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지음

Ⅰ.적용범위

Ⅱ.공직자가준수해야할10가지행위기준신고·제출의무
1.사적이해관계자신고및회피신청
2.직무관련부동산보유·매수신고
3.고위공직자민간부문업무활동내역제출및공개
4.직무관련자와의거래신고
5.퇴직자사적접촉신고

Ⅲ.공직자가준수해야할10가지행위기준제한·금지행위
1.직무관련외부활동제한
2.가족채용제한
3.수의계약체결제한
4.공공기관물품등의사적사용·수익금지
5.직무상비밀등이용금지

Ⅳ.법위반행위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보상

Ⅴ.기타

Ⅵ.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