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판례집(2015~2024)

국가유산청

1장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소송(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장 자격대여가 원인이 된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심판(이○○외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제3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4절. 행정심판(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3장 현장무단이탈이 원인이 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1절. 행정소송(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소송(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3절. 행정심판(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4장 성실의무 위반이 원인이 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1절. 행정소송(강○○외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소송(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3절. 행정심판(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심판〉 문화재수리기능자(윤○○)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심판〉 문화재수리기능자(민○○)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심판〉 문화재수리기능자(김○○)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4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5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6절. 행정심판(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5장 국가유산 훼손이 원인이 된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3절. 행정심판(박○○,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심판〉 문화재수리기능자(이○○)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6장 감리업무소홀이 원인이 된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안○○,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7장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제1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제2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병합〉
제3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8장 손해배상소송 및 기타소송
제1절. 행정소송(○○건설, 영업정지처분취소)
제2절. 행정소송(○○건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제3절. 국가소송(○○건설외1, 손해배상소송)
제4절. 국가소송(홍○○외1, 손해배상소송)
제5절. 국가소송(문○○,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