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주의 미디어 거버넌스

김대호

인하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이며사회과학대학학장으로일했다.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와대학원을졸업하고,영국버밍엄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컬럼비아대학교,일본와세다대학교등해외여러대학의방문교수를역임했고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등으로활동했다.방송위원회선임연구원과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으로일했으며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등정부의여러위원회에서활동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과한국방송광고공사등공공기관에서비상임이사로일했다.KT이사,SBS이사등으로일했다.한국이자유민주주의를증진하고디지털전환을통해4차산업혁명시대를대표하는국가가되도록하는거버넌스를마련하는데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
주요저서로????AI시대에가치있는것들????(2021),????한국의미디어거버넌스????(2020),????블록체인거버넌스????(2019),????MediagovernanceinKorea1980∼2017????(2018),????인공지능거버넌스????(2018),????공유경제????(2017),????4차산업혁명????(2016),????인터넷거버넌스????(2015),????Whoownstheworld’smedia?:Mediaconcentrationandownershiparoundtheworld????(공저,2015)등이있고,국내외학술지에수많은논문을발표했다.

머리말
프롤로그

01대처리즘
1970년대영국의상황
1979년대처정부의등장
자유경제/강한국가
민영화
노동개혁
대처자신의정의

02미디어혁신
미디어자유시장
소비자주권과균형

03피코크위원회
피코크위원회의배경
피코크위원회의철학
피코크위원회의균형
피코크위원회의영향

04채널4출범
탄생의산고
아난위원회와OBA
추진과정
성과
독립제작산업의등장

05BBC혁신
BBC비판여론
BBC개혁요구
결정

06민영방송개혁
노조개혁
아침방송도입
IBA개혁
BSC설립

071990년방송법:새로운시대의서막
1988년백서
두가지가치의조화
1990년방송법

08뉴미디어의혁신
뉴미디어의발전
뉴미디어추진과정
엔터테인먼트주도
미디어의글로벌화

09융합을이끈케이블TV
1980년대이전케이블TV
ITAP의선도
헌트위원회
케이블TV백서
좌파의대응
추진과정

10채널혁신:위성방송
위성기술의비약적발전
추진과정
Unisat에서BSkyB로
미디어의글로벌화
다채널시대의개막

11미디어혁신의영향
사회민주주의유산혁파
1990년대새로운방송
공영방송의현대화
선택의확대
민영방송의혁신
뉴미디어의성장

에필로그:대처리즘의유산
노동당정부의계승
미디어혁신
콘텐츠산업의성장
2003년커뮤니케이션법
OFCOM설립
디지털컨버전스선도

감사의말
미주·참고문헌
찾아보기

누구도흔들수없는공영방송가능한가?

‘대처리즘’반면교사삼아야…21대정기국회논의앞두고『자유시장주의미디어거버넌스』출간

공영방송개혁은정권이바뀔때마다시끄러운이슈가되고있다.윤석열정부출범후처음맞은정기국회에서도‘공영방송개혁’은주요한화두다.여당은공영방송이편파적이라고불만이고야당은공영방송의지배구조를개편해누구도흔들수없도록만들겠다고벼른다.정치적중립성을바탕으로객관성과공공성을띠어야할공영방송이정파성을앞세워편파보도를일삼는다면문제다.과연공영방송을비롯한미디어들은5년,10년마다혁신이필요한것일까?

“그때는대처가미웠지만,세월이지나고역사를공부하면서생각을바꿨다.”
영국역사가인박지향서울대명예교수가1980년대대처총리의자유시장경제활성화프로그램들에대해회고한말이다.대처리즘은당시많은지식인들로부터비판받았다.노동자의기본권과인권보다는개인과기업의자유를강조했기때문이다.그러나대처리즘의기본정신은1997년집권한토니블레어노동당정부까지계승,발전되었다.
영국에서지난40년동안의미디어혁신과성장의기초또한대처총리시절에이루어놓은것이다.그이전에거의60여년동안크게변하지않고고인물과같던미디어,특히공영방송의관행을개혁하는다양한변화를이끌어냈으며,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른뉴미디어를도입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넓혔다.오래되고낡은틀에매여있던미디어를혁신하고뉴미디어가새롭게도래하는방향을잡았던것이다.그리고이를기반으로시대의변화에맞게수정해가면서오늘에이르고있다.이러한변화는단지영국의사례에만머물지않고,오늘날세계어디에서도참조할수있는보편성을갖고있다.

그래서김대호(인하대교수)저자는“대처리즘은오늘날미디어개혁의과제를안고있는우리에게도큰영감을준다”며“자유시장주의미디어거버넌스로공영방송을개혁하고창조적인새로운미디어시대를만들어나가는전범이될만하다”고말했다.이책은1994년저자가‘대처리즘과공영방송의위기’로박사학위를받을당시비판커뮤니케이션의이론적지향과는완전히다른각도에서조명한것이다.저자는“대처리즘은비판받아야할것이아니라,시대를정확히파악하고실천한‘시대정신’이었다”며“30년전에는‘위기’라고썼지만,이제‘거버넌스혁신’이라고바꾸어다시쓴저술을발간하면서기쁜마음”이라고밝혔다.

대처리즘이무엇인지,대처리즘의사회적파급력은어떠했는지,미디어혁신과공영방송개혁프로그램은어떻게추진되었는지,대처리즘이남긴것은무엇인지등에대해세심하게들여다본다.1980년대영국의미디어거버넌스혁신의의미와그실천을돌아보고우리의장점과특성을살린자유시장주의미디어거버넌스의방향타를잡기위한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