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와 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

고진수

광운대스마트융합대학원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다.한양대도시공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에서주택유형별유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에관한연구로석사학위를,노년가구의주거소비행태특성에관한연구로도시계획학박사학위를받았다.도시의작은변화를발견하고,도시를변화시킬수있는공간과이를소비하는사람들의행태에대한관계를찾기위해노력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주택유형간유동성차이에관한연구:단독주택과아파트의매매사례를중심으로”(2006),“입주자주거만족도분석을통한건설공공임대주택과매입공공임대주택정책비교연구”(2010),“노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연령,건강,독거효과를중심으로”(2012),“서울중고령가구의주택자산이전에관한연구”(2015),“행복주택이인근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2017),“외국인이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감과지역특성에관한탐색적연구”(2017),“기성시가지필지별토지이용변화예측을위한기계학습모델개발에관한연구:서울시신축발생예측을중심으로”(2020)등이있다.

머리말

발간사

01공공임대주택과밀해소,선택이아닌필수조건
과밀주거와삶의질
과밀주거의역사
공공임대주택의과밀
서울공공임대주택의과밀실태
공공임대과밀,반드시해소해야

02공공임대주택이주변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
공공임대주택에대한인식
공공임대주택이주변지역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
공공임대주택이주변지역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결과
공공임대주택과님비현상
평형다양화,디자인개선,어메니티시설늘려야

03공공임대주택의재무구조
공공임대주택사업의재무구조
지속가능한공공임대주택의대안들
임대료체계,비용­소득기반결합해야

04공공임대주택의효과:임대료부담완화와주거만족도개선
공공임대주택효과측정방법
임대료부담완화효과
주거만족도개선효과
직주근접,상업및문화시설인근에공공임대주택공급해야

05대기자명부도입과공공임대주택정책의진화
대기자명부,왜중요한가?
대기자명부도입을위해준비해야할것
배분·운영기준등구체적실행계획마련해야

06공공임대주택이들어오는것을싫어하는이유
우리동네에임대주택을건설하는것이왜싫은가?
임대주택은우리동네주거환경에나쁜가?
임대주택거주자들은어떤주거환경에서살고있을까?
임대주택공급,‘얼마나’만큼‘어디에’고민해야

07공공임대주택과주변지역의전세가격
전세가격은어떻게결정되는가?
공공임대주택유형별전세가격영향에대한계량분석
공공임대주택,전세가안정에효과

08공공임대주택지방분권의해외사례
해외공공임대주택과지방분권
주택수당,공영주택공급등다양한서민주거정책

09대체금융을활용한공공임대주택의자금조달
기존금융시스템활용
자금조달전문기관설립
신규주택채권발행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대출보증(LoanGuarantee)
공동체투자펀드와사회성과연계채권
시장의관심에부응하는자금조달방안마련해야

10재개발임대주택의공급과성과
재개발임대주택왜중요한가?
주택재개발정책변화와세입자의공공임대주택요구
재개발임대주택공급제도변화와특징
재개발임대주택의공급성과
재개발임대주택제도개선연구해야

11지속가능한민관협력형공공임대주택:서울시역세권청년주택
서울시공공임대주택현황
공공주도건설형공공임대주택공급모델의한계
지속가능한서울시임대주택사업모델
공공지원민간주도임대주택모델의정책효과
지속가능한공적임대주택공급확대를향한정책방향

12공공임대주택의임대료체계
주거권과적정주거비용
공공임대주택의임대료체계
부담능력을고려한임대료체계의정착을위하여

주석
참고문헌

공공임대주택30년,성과와과제

공공임대주택이주변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등12개주제심층분석

영구임대주택이처음으로도입된지33년째다.1989년서울주택도시공사의창립과함께서울노원구하계5단지에영구임대주택640가구를건설한것이우리나라공공임대주택의시발점이었다.
2020년기준으로우리나라공공임대주택재고는174만호,서울의공공임대주택재고는33.4만호에달한다.최근에는매년10만호이상의공공임대주택이공급되고있고2020년기준총주택재고대비8%에달하고있다.1988년노태우정부는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이라는목표아래,주택공급200만호계획을수립하고영구임대주택공급을시작으로장기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본격화했다.이후국민임대주택,기존주택을활용한매입임대와전세임대,청년과신혼부부를위한행복주택등지난30여년간다양한유형의공공임대주택이공급되어왔다.
영구임대주택은최저소득계층을위한주거복지정책의일환으로등장했다.1998년에는외환위기이후서민들의주거불안이심화된상황에서저소득층의주거문제를해소하기위해국민임대주택이도입되었다.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공공임대주택을소규모로분산·공급함으로써집단화에따른사회적격리현상을방지하고생활권내에저렴주택을공급하여저소득층의자활을유도하고자하는목적으로도입되었고행복주택은청년과신혼부부의주거문제해소를주목적으로도입되었다.또한최근에는공공임대주택유형통합논의가있었고이에따라통합공공임대라는새로운유형이도입되었다.이시점에서지난30여년간의공공임대주택공급의성과와한계를살펴보는것은앞으로우리사회가지향할공공임대주택정책의발전방향을설정하는데반드시필요한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이책은총12개의주제로구성되었으며,주요주제는공공임대주택의과밀해소방안,공공임대주택이주변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지속가능한공공임대주택공급이가능한재무구조등,공공임대주택의공급효과,대기자명부제도도입,공공임대주택님비현상,공공임대주택의지방분권,대체금융을활용한자금조달방안,재개발임대주택의공급과성과,지속가능한민관협력형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의임대료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