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한국행정 (한국행정의 재설계양장본 Hardcover)

잃어버린 한국행정 (한국행정의 재설계양장본 Hardcover)

$21.09
Description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의 공무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 자신들은 물론이며 국가적으로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공무원의 역할 강화가 자유·민주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보면서 그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모순을 갈등관계로만 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대립 논리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세운 우리 사회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외면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헌법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의도이다.
저자

김정하

저자김정하(金貞河)는감사원사무총장을역임하고현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과객원교수로재직하고있는,행정에대한실무와이론을겸비한행정개혁전문가이다.
제28회행정고시합격후개발연대에충청남도에서지역경제계장,유통계장등의보직을받고발전행정의현장에서공무를수행하면서국민을위한행정의필요성을절감하였다.감사원으로전직후에는실무감사자인부감사관에서과장,심의관,국장,제2사무차장을거쳐실무감사책임자인사무총장의보직을수행하면서공공기관의회계검사와공직자의근무기강확립을위하여국정운영에대한감사에참여하고감사를지휘하였다.공직자의무사안일과부정부패를방지하고책임행정을구현하는업무로국민에봉사할수있는기회를가진것에대해감사의마음을갖고산다.
미국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법학대학원에서법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면서행정의발전을위해서는행정법학과행정학의이론적융합이필요함을체감하였다.그후러시아극동연방대학교에서명예법학박사학위를받은것을계기로,연세대학교행정학과특임교수를거쳐현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과객원교수로한국행정운용체계의발전방안에대하여연구하며강의하고있다.

목차

책을쓰면서i

제1장__한국행정에부는변화의바람과그대응
개발행정에서관리행정으로…5
수직행정에서수평행정으로…9
타율행정에서자율행정으로…12

제2장__한국행정의위상
대한민국공무원,왜이렇게까지되었나?…17
행정이사라졌다…20
·한국행정의성쇠(盛衰)20
·행정부재(不在)의나라22
·국민의종이종노릇을제대로못하는이유24
방황하는학문…29
·행정학문의정착과정분석30
근대행정의개념틀에빠진행정법30ㅣ실무와멀어진행정학32
·행정에대한학문의대응논리36
통제적행정관을가진행정법36ㅣ쓸만한무기가없는행정학39

제3장__대한민국공무원의역할
헌법의수호자로서의공무원…47
·헌법과공무원의관계47
공무원의등대로서의헌법47ㅣ공무원이헌법의수호자가되어야하는이유48
·헌법의최고공직규범화에로의애로53
헌법의집행법으로서의행정법의노력이아쉽다53ㅣ헌법가치의구현학문으로서의행정학의실천이아쉽다54
헌법의구현자로서공무원의역할…55
·정부조직법과공무원의임무55
·행정의영역문제(정부의개입의범위와정도)58
작은정부,큰정부58
·헌법이예정하는국가의작용:공무원의행동원리61
헌법의원리가곧공무원의행동기준61ㅣ헌법의명령과이행63

제4장__국가개조의길
제1절__행정개혁,제대로하자73
행정개혁의경위와논리…75
관료와공무원…77
관료제모형재평가77
신공공관리식행정개혁분석…81
우리행정개혁의반성…87
행정개혁의시작,조직설계…91
제2절__규제개혁,기본부터다시하자95
정부규제의본질…95
·작은정부냐큰정부냐95
·역대우리헌법에서의규제행정96
·경제규제인가기본권규제인가99
규제의원칙문제…102
규제의유형화문제…108
규제개혁,기본부터다시하자…112
·규제개혁의필요성112
·규제개혁의접근방법114
·규제개혁촉진을위한행정규제기본법의개정방향116
규제에대한인식전환…118
·규제에서정책으로118
·포지티브규제에서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123
·규제개혁을국가개조의계기로삼아야124
정책,어떻게수립할것인가?…126
·한국정책실무와이론의현재126
·개발행정시대의정책과그평가127
·정책성공의요건실무분석129
·합리적인정책결정시스템구축의필요성131

제5장__민주행정의길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의공무원…139
·공익은공무원의행동기준139
공익에관한학문적논의142ㅣ공익에대한실무적이해144
·민주성과능률성의관계147
민주행정의현실…148
민주행정의걸림돌…150
·권위주의행정문화150
·왜곡된보고행정152
·품의제의폐해154
민주행정의실천…156
·모니터링행정(현장행정)157
참모조직계선화의문제점157ㅣ말단경시문화의문제점159
·책임행정(민주행정의확보)162

제6장__책임행정의길
책임행정의현실…165
현대행정에서책임행정의의미…171
·책임행정개념의속성171
·현행법상책임행정의구현방식173
민·형사상의책임175ㅣ행정책임176
책임행정의전제조건…178
·왜전제조건인가?178
·공무원의역할완수를위한인사제도의확립180
책임행정의구현…184
공무원의법대로는직무유기184
책임기준의확립187
·일의실행기준ㅡ행정의매뉴얼마련187
·일의평가기준ㅡ합리적인근무평정척도의개발189
행정의투명성확보191
책임행정의확보수단195
·법률에의한책임확보197
·성실의무에의한책임확보200
신의성실의원칙202ㅣ비례의원칙204
책임행정의일탈…208

제7장__죽은행정
행정체질개선론…211
무사안일과이에대한대처방안…213
·전례를답습하는행정214
·칸막이행정(sectionalism)218
·형식주의행정(redtape)222
·연공서열(年功序列)중시행정문화224
부정부패와이에대한대응…227
·부정부패의본질227
·공과사의구별은부정부패예방의시작231
·부정부패를낳게하는요인233
‘갑(甲)’을존재하게하는수직문화234ㅣ견제와균형원칙의부재235ㅣ
느슨한제도,복잡하고막연한규정240ㅣ비현실적인제도243
·부정부패방지시스템의구축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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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