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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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경기도지음

목차

제1권경기도집합건물관리매뉴얼

제1편집합건물과우리의삶

제2편집합건물관리분쟁해결
Ⅰ.집합건물의관리단
1.관리단일반
2.관리단의구성원
3.자치관리와위탁관리
4.[질의-25]관리단의계약관계
5.[질의-26]관리단임원
Ⅱ.관리인
1.[질의-27]관리인의의의
2.관리인의선임
3.관리인의자격
4.관리인의권한과의무
5.[질의-56]관리인의임기
6.관리인의해임
7.관리인의사임
8.관리인의관리에관한정보제공및자료의열람및복사
Ⅲ.관리위원회
1.[질의-67]규약과관리위원회의설치
2.관리위원의선출
3.관리위원회위원장
4.관리위원회의결의
5.임기만료된관리인및관리위원
Ⅳ.관리규약
1.[질의-92]집합건물표준규약
2.[질의-93]규약과「집합건물법」의내용
3.규약을위한관리단집회의결의요건
4.분양자가제공한규약
5.[질의-99]전유부분의면적비율이30%인구분소유자가규약에반대하는경우
Ⅴ.관리단집회
1.[질의-100]관리단집회의소집권자
2.정기관리단집회
3.임시관리단집회
4.관리단집회소집통지
5.관리단집회의결의
6.관리단집회에갈음하는서면결의
7.관리단집회와임차인의권리
8.관리단집회의의사(議事)
Ⅵ.관리비등
1.관리비와사용료
2.관리비채권
3.관리비등의연체
4.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5.[질의-173]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6.[질의-174]주차장수입
7.[질의-175]CCTV(감시카메라)의설치와비용부담
8.[질의-176]회계감사
Ⅶ.건물의구분소유
1.[질의-177]출입구나통로가없는전유부분과이용상독립성
2.[질의-178]1인이소유한오피스텔의임대와관리비의부과기준
3.[질의-179]주차전용건물에서경계벽의유무와구분소유권의성립여부
4.[질의-180]구분점포에대한구분소유권과경계벽이나경계표지
5.[질의-181]경계벽이제거되면구분소유권이소멸하지는여부
6.[질의-182]구조상독립성의상실과소유관계및의결권
7.[질의-183]전유부분의구조변경
Ⅷ.전유부분과공용부분
1.[질의-184]전유부분의용도변경요건
2.공용부분과전유부분의구별
3.공용부분
4.공용부분의관리
5.공용부분의변경
6.[질의-209]단지내관리동이공용부분인지여부
7.일부공용부분
8.공용부분의무단점유
Ⅸ.집합건물의대지
1.[질의-218]집합건물의대지와공용부분
2.대지의관리
3.전유부분과대지사용권의일체성
4.[질의-223]대지권의의의
5.대지사용권과부당이득
6.[질의-226]대지사용권과매도청구
Ⅹ.하자담보책임
1.하자보수청구
2.하자로인한손해배상
3.담보책임기간
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하자판정
Ⅺ.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
1.[질의-244]집합건물법과공동주택관리법의관계
2.[질의-244의2]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공동주택관리법적용범위
3.[질의-245]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의관리권한
4.[질의-246]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인99
5.[질의-247]소규모공동주택의관리단집회결의요건
6.[질의-248]수분양자들의동의와규약의성립
7.[질의-249]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규약개정과임차인의의결권행사
Ⅻ.오피스텔의관리
1.[질의-250]주거전용오피스텔관리의근거법
2.[질의-251]오피스텔의입주자대표회의의관리권한
3.[질의-252]임차인의오피스텔관리위원자격여부
ⅩⅢ.상가및대규모점포의관리
1.상업용집합건물의관리
2.대규모점포
ⅩⅣ.[질의-263]집합건물의분쟁조정

제3편「집합건물법」해설
제1장건물의구분소유
제2장단지
제2장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3장구분건물의건축물대장
제4장벌칙

제4편집합건물용어해설

제2권경기도집합건물관리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