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3(큰글자책)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과 쟁점 사례)

이정기지음

동명대학교미디어대학광고홍보학과조교수다.동명대학교신문방송학과에서언론학사학위,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정치사회학사와사회복지학사학위를취득했고,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에서커뮤니케이션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강의교수,한양대학교창의융합교육원교수학습지원센터책임연구원(연구교수)으로일했고,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문위원,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자문위원,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위원,부울경언론학회총무이사및연구이사,한국언론법학회기획이사,한국PR학회기획이사,〈한국방송학보〉,〈방송통신연구〉,〈미디어,젠더&문화〉편집위원으로봉사했다.주요연구분야는표현의자유와인권,미디어수용자,교육커뮤니케이션이다.『표현,언론그리고집회결사의자유』(2011),『대한민국표현자유의현실』(2016),『대한민국표현자유의현실2』(2020),『위축효과』(2021),『표현의자유확장을위한논리』(2022)와같은언론법,표현의자유분야저서를포함한25권의책을집필했고,128편의논문을KCI,SCI,SSCI,SCOPUS등의전문학술지에게재했다.

머리말그때는맞고,지금은틀린표현의자유

01 윤석열후보의‘표현의자유’인식
언론중재법개정안에대한관점
정치풍자코미디에대한관점　
표현의자유에대한관점　
02 윤석열대통령의언론관:도어스테핑사례
도어스테핑에대한긍정적평가　
도어스테핑에대한부정적평가　
도어스테핑중단과평가　
03 윤석열정부의언론자유인식평가
한국시민의평가　
미국국무부‘2022국가별인권보고서’한국편평가
프리덤하우스‘세계언론자유보고서’의평가　
국경없는기자회‘2023세계언론자유지수’평가　
04 윤석열정부의언론사대상소송
전략적봉쇄소송개념과문재인정권의전략적봉쇄소송
윤석열대통령의후보시절전략적봉쇄에대한인식　
윤석열정부의언론사대상소송사례
05 윤석열차사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카툰’부분고등부금상작　
문화체육관광부의경고에대한비판　
대통령후보시절정치패러디에대한관점과‘윤석열차’
06 MBC기자전용기탑승불허사건
바이든?날리면?윤석열대통령의비속어발언　
MBC기자전용기탑승불허　
MBC기자전용기탑승불허에대한평가　
07 MBC본사와기자에대한압수수색
MBC압수수색사건,여당의입장　
MBC압수수색사건에대한비판　
2023년MBC압수수색과2020년채널A압수수색　
MBC와채널A압수수색,언론자유에대한비일관적관점
08 TBS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
김어준의뉴스공장　
TBS조례폐지에대한비판　
김어준등TBS진행자의퇴출과평가　
09 누적된표현의자유현안
국가인권위원회의제안과권고
프리덤하우스의인터넷자유도평가:부분적자유국가
누적된표현의자유현안:국가보안법　
누적된표현의자유현안:임시조치
누적된표현의자유현안:사실적시명예훼손　
10 표현의자유가정권의무기?인권!
표현자유의정치공학적이해과정　
표현의자유는인권　
11 대한민국표현의자유확장을위한과제
표현의자유확장을위한자율과제　
표현의자유확장을위한법,제도적과제　
KBS수신료분리징수와수신료현실화
가칭〈표현의자유위원회〉설립

그때는맞고,지금은틀린‘표현의자유’
윤석열정부,언론과의전쟁…도어스테핑중단에서KBS수신료분리징수까지

표현의자유,언론자유는정권창출과유지를위한정치공학적수단이아니다.기본적인권이다.그런데도정권이바뀔때마다표현의자유는정권의입맛에따라해석되고나아가무기로활용된다.그때는맞고,지금은틀린‘표현의자유’,내로남불식표현의자유는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극치를이룬다.

윤석열정부출범1년.윤석열정부의표현의자유,언론관을비판하는목소리가높다.윤석열정부소통의상징과도같았던도어스테핑(출근길약식기자회견)의중단과각종언론사고발(MBC,KBS,≪한국일보≫,≪한겨레≫,TBS라디오,뉴스토마토,UPI뉴스,시민언론더탐사등),TBS지원조례폐지와김어준,신장식등비판성향진행자의퇴출,MBC기자에대한전용기탑승불허,MBC본사와기자에대한소송과압수수색,KBS수신료분리징수,YTN민영화를둘러싼갈등,후보시절대통령가족에의한인터넷임시조치에이르기까지윤석열정부와언론과의갈등을보여주는사례는상당히많은편이다.

윤석열정부의표현의자유인식,언론관을1년의사례만으로평가하기에는무리가있다.그러나분명한것은윤석열대통령후보의표현의자유인식,언론관과윤석열대통령의표현의자유인식,언론관사이에는괴리가있어보인다.
윤석열대통령은후보시절,문재인정권과여당의소통문제를부각하기위해집권여당의표현의자유인식을통렬히비판했다.그러나정권을잡은후에는자신에대한비판에매우인색한모습을보이고있다.즉윤석열정부와여당인국민의힘의표현자유인식은타인에대한비판에는관대하지만자신에대한비판에는엄격한이른바‘내로남불’식표현의자유인식,자신을지지하는사람에게는관대하지만자신을지지하지않는사람에게는엄격한이른바‘우리편에게만허용’되는표현의자유인식처럼보인다.사실“그때(문재인정부를비판할때)는맞고,지금(윤석열정부를비판할때)은틀린”윤석열정부의표현의자유인식은정도의차이가있을지언정문재인정부시절에도나타났던표현의자유인식이다.

이책은윤석열정부의표현의자유,언론자유와관련한이슈와쟁점을사례를중심으로3개영역11개장으로구성했다.제1영역은윤석열대통령의후보시절표현의자유인식파트다.제2영역은윤석열정부의표현의자유,언론의자유인식파트다.제3영역은이전정권에서부터누적되어온표현의자유현안과해결방안파트다.윤석열정부1년간의표현자유현안과언론관을비판적으로진단하고자한이책이한국사회의표현자유를한단계더성장시켜낼수있게되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