인공지능 거버넌스

김호철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부이사관이다.현재통상법무기획과장을맡고있으며KDI국제정책대학원겸임교원이다.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학전문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조지타운로스쿨에서공부했고버지니아주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저서로『기후변화와WTO:탄소배출권국경조정』(2011)이있고,“인공지능거버넌스와통상규범의과제”(2023),“산업의디지털전환,글로벌지정학과통상협상新의제검토”(2023)등20편이상의논문을KCI,SSCI등국내외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새로운지능과거버넌스

01AI는안전한가
02기술개발중단논란
03글로벌지정학
04몇가지핵심원칙
05AI윤리규범
06위험관리규제
07기술안보조치
08플랫폼비즈니스
09자율주행시스템
10자율제조혁신

새로운지능을맞이하는시대의도전

2023년,AI전문가들은인공지능의위험을경고하며인류의생존과관련된글로벌우선과제를지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AI는인간의지적능력을컴퓨터환경에구현하는기술로생성형AI의등장과함께더욱빠르게발전하고있다.AI기술의비약적발전은인류에게새로운지능과공존할준비가되어있는지질문을던지며AI거버넌스의중요성을부각시킨다.AI거버넌스는AI의개발,사용,배포와관련된정책,규범,법률을아우르며인류의이익을위해AI를통제하고활용하는체제를구축하는데중점을둔다.AI거버넌스는기술적안전성뿐만아니라정치경제적역학관계와바람직한거버넌스체계를탐색하는연구로나눌수있다.기술적변화연구,AI정치경제연구,이상적거버넌스연구는AI거버넌스의핵심요소다.
AI거버넌스의구체적내용은윤리적규범,위험관리규제,기술안보조치등으로구성된다.이들은AI기술의상용화와함께정부와민간에서활발히논의되고있다.예를들어,빅테크기업들의플랫폼비즈니스,자율주행시스템,자율제조혁신등다양한비즈니스영역에서AI거버넌스가중요한역할을한다.이책은AI기술발전과글로벌지정학이거버넌스에미치는영향을조망하고,이상적거버넌스를위한원칙을제시한다.AI윤리규범,위험관리규제,기술안보규율등실천적양태를분석한다.또한플랫폼비즈니스,자율주행,자율제조혁신등비즈니스현실에서AI거버넌스와관련된쟁점을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