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지키는 법(큰글씨책)

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의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과법학부학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는????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2009)등의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프라임브로커의파산과관련된법적쟁점과그시사점”(2010),“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법불애민무이입족(法不愛民無以立足)
01 국가
02 국회
03 대통령과정부
04 법원과검찰
05 언론
06 대학
07 재벌
08 자유
09 평등
10 정의

민중의행복이최고의법이다

행복은개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의문제다.따라서국가나사회전체는개인의행복증진에기여해야한다.자유의완전한실현,실질적평등의보장,정의의이념이실현될때민중은행복해질수있다.또한헌법상권력기관인입법권력,대통령과행정권력,사법권력,또다른권력인언론권력,재벌권력,대학권력이‘법의지배’를받으면서법상의무를다할때민중은행복해질수있다.

로마시대의정치가이자문학가이며법률가인마르쿠스키케로(MarcusTulliusCicero)는“민중의행복이최고의법이다”라고설파했다.그런데민중의행복을보장하기위해서는삼권분립에따라만들어진국회,대통령과정부,법원과검찰이자신의의무를다해야한다.또한이들3대권력을둘러싸고상호영향을주고받는현실의강력한권력인언론,대학,재벌이자신의본분을다해야한다.따라서치책은국가내에서강력한힘을행사하면서사회지도층을구성하는이들6대권력을권력주체로파악해그들이맡은바본분을다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역할을알아본다.또국가와각권력주체의의무는무엇이며,법의내용은어떠해야하는가를들여다보고의회등권력주체들에게그들의역할이무엇인지각성하길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