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노트

Name: FTA 협상노트
Brand: 박영사 - 최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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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간여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대사다. 『FTA 협상노트』는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통상협정이 가지는 전략적 함의를 조망하면서도 협상현장의 역동성을 좀 더 낮은 시각에서 살핀 자료를 담은 책이다.

저자

최석영

저자최석영은직업외교관출신의통상전문가다.그는지난3년간주제네바대사를역임하면서WTO에서이루어지는다자간통상협상에우리나라수석대표로활동했다.그는2014-2015년간WTO서비스무역이사회의장직을역임했다.최대사는2009년-2010년외교통상부본부에서DDA협상대사를하면서다자간협상을관장했고,1990년대중반에는제네바에서참사관으로근무하면서통상협상의실무를담당한이력도있다.

그는2010년-2012년간통상교섭본부의FTA교섭대표로서한·미FTA의국회비준과발효과정을담당했고한.EUFTA의서명과비준과정을담당했다.그는또한중국과의FTA개시과정에간여했고일본과FTA협상재개를위해노력했다.그밖에도우리나라가추진했던많은FTA협상과체결된협정의이행문제를담당했다.그는2006년-2009년간주미대사관경제공사를하면서한·미FTA협상을측면지원했고한·미간수많은양자통상현안이슈들도다뤘다.

그는2004년-2005년간싱가폴에소재하는APEC사무국에사무차장과사무총장으로근무하면서아·태지역의무역자유화이슈를총괄적으로담당한경력도가지고있다.전체적으로보면그는다자통상협상,양자통상협상과지역통상협상분야를망라하는독특한경험을가지고있다.

저자는36년외교관생활중상당한시간을다자외교업무를담당했다.그는뉴욕,제네바,나이로비에소재하는우리나라대사관에근무하면서무역,환경,개발,보건,인권,인도적지원등다양한분야의다자외교이슈를다룬경험이있다.제네바대사를하면서그는유엔난민최고대표실(UNHCR)집행이사회의장을수임했다.그는2001년한승수유엔총회의장의경제·사회분야보좌관으로서당시비서실장이었던반기문유엔사무총장을모시고근무한경력도특이하다.최근에그는유엔사무총장이임명하는‘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CERF)’자문그룹위원으로선발되었다.

저자는‘APEC의개방적지역주의’에관한저서를쓰고환경과무역에관한다수의논문을썼다.

출판사 서평

통상교섭본부의FTA교섭대표로한미FTA를최전방에서지휘한최석영대사의FTA비망록

「최석영의FTA협상노트」(2016년1월,박영사)는제목그대로한국의FTA협상과비준과정에대한통상전문가최석영의생생한경험을비망록이다.그는주미대사관경제공사를거쳐FTA교섭대표와주제네바대사를역임하면서한·미FTA와한·EUFTA의협상과비준과정에직·간접적으로참여했고한중FTA의협상출범과한일FTA협상재개를위한과정에서실무적인지휘를했다.

저자는통상이론이나협상기술을논한책은많으나협상현장을사실적으로그린책이드물다는현실에착안했다.그는실제협상의당사자로서,때로는역사의기록관으로서,때로는냉철한비평가로서협상현장의역동성과긴박성을디지털사진처럼세밀하게기술하고있다.또한,그는협상의향배에대한영향을미치는정치적인여건과기술적인이슈들을포괄적으로설명함으로써실체적사실을기술하고자했다.나아가,협상상대의시각에서본협상여건과변수를조망함으로써독자들이넓은시야를가지고협상현장을조망해볼수있도록했다.

지난반세기우리나라의경제성장은무역의확대와일치한다.부존자원이부족하고내수시장이협소한상황에서교역을통해세계시장으로나갈수밖에없는숙명이었다.우리나라는이런시대적소명에더욱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세계경제를선도하고기술표준을제공하는미국과FTA체결을추진한다.한·미FTA협상을타결한후에는내친김에한·EUFTA도체결함으로써세계양대경제권과무역자유화를이루는최초의국가반열에오르게된다.

이런성과의바탕에는세계시장에서선진국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다는자신감이있었다.그러나한편으로는개방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지않고는장기적인성장을이룰수없다는절박감도작용했다.결과적으로,한국은한·미FTA를통해국내개혁을이루고세계최대시장을선점하는한편,한·미동맹을격상시키는성과를얻을수있었다.하지만성과만큼그추진과정은험난했다.한·미FTA를둘러싼극심한찬반논쟁과사회적갈등은심각한후유증을낳았다.

-현실은이론보다복잡했고소설보다더극적이었다.

저자는현장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담담하게풀어가면서후진들이알아야할교훈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또한,급변하는국제정세의변화속에서기민하게대응해나가지못하면뒤쳐질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한·미FTA를체결로우리나라는높은수준의자유화를선도했지만최근TPP의타결로일본의위상이약진하는현상에직면하여저자는이런변화가우리에게주는도전과대응방향에대해서도솔직하고심층적인분석을제공한다.

책구성

이책은주제별로보면크게세파트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파트는한미FTA가협상과서명을거쳐장기간표류하는시기와논란이재연된재협상을거쳐협정이비준되고발효되는과정과쇠고기,자동차,전문직비자쿼터및쌀문제등통상현안에대한한·미간협의경험과소회를적었다.

두번째파트는한EUFTA의서명과비준과정에대한저자의경험을파노라마형식으로소개하고,중국및일본과의FTA협상추진에관한저자의경험과평가를담고있다.

마지막파트는2015년1월타결된TPP등메가FTA진화추세와다자간통상협상의현실과전망에대한저자의관찰과식견을담고있다.또한,통상협상가가갖춰야할능력과전략에대한저자의진솔한이야기와후진들에게꼭들려주고싶은실전경험을담담히풀어가고있다.

좀더세부적으로보면이책은모두7부20개의장으로구성됐다.

제1부는2006년2월협상개시선언후약9개월간치열한협상을거쳐2007년6월서명까지의과정을소개한다.협정서명이후미국민주당의회의소극적통상정책과2008년하반기촉발된미국발경제위기의여파로한·미FTA의인준이기약없이미루어지는상황이묘사돼있다.그러한여건속에서도쇠고기와자동차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요구하는미국의사정을살펴보았다.

제2부는서명후3년간표류하던한·미FTA가2010년하반기에전격적인재협상을통해자동차분야등일부수정을거치는과정을적었다.미국에서는상원과하원그리고백악관간의불신속에서도절묘한절차를거쳐한·미FTA의인준을마무리한반면,우리나라에서는정치권의대립으로비준동의안이상임위에서심의되지못하고본회의에직권상정된후최루탄이터진국회본회의장에서통과되는과정을살펴보았다.그후한·미FTA가이행협의를거쳐2012년3월15일발효되는상황과함께한·미FTA의함의를소회했다.

제3부에서는한·미간오랜통상현안이었던쇠고기문제,자동차문제,전문직비자문제와쌀문제를둘러싼양국의갈등과평가를적었다.이문제들은한·미양자간통상현안이었으나내용적으로FTA와직·간접적으로연관성을가졌고나도일부관여했던사안이었기때문에별도로조망해보았다.

제4부에서는한·EUFTA타결과서명후양국의의회에서비준되는과정과그와중에불거진번역오류의위기를극복하는과정을돌아보고한·EUFTA가가지는함의를살펴보았다.제5부에서는동북아경제통합의기반이될수있는중국및일본과의FTA협상경험을적었다.2004년이래중단된일본과의FTA협상을재개하기위한노력과애로사항을기술하고중국과의FTA협상출범배경과과정을살펴보았다.

제6부에서는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아·태지역내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RCEP)및한·중·일FTA등급속히진화되는메가FTA의동향과특징을살피고이러한변화가한국에미치는영향과우리가검토해야할선택에대한소견을적었다.또한,다자간통상체제가GATT체제에서WTO체제로전환되고DDA협상이추진되어온과정을일별하면서다자간통상체제가직면한도전과전망을살펴보았다.

제7부는역동적인통상협상을위한권고를적어보았다.첫장에서는실전의협상이어떻게준비되고추진되는지살펴보았다.먼저목표의설정과협상여건분석을거쳐협상맨데이트를확보하는준비단계와협상규칙과수순을결정하고합의를모색하는협상단계로나누어검토하고다음장에서는협상대표가갖추어야할자질과능력에대하여설명했다.역동적인통상교섭을추진하기위한전략과이러한전략을효과적으로실천해나가기위해통상교섭전문인력을양성하고통상조직을전략화하는방안에대한저자의소견도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