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된 AI(큰글자책)

백수원

용인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다.성균관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고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개인정보유노출대응,법제정비및사이버침해사고예방을위한법제도개선등을위해선임연구원으로활동하였고,용인대경찰행정학과에서헌법,행정법및AI시대의개인정보보호등을강의하고있다.수원고등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과경찰청경위채용시험자문위원,헌법학회의학술이사,국가법학회,미국헌법학회정보이사를맡고있으며,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주관하는AI채용분야자율점검표제작에참여하였다.AI관련다수논문을KCI에게재하는등학계와산업계에서다양한활동을이어가고있다.

AI규제의서막

01AI산업의지향점
02AI의법적책임
03전자인간AI
04AI알고리즘권력
05AI알고리즘에대한인간의권리
06AI산업의규제모델:반려로봇과살인로봇
07AI의생존전략과인류와의공존
08AI산업에대한국가의역할
09규제된인간과규제되지않은AI

AI시대,규제를말하다

AI기술의발전과함께도래한규제의필요성과방향성을탐구한다.2017년이세돌과알파고의대국에서인간이AI에패배한사건은AI의힘과인간의한계를명확히보여주었고,이는인간에게충격과두려움을안겼다.AI가인간의지능을넘어설수있다는사실은단순한기술적성과를넘어인간존재의가치를다시금생각하게한다.AI는인간과닮은존재로,특정영역에서는인간을능가하는능력을지니고있다.이런AI가인간사회에미치는영향은컴퓨터와는비교할수없을만큼광범위하고깊다.특히,AI의'할루시네이션'현상이나자율적인행동은인간에게새로운도전과제를안겨준다.이러한AI를어떻게통제하고규제할것인지는미래사회의중요한문제다.
이책은AI가인간의존엄성과법적지위를어떻게변화시킬수있는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전개한다.AI의발전은필연적으로사회적,법적문제를동반하며,이를해결하기위한규제의필요성이강조된다.AI가인간과유사한존재로인정받을것인지,아니면단순한도구로한정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은인류의미래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AI규제는단순히기술의발전을저해하는것이아니라,AI의안전하고윤리적인사용을보장하고인간을보호하기위한필수장치다.이책은AI규제의필요성과방향성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접근하며,인류와AI의공존을위한길을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