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과 공자의 욕망

정성호

경기대학교행정학과교수다.한국외국어대학교영어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정치외교학과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후,미국의델라웨어대학(UniversityofDelaware)정치학과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귀국후한국행정과행정이론을중심으로행정학을연구를했으며,프랑스의정신분석학자자크라캉(JacquesLacan)의이론으로한국행정과한국의행정학을설명하는논문들을발표했다.최근에는시민민주주의시대의행정(학),‘그리움의행정학’에대한사색을하고있으며,동양고전들을행정학적으로읽고해석하는데관심이많다.박사학위논문은“PoliticsofCivilServiceReform:TheFirstAttempttoEstablishaHigherCivilServiceintheEisenhowerAdministration,1953-1961”이다.주요논문으로는“한국행정연구에있어문화심리적접근의평가”(1991),“한국인사행정의정치이론적방향모색”(1993),FromImitationtoCreation:PublicOrganizationResearchinKorea,1967-1996(1998),“21세기한국행정의업무수행가치모색”(2001),“한국행정학의근대성:담론분석”(2001),“Machiavelli의군주론과Ego중심적통치”(2002),“한국의행정언어와정부간의인사교류딜레마”(2004),“ReadingKoreanPublicAdministration:AnApplicationofLacanianFourDiscourses”(2007),“미국정치적임용제도의특징과쟁점”(2008),“공무원과정치:정치적중립과정치참여”(2009),“‘행정학의한국화’에대한정신분석적사색”(2013),“민주주의와관료주의:내행정학의오래된미래”(2018)등이있다.

머리말:어떻게논어와라캉이한국행정과만났을까

01 논어와라캉,그리고행정학
라캉의주체;소외,분리,욕망　
라캉으로행정학하기　
라캉으로논어읽기　
참고문헌

02 논어를읽는세가지방법　
전통적(종교적)독법;유교적인간되기　
행정학자의논어읽기;골동품쇼핑하기　
-부분적·선택적독서　
-활용성의논쟁　
-자기생각담기　
그림퍼즐맞추기식논어읽기　
-온전한공자찾기　
-‘벼슬’그림으로읽기　
-논어의시간;벼슬은계급이며신분이다　
-공자의세계;벼슬은신성한사명이다　
참고문헌　

03 공자의벼슬욕망
한국행정의유교적전통유산　
공자의벼슬신념　
-대의적사명;천명세상의관리자　
-개인적의미;계급적신분유지　
벼슬거취의원칙　
-방무도(邦無道)에벼슬하지않고방유도(邦有道)에서벼슬한다　
-벼슬(자리)에대한욕심은없어야한다　
-벼슬은구하는것이아니다군자가알아보고등용할때까지기다리는것이다　
공자의벼슬욕망읽기　
공자의벼슬욕망과한국행정　
참고문헌　
　
04 공자의상하질서강박
공자의걱정,난(亂)　
강박의원천;천명신앙(사상)　
공자의상하질서강박신경증　
-상하적명분질서강조;정명론(正名論)　
-예강조;복례론　
-사람에대한상하서열화　
공자의상하질서강박과한국행정　
참고문헌　

05 공자의정확·호학강박
주인기표(S₁)로서의천명과공자의정확강박　
공자의중용사상　
공자의호학사상과호학강박　
-공자학습의내용;온고이지신　
-공자학습의핵심요소들;취유도이정　
-학습자의자세;절차탁마　
-호학의의미;하학상달　
-호학의사례;안연　
공자의정확·호학강박과한국행정　
-‘받아쓰기’와명령복종의행정　
-미국모방의행정학과행정개혁　
-학력경쟁주의와공부강박적시험제도　
참고문헌　

06 공자의‘계급적’몸
공자의학문;위기지학　
수신론;‘군자적’몸만들기　
-수신의의미　
-수신의방법　
-세가지몸;군자,소인,‘사이비’군자　
군자의역할과‘군자적’몸　
-군자의양가적역할;사(事)와사(使)　
-‘군자적’몸의양가성;상하계급적몸　
‘군자적’몸의실례;공자의몸　
-공자몸의양가성
-공자몸의‘계급적’외관;복장　
-공자몸의강박적‘반듯함(正)’;식사와기타생활　
한국행정의‘공자적’몸　
-한국사회의공자적몸만들기　
-우리사회의계급놀이　
참고문헌　

공자에게벼슬은삶의전부였다.그리고신념이자욕망이었다.15세에벼슬에뜻을두고공부를시작해서73세로죽을때까지공자는벼슬을위한공부를하거나,벼슬을하고자하는제자들을가르쳤다.공자에게가장군자적인사람은벼슬욕망이가장강한사람이다.
공자는상하질서강박과호학·정확강박증을가진사람이다.공자는사람을평가할때서로비교하여상하로서열화한다.예(禮)에대한강조도상하질서강박에서나왔다.예는상하신분적구별을규정하는구체적행동규칙이기때문이다.공자는앉는자리가‘정확하게’자신의자리가아니면앉지않았고,잠도엎드리지않고반듯하게누운자세로잤다.공자는음식의빛깔과냄새그리고조리된상태에대해서도민감했다.그음식에어울리는간장이꼭있어야했고,식재료는제철로된것들만요구했다.심지어고기가나올때는모양이반듯하게썰어져있어야만먹었다.

정치와사회그리고행정이서구화된지금,공자의벼슬욕망은유교적전통유산으로전래되어아직까지도우리생활을지배하고있다.우리사회가얼마나유교적전통을가지고있는가는충이나효와같은유교적가치나제도를얼마나보존하고있는가보다는공자의벼슬욕망을얼마나강하게간직하고있는가등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공자의벼슬욕망이행정에서작용한다면,행정관료는벼슬하는지배자(君子)가되고일반시민은지배받는민(民)이된다.그래서행정은일종의‘지배’행위가되고,시민은행정으로부터받은지시와명령등을실천하는수동적존재가된다.행정관료와일반시민간에정치적‘신분’이달라지는것이다.그래서행정관료는가장선망하는직업이된다.우리나라에서민주주의와민주행정이그실행에서왜곡이되는것은‘공자의벼슬욕망’이제도와가치의이면에서강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공자의상하질서강박은맹목적서열화와지나친경쟁혹은성공제일주의를생산한다.행정조직에서는공무원들이승진에목을매는승진제일주의의병폐를낳게하고있다.상(上)은하(下)를돌보는대신,하가상을‘모셔야’하는것이한국행정조직의현실이다.유럽대부분의나라에서계급제적공무원인사제도가실시되고있지만공무원의계급이신분화되지는않는다.유독한국행정에서만상하위계적관료제가직무적서열이아닌신분적서열로작용된다.

우리가논어에서공자의벼슬욕망과강박증을읽는이유는현재우리속에있는벼슬욕망과강박무의식을찾아해체시키기위해서다.우리가평등하고민주적사회를추구한다면,또행정이시민들에게보다봉사적이길바란다면우리안에서활동하는공자의벼슬욕망과상하질서강박등은당연히해체되어야한다.
행정이특정정권의정치적도구가되는것을넘어국민전체에대한봉사라는본질적측면에서공공성을확보하는문제는대단히중요하다.오랜권위주의정권아래있었던우리나라행정에서공공화(publicization)과제는더욱절실한실정이다.저자는과거권위주의정권시절인사행정이어떻게공무원을“정치화”하는수단으로작동했는가를들여다보면서,“선공후사(先公後私)”가강조되었던조선시대유교적행정에관심을가졌다.이때부터논어를읽기시작해28년만에행정학자의눈으로본‘공자와논어’책을내놓았다.그러나이책은공자와논어에대한통상적인해석에서벗어나과감한논쟁거리를제공한다.우리에게매우낯선공자와논어를만나게하는것이다.행정학을공부하는사람만이아니라유학을공부하는사람,동양고전에관심있는사람들에게도공자와논어를새롭게들여다보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