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큰글씨책) (반품불가)

김석경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구 주거환경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주택연구소의 주택단지계획 연구부에서 재직하면서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근무형 주택개발 연구”, “수요대응형 인텔리전트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 개발 연구에 다수 참여하였다.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제는 방어적 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을 근거로 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에서의 환경행태 및 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다. 2006년 박사학위 취득 후, Florida State University의 Housing Program의 조교수를 시작으로 2008년 1월부터 2019년 8월말까지는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Interior Design Program에서 조교수, 부교수, 디렉터를 역임하였다. 미시건 주립대에서 재직하는 동안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주택계획, 주립공원 내 건축물 리모델링,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립학교 디자인 및 운영 등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에서 지원한 “Mid-Michigan Program for Greater Sustainability”의 “Regional Affordable Housing Study” 연구책임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주택 및 지역계획에 관한 과제를 다수 수행하였다. 현재는 한국주거학회 논문편집위원장이며, 웰빙을 고려한 주거공간, 업무공간, 학습공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머리말

발간사

제1장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방안
1.1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1
1.2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36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

2.1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79
2.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116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방안
3.1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145
3.2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양육 친화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176

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구현 수단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이용 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활용되어야 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의 이용과 관리, 주민참여방안,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적 주택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주거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책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주거 서비스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