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법

이성엽

고려대법학과학사(86학번),서울대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미국미네소타대학교로스쿨법학석사,서울대법학박사를졸업했으며하버드대학교로스쿨방문학자를거쳤다.1991년제35회행정고시에합격후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서기관을거쳐2004년부터는김·장법률사무소에서방송,통신,인터넷,개인정보분야전문변호사(미국뉴욕주)로활동하다가2017년부터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며,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고려대법학연구원데이터,AI법연구센터공동대표로재직하고있다.
행정규제법및ICT법과정책을주된연구분야로하고있으며,저서에『글로벌경쟁시대적극행정실현을위한행정부법해석권의재조명』(2012),『개인정보보호의법과정책』(공저,2014),『사이버안보와법』(공저,2021),『데이터와법』(편저,2021),『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법』(2021),『플랫폼의법과정책』(편저,2022),『마이데이터와법』(편저,2022)등이있고,“공유경제에대한정부규제의필요성”(2016),“한국의데이터주도혁신에대한법의대응과진화”(2018),“생성형AI에서규제원칙에관한연구”(2023),“기술혁신에따른데이터법의이슈와과제”(2023)등25편의논문이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한국공법학회부회장,대통령소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자문위원,국무총리소속국가데이터정책위,규제자유특구위,미디어콘텐츠융합산업발전위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제심사위원장,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보호미래포럼위원장,마이데이터포럼회장,AI윤리법제포럼회장,LegalTech&AI포럼회장을맡고있다.행정현장경험과법,통신,방송,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ICT),데이터·AI분야지식을두루갖춘국내최고전문가로,2019년에는정보통신유공으로대한민국근정포장을받은바있다.

신뢰할수있는AI구현을위한규제의필요성

01AI윤리와법
02AI규제의원칙
03AI와저작권
04AI와개인정보
05AI의권리주체성
06AI알고리즘규제
07EU의AI규제법등주요국의AI규제
08AI와사이버보안
09AI와리걸테크
10AI와허위정보

신뢰할수있는AI구현을위한규제법

AI기술의급격한발전과함께발생하는윤리적,법적쟁점을다루며,AI규제의필요성을제시한다.AI는인간의정신노동을대체하며,우리사회전반에걸쳐거대한변화를일으키고있다.특히생성형AI는텍스트,이미지,음악등다양한콘텐츠를창출하면서도허위정보생성,저작권침해,개인정보보호문제를야기할수있다.이책은AI의잠재적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규제의중요성을다루며,AI윤리,저작권,개인정보보호,알고리즘투명성,사이버보안등의다양한주제를다룬다.또한,AI가법치주의와민주주의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심도있게분석한다.AI기술발전을촉진하면서도이를통제할수있는적절한규제를통해신뢰할수있는AI를개발하고운용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이책은AI규제법의필요성과원칙을논의하며한국을비롯한주요국의AI규제동향을살펴본다.AI가인류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적절한규제와신뢰가능한기술개발이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