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진단 및 인식개선

장희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다.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일본 국립고베대학(神戶大學)에서 국제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이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도시재생분야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시흥도시공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부동산간접투자자의 특성과 투자유형분석”(2021), “역세권의 주거선택과 주거이동특성분석”(2021), “부동산학에서 토지의 개념적 이해”(2010), “부동산행위의 분류시론”(2010),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가능성”(2008), “제주도신구간민속의 주거문화형성”(2008),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분석과 활성화방안”(2006) 등 100여 편이 있다.

머리말

발간사

01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서론
선행연구 고찰
실증분석 모형 및 가설
실증분석
결론
참고문헌

0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 방안
서론
주거만족도 분석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0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서론
문헌연구
분석 개요
분석 결과
결론
참고문헌

04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서론
소셜믹스 정책과 추진 현황: 서울시 사례
소셜믹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의 분석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05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서론
생활SOC의 개요 및 정책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와 생활SOC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의 공급사례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
결론
참고문헌

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 5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셜믹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 입주민의 주거이동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한 군데 정체되지 않고 공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의 소셜믹스 문제는 혼합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넘어서서 혼합된 단지의 관리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다양한 생활SOC 공급은 단지 내 거주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공공임대단지가 지역사회 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나 님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