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2024년 귀속 | 개정판)

국세청

제1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제1절소득세의과세제도
1.소득세납세의무자
2.소득세의과세방법
제2절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금융소득의범위
2.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3.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되는소득

제2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제1절이자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이자소득의범위
2.이자소득금액의계산
제2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1.비과세되는이자소득
2.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제3절이자소득의수입시기
1.수입시기의의의
2.이자소득의수입시기
제4절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
1.원천징수의무자
2.원천징수세율
3.원천징수시기
4.중도해지등의경우이자소득금액계산
제5절채권이자소득원천징수
1.채권이자소득에대한과세
2.채권등의범위
3.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원천징수
4.환매조건부채권등의매매거래

제3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제1절배당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배당소득의범위
2.배당소득금액의계산
제2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1.비과세되는배당소득
2.면제(감면)되는배당소득
3.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제3절배당소득의수입시기
1.수입시기의의의
2.배당소득의수입시기
제4절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1.원천징수의무자
2.원천징수세율
3.원천징수시기

제4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제1절개요
1.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
2.과세기간
3.자산소득의합산과세폐지
4.납세의무자유형별금융소득과세방법
제2절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1.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
2.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3.배당가산액(Gross-up금액)
제3절금융소득종합과세에따른산출세액
1.금융소득의세액계산방법
2.종합소득세기본세율
3.금융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비교과세
4.배당세액공제
5.기납부세액의공제

제5장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제1절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1.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2.지급명세서제출방법
3.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제출
4.지급명세서미제출ㆍ불분명가산세
제2절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1.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2.금융소득본인통보제도

부록
1.금융소득종합과세관련주요문답
2.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4.금융상품코드명세
5.금융소득명세서제공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