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백서 2023

성범죄백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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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성범죄의 양형이 적정해지고 있으나,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성범죄 백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114,420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신상정보 제도 변천 과정, 업무절차, 외국제도 운영사례, 사회내 처우 현황 등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의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저자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지음

목차

제1편신상정보등록제도
제1절신상정보등록제도의개요
제2절신상정보등록제도업무절차및내용
제3절외국신상정보제도운영사례

제2편성범죄동향분석
제1절성범죄현황
제2절성범죄자특성
제3절성범죄죄명별특성
제4절성범죄재등록사건현황
제5절재등록·원등록비교
제6절분석요약및주요동향

제3편성범죄자의사회내처우현황
제1절보호관찰현황
제2절사회봉사명령현황
제3절수강명령(이수명령)현황
제4절전자감독현황
제5절성충동약물치료현황
제6절청구전조사등현황

부록.대검찰청「범죄분석」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