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과 법

조인성

한남대학교법학부교수(행정법)다.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한후독일튀빙겐(Tuebingen)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비상임감사,해수부·농림식품부·국토부·국세청·대전지방교정청·대전지방국세청보통징계위원을역임했고,현재국가보훈부·법제처·국세청·농촌진흥청·인사혁신처·한국산업인력공단·대전광역시에서청원심사위원·공적심사위원·보통징계위원·출제위원(행정고시·7급·9급등공무원시험·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행정사·세무사등자격시험)·행정심판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저서로『행정법』(2024),『환경보호제도입문』(2021),『디지털행정전환의기본권적허용한계와아날로그접근권에관한글로벌규범현황및대응방안연구』(2023)등이있다.“디지털전환시대새로운기본권으로서아날로그적삶에대한권리에관한독일에서의논의와시사점”(2024),“디지털행정전환시대독일온라인접근법(OZG)상‘디지털전용(digitalonly)’및‘디지털우선(digitalfirst)’과시사점”(2024),“디지털행정전환의기본권적허용한계와아날로그접근권”(2023),“행정분야에서인공지능(AI)의적용가능성-독일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2022)등60편이상의논문을KCI등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공공행정분야에서AI의적용가능성

01공공행정분야AI도입을위한기본조건
02AI의개념
03공공행정분야AI의발전
04AI와법의관계
05공공행정분야AI의기술적적용요건
06독일행정절차법과한국행정기본법
07EU일반데이터보호규정
08공공행정분야AI적용가능성I:채용절차
09공공행정분야AI적용가능성II:내부구인광고
10공공행정분야AI적용가능성III:무상규정판단절차

법과기술의조화,공공행정의미래

AI가공공행정분야에어떻게적용될수있을지,그가능성과법적조건을검토한다.공공행정은점점더복잡해지는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해효율성과혁신을필요로하고있으며,AI는이를가능하게하는강력한도구로떠오르고있다.이책은AI의공공행정도입을위한역사적배경을설명하며,독일의공공행정시스템에서AI도입이어떻게발전해왔는지에주목한다.1960년대부터전산화가시작되며조세행정과같은대량행정분야에서효율성을높이기위한기술도입이활발하게진행되었고,최근에는AI가이를대체하며더진보한형태의디지털행정혁신을이끌고있다.AI가공공행정에서채용절차,구인광고,직무상판단절차등에어떻게활용될수있는지구체적으로탐구한다.독일국방부는대규모인사관리를위해AI를활용해공무원과급여직원의인사관리를자동화하고있다.이같은사례는인공지능이공공행정의복잡한업무절차를어떻게개선할수있는지보여준다.
법적관점에서도AI적용에필요한기본조건과규제에대해설명한다.특히독일의행정절차법및EU의데이터보호규정(GDPR)과같은주요법률이AI도입과정에서어떠한역할을하는지다루며,AI가자동으로의사결정을내리는‘자동행정처분’에관한규정을살펴본다.또한한국의행정기본법에서도AI를통한자동화된시스템을인정하고있어,우리나라의법적기반을확립하는데도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이책은AI기술이공공행정에서법적,기술적,윤리적도전에직면할수있음을강조하며,특히행정결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유지하기위한법적규제와AI활용간의균형을모색한다.또한유럽AI법(AIAct)이AI위험을규제하고,이를안전하게활용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이는AI기술의발전을책임있게관리하고자하는전세계적노력의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