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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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을 거쳐 지금 중국은 ‘시진핑의 신시대’다. 이 책은 이례적일 정도로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과 신시대라 불릴 만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기조를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집중 분석했다. 2002년 16차 당 대회부터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과 특성, 방향에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를 바라본 결과와 전망을 이 책에 아낌없이 내어놓았다.

19차 당 대회 분석 핵심 키워드
ㆍ시진핑의 권력은 집권 1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조영남
ㆍ시진핑-리커창 간의 개혁 정책 경쟁 결과, 시진핑이 승리했다. 최필수
ㆍ시진핑의 대표적인 빈곤 탈피 정책인 ‘정확하고 정밀한 빈곤 지원’은 실패했다. 김도경
ㆍ중국 외교 노선은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두 가지로 집약된다. 서정경
ㆍ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강온 양면’ 전략이다. 김애경
ㆍ중국은 한반도와 관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최명해
ㆍ유례없는 강도의 군 개혁이 진행 중이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태호
저자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李熙玉)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이며성균중국연구소소장을겸직하고있다.중국베이징대학아태연구센터연구원과지린성사회과학원객좌교수,워싱턴대학방문교수,일본나고야대학특임교수를역임했으며현재푸단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지린대학,톈진외국어대학,퉁지대학,수도사범대학의겸직및객좌교수로있다.주요연구분야는중국의정치변동과중국의한반도정책,한·중관계다.2012년현대중국학회회장을지냈으며,현재한국정치학회와한국국제정치학회등의이사로있다.해외학계에서는≪當代韓國≫,≪中國戰略報告≫,≪東北亞論壇≫의해외편집위원이며,주요저서로는≪중국의국가대전략연구≫,≪중국의새로운사회주의탐색≫,≪중국의새로운민주주의탐색≫,≪중국의민주주의는어떻게가능한가≫,≪民生??中的政府治理≫,≪TheSearchforGooddemocracyinAsia≫,≪?換期の東アジアと北朝鮮問題≫등이있으며,130여편의학술논문을발표했다.

전성흥(全聖興)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대만정치작전학교정치연구소를거쳐1994년서강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했다.한양대학교중소연구소연구원,동덕여자대학교중국학과교수,사단법인현대중국학회회장,중국런민대학국제관계학원객원교수,베이징대학정부관리및정치발전연구소객원연구원,서강대학교대학원부원장등을역임했고,현재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서사회과학부학장겸공공정책대학원원장으로재직중이다.비교정치/지역연구전공으로주요연구분야는중국의지방정치과정,국가?사회관계,대외정책등이다.주요연구결과로≪중국모델론:개혁과발전의비교역사적탐구≫(부키,2008),≪중국의부상:동아시아및한중관계에의함의≫(오름,2008),≪체제전환의중국정치:중국식정치발전모델에대한시론적연구≫(에버리치홀딩스,2010),≪공산당의진화와중국의향배:제18차당대회의종합적분석≫(서강대학교출판부,2013)등의편저서외에기타논문들이있다.

조영남(趙英男)
2002년부터현재까지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로재직하고있다.서울대학교동양사학과를졸업하고정치학과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중국베이징대학(北京大學)현대중국연구센터의객원연구원(1997∼1998),난카이대학(南開大學)정치학과의방문학자(2001∼2002),미국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Institute)의방문학자(2006∼2007년)를역임했다.연구성과로는2016년에출간한‘덩샤오핑시대의중국3부작’(≪개혁과개방≫,≪파벌과투쟁≫,≪톈안먼사건≫)을포함해모두14권의저서와많은학술논문이있다.현재는‘중국의엘리트정치’,‘중국의권력구조와운영’등중국정치를이해하는데에필요한책을집필하고있다.

최필수(崔弼洙)
연세대학교중어중문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에서경제학석사를취득했다.이후전국경제인연합회동북아팀에근무하고일본히토쓰바시ICS에서MBA를,중국칭화대학경제관리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2011년에귀국해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팀에근무하며팀장을맡았고2015년부터세종대학교중국통상학과에재직하고있다.연구분야는중국의거시경제와기업이며궁극적으로중국의경험을북한경제개혁에적용하는것에관심을가지고있다.최근의연구성과로<중국의내수주도성장전략항목별지역별평가>(≪현대중국연구≫19권2호),<중국특색사회주의의경제적특징:금융,국유기업,토지>(≪현대중국연구≫18권4호),<一帶一路프로젝트의개념적이해-상업성과전략성>(≪한중사회과학연구≫15권3호),<80년대중국의개혁과위기?북한경제에대한시사점>(≪동북아경제연구≫28권2호)등이있다.

김도경(金度經)
고려대학교중어중문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중어중문학과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이후푸단(復旦)대학교사회학과에진학해중국인구조절론의학술권위획득에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중앙대학교사회학과에서박사후연수를진행한바있으며,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에서연구교수로있었다.지금은한국교원대학교중국어교육과조교수로재직중이다.주된연구분야는중국의사회문화이며,특히체제전환중중국사회에나타나고있는다양한변화에그초점을맞추고있다.대표적인저역서로≪탈향과귀향사이에서≫(역서,돌베개,2017),≪도시로읽는현대중국≫(공저,역사비평,2017)등이있다.

서정경(徐正京)
숙명여자대학교중어중문학과를졸업하고중국베이징대학교국제관계학원에유학해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을거쳐2014년부터현재까지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중국의대외정책,미중관계,한반도안보다.2015년현대중국학회학술위원장을맡았고현재에도다양한중국관련포럼,학회및연구모임에참여하고있다.대표적인저서로는≪일대일로다이제스트≫(공동책임편집및공저,다산출판사,2016),≪북중관계다이제스트≫(공저,다산출판사,2015)등이있으며,논문으로는<중국의부상과대미인식의변화>(국가전략,2008),<신자유주의시각에서본미중관계>(국제정치논총2009),<동아시아지역주의와중국의대응전략>(공저,한국정치학회보,2009),<동아시아지역을둘러싼미중관계>(국제정치논총,2010),<중국의'도덕정치문화'와외교>(국가전략,2012),<미중민족주의특성과양국관계>(국가전략,2013),<지정학적관점에서본시진핑시기중국외교>(국제정치논총,2015),<지정학적관점에서본시진핑시기중국외교>(국제정치논총,2015),<중국의강대국정체성과주변외교의발현>(국제정치논총,2016),<국가주의와디아소프라>(국제정치논총,2017)등이있다.

김애경(金愛慶)
국민대학교중어중문학과를졸업하고베이징대학교국제관계학원에서국제정치경제전공으로석사학위를취득하고중국외교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2004년9월부터2006년2월까지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에서선임연구원으로재직했으며,2006년3월부터현재까지명지전문대학중국비즈니스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된연구분야는중국의대외관계와외교전략분야이며,대표저서로≪주변국국경안보와한반도통일환경≫(공저,통일연구원,2017),≪중국의대한반도정책≫(공저,동아시아재단,2015),≪미중관계연구론≫(공저,서울대학교출판사,2014),≪중국의주변외교전략과대북정책:사례와적용≫(공저,통일연구원,2015)등과학술논문으로“China’saggressive‘peripherydiplomacy’andSouthKoreanperspectives,”CollaboratedwithJi-youngKim,ThePacificReview(Publishedonline:13November2017,pp.1-11)(https://doi.org/10.1080/09512748.2017.1397732),<탈냉정기중국의대이란정책:전략적이익과책임대국역할사이의딜레마>,≪현대중국연구≫(제18집2호,2016,pp.1-35),<중국의“일대일로”구상분석:제기배경,추진현황,함의고찰을중심으로>,≪민주사회와정책연구≫(제29권,2016,pp.112∼144),<세계금융위기와중국의대응담론?원인,대응및중국의역할을중심으로>,≪유라시아연구≫(제11권1호,2014,pp.85∼111),<중국의국가이익재구성분석:대개도국외교전략변화를중심으로>,≪민주사회와정책연구≫(제23권,2013,pp.142∼171)등이있다.

최명해(崔明海)
중앙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대만정치대학정치연구소에서중국정치경제전공으로석사학위를취득하고,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북중동맹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1999년부터2010년까지외교안보연구원(현국립외교원)에서연구원과객원교수로근무했다.중국정치경제및외교,북한의대외정책,동북아정세등을주로연구하고있다.대표적인저서로는≪중국?북한동맹관계:불편한동거의역사≫(오름,2009),≪중국동북연구:방법과동향≫(공저,동북아역사재단,2010),≪사회주의체제전환이후발전상과한반도통일≫(공저,늘품,2011),≪공산당의진화와중국의향배≫(공저,서강대출판부,2013)등이있으며,북한및중국관련한논문을다수발표했다.

김태호(金泰虎)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겸현대중국연구소/한림대만연구소소장으로재직중이다.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이사및선임연구위원으로활동중이며,2015년도(사)현대중국학회회장을지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1989∼2003)중국담당연구위원겸연구협력실장,미머션(Mershon)센터연구원과SSCI등재지인TheKoreanJournalofDefenseAnalysis및TheKIDAPapers편집장을역임했다.2003년이후한림대학교국제학대학원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교학처장을지냈고현재해군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어과졸업후미펜실바니아주립대학교와미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각각정치학과석사및박사과정을수료했고미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했다.
전공분야는중국의‘3事’(人事,外事[외교],軍事)이며,“한·중관계의악화와사드의교훈”(2017),≪동아시아주요분쟁과중국의군사력:남사군도,대만해협,센카쿠/댜오위다오및한반도≫(2015),“國際政治與國內政治的連動:如何在美國亞洲樞紐政策與中國?起之間維持平衡”(2013)외,150여건의논문과단행본이있다.

성균중국연구소
한국의대표적중국연구소다.중국연구,정책,네트워크플랫폼으로한국형중국연구의수립,학문과정책의가교,체계적인연구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현대중국의모든주제를망라한≪차이나핸드북≫출간,중국파워엘리트·한반도전문가·도시관련데이터베이스구축등공공재지식을생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이들작업은한국의중국연구수준을한단계끌어올린것으로평가받는다.계간≪성균차이나브리프≫,≪成均中??察≫(중문판)과≪성균차이나포커스≫를발간함으로써한중의중국연구자와정책연구자에게서호평을받고있다.현재15곳의국내외핵심중국연구기관과장기적인협동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체계적이며지속가능한중국연구를통해한국의대중국전략수립과한중관계발전에기여하고있다.

목차

발간사이희옥

서론시진핑사상과중국의미래전성흥
1장엘리트정치조영남
2장경제정책:평가와전망최필수
3장사회정책:빈곤해결과전면적소강사회건설을중심으로김도경
4장외교정책서정경
5장양안관계김애경
6장한반도정책최명해
7장군개혁:신시대새로운당-군관계와국방비전김태호

출판사 서평

2017년10월개최된중국공산당제19차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유난히많은세간의주목을받은정치행사였다.이는두가지이유에서였다.하나는비록공산당일당제라는기본틀에서는변화가없으나사회주의체제내에서중국정치가갈수록제도화되는추세에서당대회의기능이과거보다중요해졌기때문이다.다른하나는지난5년동안시진핑(習近平)에게권력이집중되었는데,이번당대회를통해그런추세가얼마나강화될것인가에대한사람들의궁금증도이번당대회에대한관심을크게증폭한계기가되었다.

이책은공산당19차당대회를분석한것으로,공산당16차당대회(2002)부터최근까지당대회를공동으로분석해온국내학자들의최신연구성과를담고있다.서론을제외하고총7개장(章)으로구성된다.각장은엘리트정치,경제정책,사회정책,외교정책,중국-대만관계(양안관계),한반도정책,그리고군개혁을분석하고있다.

제1장은중국공산당19차당대회의핵심쟁점인시진핑의권력집중현상을심도있게분석한다.공산당19차당대회를기점으로시진핑의일인체제가형성되었다는보편적인주장에대해반론을제기하고‘시진핑사상’의등장과정에대한자세한분석과함께,그정치적함의에대해진지한평가를내린다.

제2장은‘시진핑시대의등장이중국경제에는어떤변화를초래하는것인가?’하는문제를집중적으로다룬다.흥미롭게도이글은시진핑의권력집중이라는정치적현상을시진핑-리커창(李克?)간의개혁정책경쟁이라는경제적의미로해석한다.본문에따르면,시진핑사상의지도이념화를서구식정통경제학모델에입각한리커창진영에대한실용적개혁주의자시진핑진영의이념적·정책적승리로보고있다.

제3장은중국공산당이당면한주요모순인민생문제의해결을다루고있다.‘정확하고정밀한빈곤지원’으로명명된최근의빈곤탈피정책은시진핑정부가제기한가장대표적인사회정책이다.그러나본문의분석에따르면,이정책은중국농촌현실에대한이해부족으로예기한효과를내지못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제4장에서는새로규정된시진핑시대의중국외교노선을‘신형국제관계’와‘인류운명공동체’구상으로집약해분석하고있다.이번에새롭게제기된신형국제관계는18차당대회의‘신형대국관계’에서발전한논리로서,대국외교뿐아니라주변외교,개도국외교,다자외교,공공외교를모두망라하는보다상위의개념이자방침이라는해석이다.

양안관계를분석한제5장은대만독립을당강령으로삼고있는차이잉원(蔡英文)정부의등장,그리고모호한정책을추진하는트럼프행정부를맞아공산당19차당대회에서제시된정책기조는‘강온양면’전략이라고분석했다.

제6장은한중관계를조망한다.한국을‘포섭의대상’으로바라보는중국은기본적으로대북억제력확보를위한한미동맹의기능은인정하나이것이한반도의범주를넘어서중국의안보를위협하는것은경계한다고전제한다.향후중국은획기적인변화모색보다는‘상황의안정적관리’에주력하는신중성을보일것으로예상했다.

최근중국내에서전개되고있는가장급진적변화중하나는2015년이후본격화된군개혁이다.제7장은유례없는강도의군개혁이현재에도진행중이고앞으로어떤결과를초래할지가늠하기어렵다고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