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해설(큰글자책) (개정판 6 판)

김정태

거창대성고와서울대영문과를졸업하고,공군으로입대해병역을마쳤다.방송의가치와역할,공익성구현방안에관심을갖고방송규제와정책실무자로경력을쌓았다.2000년통합방송법제정당시방송위원회국회협력업무를담당했고,이때의경험을바탕으로이책을썼다.

개정6판을내며
개정5판을내며
개정3판을내며
개정2판을내며
개정판을내며
머리말

1부서론

1장방송법의특성과역사

1.방송법의특성
1)방송과방송법
2)다른법률과의관계

2.우리나라방송과방송관계법의역사
1)1927∼1960년이전
2)1960년대
3)1970년대
4)1980년대
5)1990년대
6)2000년3월13일∼2008년2월28일
7)2008년2월29일∼2013년3월22일
8)2013년3월23일이후

3.방송과방송제도의특성
1)방송의성격
2)우리나라방송시장의특성

2장방송관계법의제·개정경과와주요내용

1.방송관계법의제·개정
1)방송관계법제·개정의특성
2)방송관계법제정과방송법조문이동
3)방송법개정경과

2.방송법의주요개정내용
1)2002.4.20.방송법개정(제1차개정)
2)2003.5.10.방송법개정(제3차개정)
3)2004.3.22.방송법개정(제7차개정)
4)2005.5.18.방송법개정(제9차개정)
5)2006.10.27.방송법개정(제13차개정)
6)2007.1.26.방송법개정(제15차개정)
7)2009.7.31.방송법개정(제19차개정)

2부본론

1장방송법의목적과구성

1.방송법의목적
1)시청자권익보호
2)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3)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구현

2.방송법의구성
1)총칙(제1조∼제7조)
2)방송사업자등(제8조∼제19조)
3)방송통신위원회의소속위원회등(제20조∼제42조의2)
4)한국방송공사(제43조∼제68조)
5)방송사업의운영등(제69조∼제85조의2)
6)시청자의권익보호(제86조∼제90조의2)
7)방송분쟁의해결(제91조∼제91조의7)
8)방송발전의지원(제92조∼제97조)
9)보칙(제98조∼제104조)
10)벌칙(제105조∼제109조)

2장방송사업자와방송관련사업자

1.지상파방송사업자
1)지상파방송의출발
2)허가·변경허가·재허가절차
3)지상파방송사업자현황(지상파DMB포함)
4)디지털지상파방송(DTV)
5)동시방송중단과아날로그주파수회수
6)디지털전환지원정책(세제지원등)
7)초고화질디지털지상파방송(UHD)

2.종합유선방송사업자
1)종합유선방송의출발
2)허가·변경허가·재허가절차
3)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전환승인
4)종합유선방송사업자현황
5)디지털케이블
6)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원

3.위성방송사업자
1)위성방송의출발
2)허가·변경허가·재허가절차
3)위성방송사업자현황
4)위성을이용한특수한방송관련사업

4.방송채널사용사업자
1)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출발
2)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허가제도변화
3)등록절차및승인·재승인·변경승인절차
4)데이터방송특칙
5)방송채널사용사업자현황
6)종합편성PP(종편)
7)홈쇼핑과데이터홈쇼핑

5.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공동체라디오방송의출발
2)허가·변경허가·재허가절차
3)공동체라디오방송의방송내용
4)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현황

6.중계유선방송사업자등
1)중계유선방송사업자(RO,RelaycableOperator)
2)음악유선방송사업자
3)전광판방송사업자
4)전송망사업자(NO,NetworkOperator)
5)외주제작사

7.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1)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제공사업자)
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IPTV콘텐츠사업자)

8.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1)개요
2)허가절차등
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현황

9.부가통신사업자(OTT),인터넷언론,유튜브등
1)부가통신사업의정의
2)부가통신사업자와오티티(OTT)
3)오티티업계현황
4)인터넷언론,유튜브(YOUTUBE)채널등

3장방송사업소유제한과시장개방

1.소유제한
1)우리나라방송소유제한제도의특징
2)1인지분제한
3)대기업및신문·방송겸영규제
4)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종합편성·보도전문콘텐츠사업자(CP)
5)매출액총액제한
6)방송사업자간소유제한
7)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시장점유율제한

2.방송시장개방
1)매체별시장개방현황
2)한미FTA(FreeTradeAgreement)
3)외국자본진입규제완화여부

3.방송법상소유제한제도상의특칙
1)기명식주식발행의무
2)정당의방송사소유금지
3)시정명령제도및의결권행사금지
4)여론다양성보장제도

4장방송정책·행정주무기관

1.방송주무기관의형태
1)우리나라방송주무기관의역사
2)합의제기관의설립
3)우리나라방송주무기관논쟁

2.방송통신위원회
1)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위원회비교
2)방송통신위원회의구성
3)방송통신위원회의위상과방송통신위원장의지위
4)대통령,국회,국무총리와의관계
5)국무총리행정감독권과방송통신위원회

3.방송통신위원회직무(방송분야)
1)방송정책권한
2)방송행정권한
3)공영방송에관한사항
4)방송의공정성·공공성유지
5)제재권한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방송분야)
1)방송정책권한
2)방송행정권한
3)방송기술관련직무
4)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관리·운용
5)제재권한

5.방송관련특별위원회(법정위원회)
1)방송평가위원회
2)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3)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4)방송분쟁조정위원회
5)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6)지역방송발전위원회
7)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8)미디어다양성위원회
9)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10)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11)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6.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1)심의위원회의구성
2)심의위원장과위원의지위,신분
3)심의위원회의직무
4)방송통신위원회와심의위원회의관계
5)사무처,재원
6)선거방송심의위원회운영

5장공영방송의운영

1.공영방송
1)공영방송의정의
2)공영방송의목표
3)공영방송의재원
4)공영방송운영과감독

2.한국방송공사(KBS)
1)KBS의법적지위
2)KBS이사회
3)KBS사장·직원
4)KBS의직무
5)KBS의재원
6)KBS의예·결산
7)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결정
8)텔레비전방송수신료면제,감면등
9)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징수
10)텔레비전방송수신료징수와한국전력

3.방송문화진흥회와문화방송(MBC)
1)방송문화진흥회
2)문화방송(MBC)의역사
3)문화방송(MBC)의운영
4)지역문화방송(MBC)과자회사
5)문화방송(MBC)의재원

4.한국교육방송공사(EBS)
1)EBS의법적지위
2)EBS이사회
3)EBS임원·직원
4)EBS의재원
5)EBS에대한KBS의지원

6장방송사업의운영

1.방송프로그램의편성
1)편성규제
2)매체별균형성
3)국내프로그램편성
4)국내프로그램·국내애니메이션프로그램판정기준
5)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
6)특정방송사프로그램편성제한

2.다채널방송의채널구성과운용
1)다채널방송의범위
2)지상파DMB,SO,위성방송의채널의구성과운용
3)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채널의구성과운용
4)공익채널
5)유료방송의무송출제도

3.방송광고와협찬고지
1)방송광고의편성과종류
2)방송광고의시간·횟수및방법
3)방송광고에대한심의
4)협찬고지

4.방송광고판매대행
1)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2)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독점시대
3)방송광고판매대행경쟁시대
4)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특례
5)결합판매와방송의균형발전

5.재난방송
1)재난방송의중요성
2)재난방송제도변화
3)재난방송의실시
4)향후방안

6.재송신
1)재송신의개념
2)의무동시재송신
3)구역내재송신과역외재송신
4)외국방송재송신승인
5)재송신승인절차및제한사항

7.보편적시청권,유료방송약관등
1)보편적시청권보장
2)유료방송의약관
3)유선방송기술기준
4)방송내용의기록·보존및휴·폐업신고
5)수신자주문방송(VOD,VideoonDemand)
6)디지털방송음량기준

7장시청자주권

1.시청자의지위
1)방송의주인으로서의시청자
2)방송사업인·허가에시청자의견반영

2.시청자권익보호기구
1)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2)시청자위원회
3)시청자평가원
4)시청자미디어재단

3.시청자권익보호제도
1)방송사업자자체심의제도
2)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청취자참여프로그램편성
3)시청자평가프로그램
4)정보의공개

4.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지원
1)의의
2)장애인방송의종류
3)방송사업자의의무

8장자료제출과시정명령

1.자료제출
1)의의
2)자료제출의무

2.시정명령
1)방송법제99조에따른일반시정명령
2)소유규제위반에대한시정명령
3)보편적시청권보장에관한금지행위중지등을위한시정조치

9장심의·협찬고지제재조치등과청문

1.심의·협찬고지제재조치등
1)의의
2)심의규정과협찬고지규칙위반에대한제재조치와과징금
3)제재조치절차

2.청문

10장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과행정쟁송

1.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1)벌칙
2)과태료
3)과징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