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AI

김성천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형법을강의하고있다.원적은황해도이고,태어난곳은서울이다.중앙대법학과를거쳐대학원석사과정을마치고독일로건너가빌레펠트(Bielefeld)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고돌아왔다.교수생활을시작한곳은경주에있는진각종단설립위덕대학교다.그곳에서1년반을근무하다가모교로자리를옮겼다.
박사학위논문은‘정당방위와법문화’에대한연구다.귀국후형법의시간적효력과관련해서일제강점기친일파들의범죄행위를죄형법정주의의틀내에서사후에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대한연구를하다가,5·18이후그사법처리에대한논문을몇차례작성했다.그러던중‘통신법’으로연구방향이바뀌었다가,이제는AI와법적문제에천착하고있다.

AI는과연독재친화적인가,민주친화적인가?

01파놉티콘의진화:중국
02파놉티콘의진화:러시아
03파놉티콘의진화:북한
04독재정권의해킹공격
05독재정권의스파이칩확산
06세상모두를감시하는NSA
07여론조작AI
08투표조작AI
09가짜뉴스AI
10민주화를위한AI

독재와민주사이,AI시대의정치

AI는현대정치에큰변화를일으키고있다.AI는독재와민주주의모두에영향을미치지만그양상은상이하다.독재국가에서는AI가감시와통제의도구로사용된다.중국은AI를통해전방위적감시체제를구축,주민의행동과통신을모니터링하고통제하는데활용하고있다.이러한감시사회는오웰의소설『1984』에서묘사된디스토피아적상황을연상시킨다.반면,민주국가에서는AI가여론조작과허위정보유포의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미국에서는AI로제작된딥페이크영상이선거기간중유포되어유권자들을혼란에빠뜨리고있다.이는AI가정보왜곡의도구로사용될수있음을보여준다.우리나라에서도QR코드를이용한선거조작의혹이제기되었고,이는AI와정보통신기술의오용가능성을경고한다.
이책은이러한사례들을통해AI가독재적도구와민주적도구로어떻게사용되는지를분석한다.AI의기술적특성은정치적중립적이지만,이를활용하는주체에따라독재적도구가될수도,민주적도구가될수도있다.독재국가에서는AI가감시와통제를강화하는반면,민주국가에서는여론형성과선거과정에서의조작위험이커지고있다.또한AI가정치적표현의자유를보호하는데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도다룬다.파놉티콘사회에서시놉티콘사회로의전환,즉감시에대한역감시를통해독재자의감시체제를역으로감시하는것이가능하다.어나니머스그룹과같은해커들은이미이러한역감시를통해자유를수호하려하고있다.AI는민주사회에서허위정보를찾아내고제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허위정보의유포로인한민주적선거과정의왜곡을방지하기위해AI는효율적으로허위정보를찾아내어진압하는데사용될수있다.이책은AI와정치의융합이가져올미래를준비하는데필요한통찰과전략을제공하며,AI기술이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을깊이있게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