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과 국가폭력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소장이다.강원도정선사북출신으로1980년사북항쟁이일어났을때사북중학교에다니고있었다.서울대학교와동대학원에서역사학을전공했으며,2011년부터카지노인접지역학생들의교육을지원하기위해서사북으로내려가현재까지교사이자지역연구자로활동하고있다.국가폭력의피해자로서2018년남영동대공분실고문실태조사연구보고서의고문피해자심층인터뷰에소개되기도했다.2018년부터사북항쟁진실규명에관심을가지고조사연구작업을진행해왔으며,같은해사북항쟁관련자이원갑과이명득을제8회진실의힘인권상후보에추천하였다.최근에는1980년사북사건연행자명단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당시공권력의이름으로벌어진대규모집단인권침해사건의피해자를찾아제2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에진실규명신청서제출을돕는등사북항쟁의역사적평가와피해자구제에힘쓰고있다.

머리말　vii

Ⅰ 사북항쟁과국가폭력의실태
피해자증언과수사기록을통해나타난1980년사북항쟁시기국가폭력의특이점

01 사북항쟁시기국가폭력의일곱가지특이점　
책임으로부터의도망　
기만적인속임　
노골적인공권력남용　
보복성고문　
침묵의강요
이웃공동체의파괴　
비겁한방관　

02 국가폭력을대하는국가의자세　
1기진실화해위원회진실규명의성과와한계　
2기진실화해위원회의과제

03 진실한화해와치유를위한국가의책무　
항쟁의이유,문제의본질은국가폭력이다　
국가폭력근절의역사적시금석이될사북항쟁　


Ⅱ 사북항쟁국가폭력의진상
1980년5월정선경찰서에서무슨일이벌어졌나

04 항쟁의발생과깨어진합의　
사북항쟁개요　
수습에서연행까지　

05 사북항쟁고문피해사례분석　
용의자선별
무차별연행과정　
고문공간
수사과정　
군검찰조사와재판

06 합동수사단　
합의직후여론및신군부움직임
사북합동수사단구성　
합동수사단고문및가혹행위　

07 고문이후의삶　
육체적고통　
심리적·사회적트라우마　

08 진상규명과명예회복　
폭력이잠재우지못한목소리　
국가의불완전한응답　
남겨진과제

대한민국은고문공화국이었다

1980년사북은국가폭력의종합전시장…피해자의생생한증언으로드러나
힘없는광부와부녀자에야만적고문…피해자명예회복과구제위한법적장치필요


“한두어번하믄때리고굴리고하믄(옷이)다벗겨지고뭐없지뭐.그다음에맨싸댕이[맨몸]를맞는거야.맨싸댕이를맞아가지고그야구방맹이로이렇게누켜놓고는[눕혀놓고는]가다가누켜져있으믄뭔배를그냥뭔지금뭐라고말할지몰라.뭔두부짝에쑤시듯막그냥찔러요.찌르고는막코도비틀고귀도잡아댕기고젖꼭지도잡아댕기고뭐다아래털도다뽑아삐리고그러믄그다음에는아주녹초가돼서죽는거지뭐,죽어.”

강원도정선군사북의광산노동자들에게1980년4월은정말잔인한달이었다.임금인상과노조민주화등기본적인인권요구에야만적인고문과폭행을당하고‘빨갱이’라는딱지까지붙였으니말이다.마치광주학살의전야를방불케한공권력의무자비한폭력은힘없는광부와부녀자들을죽음의고통으로몰아넣었다.
〈사북항쟁과국가폭력〉의황인욱저자는“1980년사북항쟁시기에공권력이저지른폭력은그비열함과공공연함,야만성의면에서국가폭력의종합전시장이라할만큼,우리현대사에서유례를찾기힘든특이한양상을띠고있다”고말했다.

“이래와서또끌고가.그리고왜저기가정용목욕탕이이래되어있잖아.여기인제목욕탕이야이게,욕조라고…욕조여갖다놓고는주전자에큰주전자에다고춧가루를타갖고는막갖다맥여.”

당시정선경찰서에끌려가조사받았던피해자들의증언은참혹했던집단고문의현장을생생하게재현했다.비상계엄하의합동수사단은임시조사실을차려놓고남녀를한곳에몰아넣은뒤공개고문을자행했다.통닭구이상태로각목에몸을꿰어거꾸로매달리게한뒤구타를하다가,다른공간으로끌고가욕조속에머리를처박았다가꺼내기를반복하며고문했다.조사를마치고유치장에돌아와서도고문이이어졌다.

“깜빵창살에다발걸어.발걸어해놓고개패듯패는데옆방에서들으믄진짜몸이소름이오싹오싹돋을정도로그냥개패듯패는거여.”

임시조사실에서는군인들이,유치장에서는정복차림의경찰들이“군기를잡겠다며야단법석”이었다.유치장에서일어난학대와희롱역시모든수감자에게공개된노골적학대행위였다.사북의광부들은사람답게살아보려고일어섰으나공권력의탄압과고문,감옥생활로비인간적인삶을살다죽어갔다.

사북항쟁고문피해당사자20여명은민주화운동관련자로인정받았다.주요당사자인이원갑씨와신경씨는계엄포고령위반및소요위반으로유죄판결을받았으나재심을신청해2015년2월무죄를선고받았다.그러나아직대부분의피해자들은고문으로인한후유증을앓고있음에도사건의관련성이입증되지않아어떠한혜택이나보상도못받고있다.
황인욱저자는“2020년12월출범한2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사북항쟁기에벌어졌던야만적인국가폭력의진상을밝히고그로인해얼마나많은피해자들이얼마나오랜기간고통속에서살아왔고살아가고있는지를제대로알고즉시피해구제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또“국가폭력의피해사실을피해자가입증하라고요구하는것은무책임하고가혹하다”면서“이로인해국가폭력의피해자들은제대로된배·보상과명예회복의기회를얻지못했다”고말했다.국가폭력이발단이자본질인이사건에대해진실규명을시작하고피해자구제를완료할책임은국가에게있다는것이다.
이책은1980년4월사북항쟁에참가한광부와부녀자들에대한국가공권력의잔혹한폭력을피해자의증언을통해생생하게고발한다.이를통해국가(정부)의공식적인사과와피해자들에대한명예회복및구제를위한법적제도적장치마련을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