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국가(큰글자책)

이건호

금융혁신연구회대표이자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다.조흥은행및국민은행리스크관리그룹부행장,국민은행장을역임했다.서울대학교경영대학과동대학원경영학과를졸업하고미네소타대학교에서금융(Finance)전공으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금융연구원에서은행컨설팅과정부금융정책자문에참여했으며은행팀장,연구위원장등을지냈다.외환위기당시금융감독위원회구조개혁기획단에서근무했다.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MBA과정과자산관리석사과정주임교수및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한국자산관리공사,상호저축은행중앙회,행정공제회,노동부고용보험기금,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등의리스크관리위원회에참여했다.재정경제부와금융위원회의금융규제·감독개선TF,금융발전심의회와금융감독원상호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회등에도참여했다.
저서로『토큰증권』(2023),『탈중앙화와크립토시스템』(2022),『코인의과거,현재,미래』(2022),『비트코인의방법』(2021),『이건호의뱅크엑스』(2017),『위험관리론』(1999),『ALMI』(공저,1997),『ALMII』(공저,1997)가있다.“DoCustomersPatronizeIslamicBanksforShari'aCompliance?”(공저,2012),“Customers'AttitudetowardIslamicBankinginPakistan”(공저,2011),“금융소외해소를위한정책서민금융개선방안”(2010),“서민금융과금융시스템:서민금융공급시스템의중장기정책과제”(2010),“유배당보험상품에대한재무론적분석”(2007),“정부소유금융기관의민영화전략”(2006),“국내은행의신용위험관리체제개선방안”(1999),“신용파생상품의이해와위험관리에의활용”(1999),“은행소유및경영구조개선방안”(1998)등다수의논문을발표했다.

블록체인기술은우리에게어떤의미인가　v

01화폐와데이터　
현금과예금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서의은행　
라이스톤과은행예금　

02화폐의탈중앙화　
비트코인트랜스액션　
라이스톤과비트코인　
유인구조와비트코인거래소　

03탈중앙화의의미　
탈중앙화와자동화　　
유효성검증과합의　
탈중앙화와유인구조

04자산생성과커스토마이징　
스마트콘트랙트와이더리움　
스마트콘트랙트의기능　
스마트콘트랙트와디앱　

05블록체인생태계　
블록체인기술의본질　
하부구조와비즈니스　
블록체인생태계의다양화　

06블록체인기술과실물경제
탈중앙화경제에대한기대　
기대의괴리　
탈중앙화경제와실물경제의단절　

07탈중앙화경제의현주소　
하부구조의난립　
화폐와금융의탈중앙화라는환상　
법률시스템과스마트콘트랙트　

08블록체인프로젝트의이해관계자　
비즈니스프로젝트　
하부구조-블록체인네트워크　
하부구조-디파이및지급결제시스템　

09블록체인과국가　
블록체인과법률시스템　
블록체인과자산관리시스템　
블록체인과금융시스템　

탈중앙화환상에서벗어나라
블록체인선진국으로가는길“탈중앙화경제와실물경제연결하는고리탄탄해야”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비트코인이등장한지15년이지났지만아직도블록체인관련용어조차제대로이해하는사람이드물다.전문가가아니면방법론을제대로알지못하고,코인이나토큰에대한관심도투기와호기심의범주를크게벗어나지못한다.대부분의투자자들은비트코인과이더리움의차이를이해하지못하며자신이보유한코인이나토큰의용도를제대로알고있지못하다.

한때는블록체인기술이인류의미래를변화시킬혁신적기술로평가되었다.그러나이제는많은사람들이이런기대를버린상황이다.오히려‘코인을한다’는것만으로가짜돈을거래하는범죄자나일확천금을노리는투기꾼으로매도당하기십상이다.블록체인기술을금융에접목한디파이(Defi,decentralizedfinance)는사기꾼들의난장판으로변질되었고,한때인기를누린NFT도사취와자금세탁의수단으로악용된다는비난에직면해있다.이러한부정적인식은블록체인생태계의미래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블록체인기술이가진무한한잠재력에도불구하고개발자와운영자,투자자,정책입안자들의본질에대한몰이해와동상이몽이빚어낸아픈현실이다.

이러한가운데대부분국가들은블록체인기술관련정책의올바른방향을찾지못하고있다.우리정부는미래의선도기술인블록체인기술의발전을적극지원한다는의지를강력히표명하다가2017년ICO(initialcoinoffering)광풍으로많은투자자가손실을입은이후정책의초점을제대로잡지못하고있다.본격적인활용을위한여건이성숙되기도전에신기술의싹이꺾일수도있는위기가닥친것이다.

오늘날많은국가가블록체인기술에대해이원적입장을유지하고있다.기술발전과비즈니스모델의개발은거의전적으로관련업계의자발적노력에맡겨두고정부는가상자산및디파이시장의거래질서확립을위한규제강화에정책의초점을맞추는것이다.이처럼이율배반적인정책기조가확산되는것은각국정부가블록체인기술의본질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가상자산및디파이시장에서심각한부작용이드러나는원인이기술이아니라이를이용하는환경에있다는것을이해할필요가있다.
블록체인기술을특징짓는가장중요한단어는탈중앙화다.하지만국가의도움이없으면기술이가진잠재력을최대한이끌어낼수없다는것이탈중앙화의역설이다.블록체인기술은화폐와금융시스템만을위한것이아니며자산생성과거래의커스토마이징을통해실물경제의가치창출과정을혁신할수있다.탈중앙화경제와실물경제를연결하는고리를만들고강화하는국가의역할을이해해야만블록체인선진국가로가는길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