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큰글자책)

이건호

금융혁신연구회대표이자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다.조흥은행및국민은행리스크관리그룹부행장,국민은행장을역임했다.서울대학교경영대학과동대학원경영학과를졸업하고미네소타대학교에서금융(Finance)전공으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금융연구원에서은행컨설팅과정부금융정책자문에참여했으며은행팀장,연구위원장등을지냈다.외환위기당시금융감독위원회구조개혁기획단에서근무했다.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MBA과정과자산관리석사과정주임교수및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한국자산관리공사,상호저축은행중앙회,행정공제회,노동부고용보험기금,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등의리스크관리위원회에참여했다.재정경제부와금융위원회의금융규제·감독개선TF,금융발전심의회와금융감독원상호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회등에도참여했다.저서로『탈중앙화와크립토시스템』(2022),『코인의과거,현재,미래』(2022),『비트코인의방법』(2021),『이건호의뱅크엑스』(2017),『위험관리론』(1999),『ALMI』(공저,1997),『ALMII』(공저,1997)가있다.“DoCustomersPatronizeIslamicBanksforShari’aCompliance?”(공저,2012),“Customers’AttitudetowardIslamicBankinginPakistan”(공저,2011),“금융소외해소를위한정책서민금융개선방안”(2010),“서민금융과금융시스템:서민금융공급시스템의중장기정책과제”(2010),“유배당보험상품에대한재무론적분석”(2007),“정부소유금융기관의민영화전략”(2006),“국내은행의신용위험관리체제개선방안”(1999),“신용파생상품의이해와위험관리에의활용”(1999),“은행소유및경영구조개선방안”(1998)등다수의논문을발표했다.

토큰증권제도화,기대와우려
01토큰증권의의의
02비유동성자산시장과온체인자산토큰화
03우리나라의토큰증권제도
04증권성판단
05토큰증권의발행시장과유통시장
06소액공모제도
07분산원장과중앙증권예탁기구
08퍼블릭블록체인과토큰증권템플릿
09해외사례:주식과채권
10해외사례:수익증권과부동산

토큰증권AtoZ
이건호전국민은행장,'토큰증권'본격시행에앞두고해설서발간

부동산,미술품,주식,채권등다양한자산을분할소유(조각투자)할수있는토큰증권발행유통이급물살을타고있는가운데'토큰증권'의궁금증을한꺼번에해소할수있는해설서가나와주목을끈다.국민은행장을역임한이건호저자는'토큰증권'본격시행에앞서우리나라의토큰증권제도화논의과정과시행에따른기대와우려,해외사례등을타산지석으로삼아토큰증권의의의를제대로살리고자하는취지로이책을발간했다.저자는최근『탈중앙화와크립토시스템』(2022),『코인의과거,현재,미래』(2022),????비트코인의방법????(2021)등가상화폐와블록체인에관한전문서를잇따라발간한바있으며이책도그연장선에있다고할수있다.

토큰증권은현실세계의자산(RWA,realworldasset)을토큰화한것이다.토큰화는분산원장기술기반의디지털화를의미한다.디지털화는RWA의소유권을데이터베이스에등록하여실물의인도대신데이터베이스상의기록변경을통해이전할수있게만드는과정이다.토큰증권은일반전자증권에비해거래의자동화가쉽고투명성과보안성이강화되며NFT(대체불가능토큰)에비해유동성이크다.

이책에서저자는“토큰증권은가상자산에대한투자자들의관심증대및디파이생태계의급속한기술발전과엄청난상승작용을일으킬수있다”면서“다양한자산들을토큰화해서전세계의리테일투자자를상대로판매할수있고,실시간으로거래와결제를완료하며,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거래를실행할수있는것이토큰증권의장점”이라고설명했다.그는특히“스마트콘트랙트를이용해서가상자산및디파이생태계와직접상호작용할수있다는것은전자증권이모방할수없는토큰증권만의특징”이라고강조했다.

프라이빗블록체인을기반으로가상자산인JPM코인을발행한JP모건,이더리움블록체인상에서1억유로규모의채권을토큰증권형태로발행한유럽투자은행,이더리움블록체인기반토큰증권을발행한말레이시아기반다국적에너지기업인에네그라(Enegra)등의사례와부동산지분을토큰증권형태로발행해유통하고있는리얼티(RealT)등해외토큰증권사례에대해서도알아본다.

한편금융위원회는2023년2월6일'토큰증권발행·유통규율체계정비방안'을발표한데이어3월6일에는「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전자증권법)」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개정안을2023년상반기에국회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이로써토큰증권은빠르면2024년발행유통될전망이다.전자증권법개정안에는분산원장기술을인정하고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신설하는내용이,자본시장법개정안에는장외거래중개업신설,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등과같은비정형적증권의유통을허용하는내용이담길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