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통상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성장을 위한 통상)

양기웅

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교수,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장,글로벌협력대학원장이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도쿄대학에서국제관계학으로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했다.미국노트르담대학교,하와이주립대학교,하버드대학교,일본도쿄대학,와세다대학에서객원교수와초빙연구원을지냈다.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부회장,국제정치학회이사,AsianInternationalStudiesReview편집위원,인권NGO휴먼아시아이사를맡고있다.저서로『미일통상협상』(1998),『일본의외교협상』(1998),『한국의외교협상』(2008),『동아시아의외교협상』(2013)등이있고,공저로『한국의다자경제외교』(1998),『자유무역협정의정치경제』(2006),『동아시아협력의역사,이론,전략』(1999),『동아시아협력의쟁점과구상』(2016),『한국의기업사회적책임(CSR),정부,공공정책』(2015)등이있다.논문으로는“유럽연합(EU)의자유무역협정(FTAs)와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연계에관한연구”(2019),“힘-정체성복합모델로본일본의대중국전략변화”(2018)등이있다.

프롤로그/단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지속가능한통상

01지속가능발전목표를위한통상의역할
통상과지속가능한발전
통상주류화
통상이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기위한전략
참고문헌

02개도국통상과불평등의이론과실제
불평등과통상의지속가능성　
무역과불평등:헥셔-올린모형에기초한설명
개도국의통상과소득불평등추세　
무역과불평등에대한대안적설명　
통상과경제적평등의조화모색　
참고문헌

03다자통상체제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분쟁해결제도의개혁방향연구
다자통상체제에서분쟁해결제도의역할과현재의위기　
다자통상체제에서의분쟁해결제도　
트럼프행정부출범전후의WTO분쟁해결제도개혁논의　
WTO분쟁해결제도개혁에대한주요국들의핵심제안사항　
분쟁해결제도개혁과다자통상체제의강화　
참고문헌　

04유럽연합의자유무역협정과지속가능발전목표연계
EU의가치지향적FTA정책과SDGs　
EU통상정책의변화　
EU의자유무역협정(FTAs)비교　
SDGs에기여하는EU의신FTA정책　
참고문헌　

05지구적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통상그리고독일대외무역의위험과기회
기후변화와지구적안보그리고지속가능한통상　
기후변화대응과독일경제의현대화:독일은왜‘적극적인기후정책’을추진하는가　
기후변화로인한독일대외무역의위험과기회　
사례연구:기후변화의영향과글로벌커피산업의‘위험’그리고독일기업의대응　
지속가능한통상을위한지역적기후행동
참고문헌　

06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자발적지속가능성표준(VSS)의역할과과제
자발적지속가능성표준과지속가능발전　
자발적지속가능성표준개괄　
지속가능한통상과VSS에대한개념적논의
VSS거버넌스와지속가능한통상:현황과과제　
향후과제　
참고문헌　

07지속가능발전과지식재산권양립을위한국제사회의도전
지속가능발전에서지식재산권논의활발　
지속가능발전과WTOTRIPS의상충과변화　
지속가능한발전관련지식재산권이슈　
지속가능발전에대한WIPO의도전　
지식재산권의공헌을기대하며　
참고문헌　
부록

08동아시아의발전경험과지속가능한발전개념의탐색
‘발전’개념의의미와현주소　
한국의‘발전’개념연구동향　
‘발전’에대한개념사적연구의전략　
동아시아각국‘발전’개념연구의발상　
글로벌소통과협력을위한‘발전’개념　
보론:‘발전’빅데이터분석사례　
참고문헌　

인류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답을모색한다
“통상은모두를위한것이어야한다(TradeforAll)”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s).새로운천년이시작되던2000년전후로각종매체에오르내린이용어가무엇을의미하는지아는사람은,기실그리많지않다.그러나어찌보면오늘을사는현대인이라면반드시알고넘어가야할시사용어일지도모른다.

SDGs는무한경쟁과환경파괴로인한지구의사회적,물리적종말을막기위해선정된인류의공동과제다.2015년MDGs(새천년개발목표:2000년채택된빈곤타파를목표로한공동의제)가종료되면서2015년제70차유엔총회에서는인류가2030년까지달성해야할새로운공동의제,SDGs를결의했다.2030년까지인류가해결해야할공동과제로서인류의보편적문제(빈곤,질병,교육,성평등,난민,분쟁등)와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에너지,환경오염,물,생물다양성등),경제사회문제(기술,주거,노사,고용,생산소비,사회구조,법,대내외경제)를17가지주목표와169개세부목표로구성되어있다.

그럼SDGs의달성을위해어떤노력을해야하는가.이책이제시하는답은‘통상’이다.SDGs의달성을위해서통상(trade)은중심역할을수행한다.역사적으로통상은특히개발도상국의성장을촉진함으로써개발및빈곤감소의엔진임이입증되었다.특히오늘날WTO를중심으로한다자간통상제체－글로벌통상체제로의통합이개발도상국들에게새로운시장,새로운기술,그리고새로운투자에대한접근성을제공함으로써개도국발전을지속가능하게만들어주고장기성장전망을만드는데도움을준다고주장한다.이로써통상이SDGs의제1목표인빈곤퇴치달성에중심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다.이같은입장에서이책은지속가능한발전과포용성장을위해통상이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를탐구한다.

이책은프롤로그와8개의장으로이루어져있다.
프롤로그에서는SDGs와이책의구성을소개한다.1장에서는통상이어떻게지속가능한발전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는지를개관하고,2장에서는개도국통상과불평등의이론과실제를소개한다.3장은지속가능발전을위한WTO분쟁해결제도의개혁방향을검토하고,이어4장에서는유럽연합(EU)의자유무역협정(FTA)속에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를고찰한다.5장은국가적사례를통해기후변화의영향을고찰하는데,독일의대외무역이그사례가된다.6장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자발적지속가능성표준(VSS)의역할과과제를,7장은지속가능발전과지식재산권양립을위한국제사회의도전을고찰한다.마지막으로8장은동아시아의발전경험과지속가능한발전개념을탐색한다.

이제부터통상은지금까지해왔던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넘어서인류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과포용적성장에기여해야한다.통상은모두를위한것이어야한다(TradeforAll).그런관점에서『모두를위한통상:지속가능한발전과포용성장을위한통상』의출판은세계경제와통상국가한국이나아갈방향을고려할때실로시의적절하다.개발과통상그리고세계정치경제에관심이있는연구자와실무자들에게일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