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진단 및 인식개선

장희순

강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부동산학과교수다.건국대학교에서부동산학학사와석사를마치고,일본국립고베대학(神戶大學)에서국제개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주요관심분야는부동산학원론,감정평가이론,부동산컨설팅,부동산개발및도시재생분야다.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위원·공유재산심의위원회위원,시흥도시공사분양가심의위원회위원장등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는“부동산간접투자자의특성과투자유형분석”(2021),“역세권의주거선택과주거이동특성분석”(2021),“부동산학에서토지의개념적이해”(2010),“부동산행위의분류시론”(2010),“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유동화가능성”(2008),“제주도신구간민속의주거문화형성”(2008),“비성장형도시의쇠퇴원인분석과활성화방안”(2006)등100여편이있다.

머리말

발간사

01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
서론
선행연구고찰
실증분석모형및가설
실증분석
결론
참고문헌

02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만족도및개선방안
서론
주거만족도분석방법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만족도
결론및시사점
참고문헌

03서울시공공임대주택가구의주거이동특성
서론
문헌연구
분석개요
분석결과
결론
참고문헌

04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소셜믹스인식과영향요인
서론
소셜믹스정책과추진현황:서울시사례
소셜믹스관련선행연구분석
연구의분석틀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소셜믹스인식과영향요인분석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05생활SOC를통한공공임대주택사회적배제문제해결가능성
서론
생활SOC의개요및정책방향
공공임대주택의사회적배제와생활SOC
공공임대주택을활용한생활SOC의공급사례
개선방안및효과적인적용방안
결론
참고문헌

공공임대주택30년,성과와과제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만족도및개선방안등5개주제심층분석

영구임대주택이처음으로도입된지33년째다.1989년서울주택도시공사의창립과함께서울노원구하계5단지에영구임대주택640가구를건설한것이우리나라공공임대주택의시발점이었다.
2020년기준으로우리나라공공임대주택재고는174만호,서울의공공임대주택재고는33.4만호에달한다.최근에는매년10만호이상의공공임대주택이공급되고있고2020년기준총주택재고대비8%에달하고있다.1988년노태우정부는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이라는목표아래,주택공급200만호계획을수립하고영구임대주택공급을시작으로장기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본격화했다.이후국민임대주택,기존주택을활용한매입임대와전세임대,청년과신혼부부를위한행복주택등지난30여년간다양한유형의공공임대주택이공급되어왔다.
공공임대주택이지역사회에잘통합되기위해서는적절한소셜믹스,생활SOC공급을통한지역사회와연계,입주민의주거이동활성화등이필요하다.공공임대입주자들이한군데정체되지않고공적지원이필요하지않은자립생활이가능한단계로넘어가는과정에주거사다리역할을해낼수있어야한다.또한공공임대의소셜믹스문제는혼합이바람직하다는전제를넘어서서혼합된단지의관리상문제를해결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공공임대주택단지내다양한생활SOC공급은단지내거주자뿐아니라인근주민들에게도개방되어공공임대단지가지역사회내플랫폼역할을담당하는역할을하여임대에대한부정적인식해소나님비문제해결에도도움이될수있다.
이책은총5개의주제로구성되었으며,주요주제는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만족도및개선방안,서울시공공임대주택가구의주거이동특성,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소셜믹스인식과영향요인,생활SOC를통한공공임대주택의사회적배제문제해결가능성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