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윤리

박아란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조교수다.성신여대커뮤니케이션학과조교수,한국언론진흥재단책임연구위원을역임했다.미국오리건대학교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스쿨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에서석사를,경영학과에서학사를마쳤다.주된전공분야는미디어법과정책이며언론윤리,디지털저널리즘에대해강의및연구하고있다.비교법적연구방법론을사용하여인터넷법에대해연구해왔으며여러국내및국제학술대회에서발표했다.『MediaLawinSouthKorea』,『온라인허위정보와뉴스미디어』,『디지털시대의잊힐권리와기사삭제』,『공인보도와언론의자유』,『언론자유향상을위한법률적방안』,『미디어와명예훼손』,『인터넷표현의자유』등의저서를집필했으며미디어법과저널리즘관련다수의논문을발표했다.

인공지능시대의도래

01 인공지능과윤리
02 인공지능규제
03 가짜뉴스,허위정보의위협
04 인공지능과혐오,차별
05 인공지능과프라이버시
06 디지털표현으로인한문제
07 디지털기술과법률적이슈
08 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
09 메타버스와인격권침해

인공지능기술활용범죄‘백양백태’
혐오표현,명예훼손,성범죄,저작권침해까지…윤리기준강화해야

2021년미국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딥페이크기술로여고생들의음란물을제작하여유포한자가체포되었는데범인은피해자들의친구어머니였다.자신의딸의경쟁자들을치어리더팀에서쫓아내기위해딥페이크기술을악용한것이다.
‘여기어때’직원들은크롤링기법으로경쟁업체인‘야놀자’서버에있는제휴숙박업소의업체명,주소,할인금액등의정보를대량복제했다.검찰은‘여기어때’직원들이246회에걸쳐데이터베이스를무단으로복제하여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것은저작권을위반한것으로,1594만회이상에걸쳐서서버에침입한것은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판단했고,이들이정보를복제하는동안다른이용자들이서버에접속하지못한것은업무방해라며기소했다.

위사례와같이인공지능을활용한커뮤니케이션기술이증가하면서미디어를통한범죄도덩달아늘고있다.인간의편견이알고리즘에반영된혐오표현이증가하고있으며얼굴사진이딥페이크를통해조작돼개인의사생활침해와명예훼손이발생하고있다.인공지능의창작품에대해지식재산권을설정할수있을지,그주체는누구이며범위는어디까지인지가논란이되고있으며크롤링으로수집한데이터와정보를둘러싼법적분쟁도이어지고있다.메타버스환경에서아바타에대한성범죄와인격권침해도나타나고있다.
세계각국은인공지능개발과활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와차별을방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새로운범죄발생은끊이지않고있다.인간의존엄성및개인의자율성과다양성보장,자기결정권보장,차별금지등과관련하여인공지능시대의미디어윤리는더욱강조돼야한다.
이책에서는커뮤니케이션측면에서인공지능기술발달과함께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을짚어본다.윤리와법의측면에서이러한문제를어떻게풀어나가고개선될수있을지생각해본다.또한기술대변혁이찾아올때마다표현의자유를규제하려는시도와인간의기본권으로서의표현의자유를지키려는노력도되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