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저자임유진은
연세대학교정치학박사
現경희대학교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학술연구교수
제1장｜유럽복지국가의발전과경제적불평등
임유진(경희대학교)·권혁용(고려대학교) 3
1복지국가의정치경제_5
2복지국가의발전과경제적불평등의완화_12
3복지국가의위기와경제적불평등의심화_17
4결론:한국복지국가에대한함의_20
제2장｜유럽금융산업의현황및과제
-은행동맹과자본시장동맹을중심으로김득갑(삼성경제연구소) 29
1유럽경제위기와유럽금융산업_29
2유럽은행산업과자본시장현황_32
3은행동맹과자본시장동맹의추진_42
4결론_52
제3장｜EU의시민과시민사회이연호(연세대학교) 59
1시민과시민사회의등장_60
2시민사회와민주주의_64
3미국과유럽의시민사회론_67
4유럽적시민사회의실제_76
5결론_78
제4장｜합의와형평을위한민주주의정치제도이재묵(한국외국어대학교) 83
1서론_83
2다수제와합의제그리고한국의민주주의_86
3합의제민주주의의제도적사례_91
4합의제민주주의에대한비판적논의_101
5결론을대신하여:합의와형평을위한한국의정치제도디자인_103
제5장｜유럽기업의사회적책임이정훈(연세대학교) 111
1유럽의사회적기업연구배경및목적_111
2유럽기업의사회적책임감과사회적기업문헌분석_113
3유럽사회적기업분석및시사점도출_124
제6장｜세계화와유럽의사회협약정치김인춘(연세대학교) 149
1세계화시대의사회협약_149
2사회협약의이론적배경:전통적코포라티즘과코포라티즘적사회협약_151
3유럽통합과사회협약정치_154
4세계화시대유럽사회협약의유형과사례_156
5세계화시대유럽사회협약정치의특징과시사점_162
6한국에의함의와사회협약가능성_164
7결론:역동적사회협약정치와민주주의_167
제7장｜유럽이민지통합정책의다양성홍지영(연세대학교) 177
1유럽의기존이민자통합유형_179
2‘시민통합’정책이후의이민자통합유형_181
3유럽각국의이민자통합사례_186
4결론_194
제8장｜EU의혁신거버넌스
-EU의지역정책과OMC의적용을중심으로고주현(연세대학교) 201
1EU의다층적거버넌스_203
2EU의혁신거버넌스와OMC_205
3EU지역정책과파트너십의원칙_207
4EU지역혁신프로그램_210
5지역정책과혁신거버넌스_216
6결론_218
제9장｜EU의에너지안보와민주주의
-러시아천연가스에대한대응을중심으로이대식(삼성경제연구소) 227
1러시아천연가스와EU의에너지안보_227
2천연가스공급안정을위한EU의대응정책_233
3EU의에너지안보정책을둘러싼회원국의이견과조율안보와
민주주의의갈등_242
4결론_251
찾아보기 257
머리말
EU는정치경제학의보고이다.현대경제학을주도하는미국에서정치학과경제학이서로의경계를명확하게하는경향이있었다면유럽에서는양자를뒤섞어이해하려는전통이여전히강하게존재한다.정치적요인이시장의성장이나운용에영향을주는가하면역으로경제적요인이선거나국가경영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현실적으로양자간의관계는칼로자르듯분명한경계를나누기어렵다.개발도상과정에있는나라들에서이러한경향이더하지만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도정치와경제의뒤섞임이없다고보긴어렵다.
필자가보기에정치경제학의궁극적인주제는민주주의와자본주의간의관계이다.경제발전초기에는경제성장을도출하기위한정치적조건또는국가의역할에초점이맞추어지는경향이있다.한나라의가용한인적?물적자원을경제성장을위해국가가어떻게효율적으로동원하는가의문제가핵심이된다.그러나중진발전국이상의단계로진화하고나면국가의역할만을가지고는더이상지속적인경제성장을도모하기어려워진다.경제성장에개입되는국내외적요인이다양화되기때문이다.따라서학자들의관심사는자연히질적으로높은수준의자본주의와민주주의를어떻게확보할것인가의문제로전환된다.양자는상호갈등적이기도하지만상호보완적인관계를가지고있다.자본주의는자본의효율적인축적방식을추구한다.이과정에서자본의집중이도모되기도하는데이러한경향은분배를추구하는민주주의적속성과충돌을일으킨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는이러한자본주의의발전이있었기에민주주의의발전이가능했다.자본주의의발전은경제적부를증대시켰고이는교육의확대그리고교양을갖춘시민계층의등장을가져왔다.그리고부를동등하게나누자는욕구는민주주의발전의중요한동기가되었다.
따라서모름지기선진국이라는것은자본주의와민주주의간의관계그리고자유와평등이라는가치간의균형을잘유지하는나라를일컫는다.EU의회원국들은이러한경험이풍부한나라들이다.그리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과정치적안정을향유하는나라들이다.그들의경험과정치경제적강점을분석하면선진국진입의문턱에서있는우리나라가얻을수있는교훈이많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서는EU의회원국들이현재경험하고있는다양한정치경제적주제들을선별하여그들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있다.우선임유진과권혁용은EU의민주주의체제가자본주의의불평등문제에어떻게대처해왔는지를살펴보고있다.유럽선진민주주의국가들에서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경제적불평등의현황과함께이를완화시키기위한복지국가의노력을역사적발전과정을통해통시적으로분석한다.유럽복지국가를유형별로논의하면서각복지국가의특징과함께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소득불평등과복지국가의관계에대한다양한관점들을소개한다.또한복지국가의수립과발전과정에서나타난경제적불평등에대한복지국가의대응을역사적으로설명하고1980년대이후신자유쥬의의확산과경제적불평등의악화에대한복지국가의대응을분석하고있다.
김득갑은2008년금융위기이후유럽의금융산업이어떻게변화했는지소개하고있다.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의후유증이유럽은행들의건전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게다가경제에자금을공급하는유럽은행들이경제성장과기업투자를가로막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유럽경제회복을위한중장기전략으로EU는자본시장동맹(CapitalMarketUnion)을추진하고있다.은행의허약해진자금중개기능을보완하기위해직접금융의색채를강화하는것이다.자본시장동맹은회원국별로쪼개져있는자본시장을법제도의정비를통해하나로통합하여규모의경제,범위의경제를실현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그러나추진일정및장애요인이만만치않다.2020년까지실현한다는목표를세우고있지만회원국들의자국이기주의가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연호는유럽의시민과시민사회에관하여살펴보고있다.유럽은시민이라는개념이처음등장한곳이다.유럽적시민사회론은국가와시장에이은제3의세력으로자리매김한시민사회가양자간의균형을유지시키면서보다공정한사회적이익을정의할수있다고보고있다.그러나전제는있다.가장중요한덕목으로서시민은책임감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이것이없이는시민사회역시타락의길을걸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이러한맥락에서유럽의시민사회가상정하는시민의참여는이익집단의참여이상의것을의미한다.다원주의에서논의하는참여는이익집단이정치과정에참여하여이익을표출하는행위를가리킨다.시민의직접적인정치참여는최소한의것으로상정하는경향이있다.그러나시민사회론이상정하는참여는한사회집단이아니라사회전체의이익을제고하기위한시민의적극적인참여이다.국가와시장을감시하기위한참여이자사회집단의불필요한집단행동을예방하기위한참여이다.유럽의시민사회가성립하기위해서는성숙한시민사회의존재가선결되어야한다.미국이나아시아지역보다강한강도의참여수준을유지할수있는것은그만큼시민교육의수준이높기때문에가능하다고볼수있다.
이재묵은민주주의발전과도약이라는측면에서어떤정치제도가필요한가라는물음에답하기위해합의와형평을위한민주주의정치제도를분석하고있다.합의제와다수제라는레이파트의민주주의분류에따라각각의모델을간략히살펴보고두유형의상대적장단점에대해서도알아보고있다.특히EU회원국중서유럽선진민주주의국가들을사례로하여다수제와합의제민주주의가각각어떻게현실적으로운용되고있는지비교분석하고있다.그는합의제가다수제에비해반드시질적으로더안정된민주주의를수반하는것은아니며,또한다수제민주주의에서만보다책임성있는민주주의를기대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설명한다.문제의본질은각각장단점을갖고있는두유형의민주주의가어떤정치사회적맥락과결합해서현실적으로운용되는가에달려있다고주장한다.
이정훈은EU내에서전개되고있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논의를소개한다.빈부격차심화와사회양극화문제는글로벌경제의지속가능성에도커다란위협이될뿐만아니라개별국가차원에서균형적인경제성장과조화로운사회발전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사회구성원모두에게유익한공공선의달성을목표로두어야한다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도어긋나는것이다.이에대한대응책으로UN이나OECD등의국제기구와EU의적극적인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아울러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요청이더욱강화되어장애인·취약계층의고용향상,빈곤퇴치등의전략적사회공헌활동이수행되고있다.또한,최근유럽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비영리단체에수익을기부하던전통적인방식을넘어스스로비즈니스화하는방식으로재구성되고있다.예컨대공익성을지향하면서도이윤창출을위한경영을중시하는‘사회적경제기업육성’이유럽에서확산되고있다.유럽의영국,프랑스그리고독일의사례를분석하여빈부격차와사회적양극화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모색하고있다.
김인춘은세계화시대에EU의사회협약(socialpacts)정치가어떻게전개되고어떤변화를보이는지검토하고있다.세계화시대의사회협약은경제적조정또는협의에기반하여개혁을달성하기위한주요수단으로작동한다.사회협약정치가작동하지않는환경은노사대립구조를더욱심화시킬것이며이는정책결정의민주화를약화시키고사회적갈등과불평등을고착시키게될것이다.따라서협상과정과행위자간상호작용의동학이중요한요인이된다.선행조건과구조에의존하기보다행위자들의적극적인전략과상호작용,기존제도의내생적진화와새로운변화를통해사회통합적?협력적사회조정을실현할수있다.세계화시대의사회협약은역동적이며,사회협약이라는제도가제공하는임금과공공정책의안정성,예측가능성은세계화시대의불안정성과불확실성을해소할수있게해준다.바로EU국가들이그러한사례를제공하고있다.
홍지영은유럽의여러국가에서2000년이후강화되고있는‘시민통합’아젠다에기반한이민자통합정책을소개하고아울러EU국가들의이민자통합정책에는어떠한변화가생겼는지독일,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의사례를통해살펴보고있다.유럽각국에서수용국의언어와사회에대한지식습득을의무화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는‘시민통합’정책이도입되자,많은연구자들은유럽국가들의이민자통합정책이동일한방향으로수렴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독일,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의사례를통해각국의이민자통합정책을살펴본결과,이민자통합정책에있어주요EU국가들간에뚜렷한차이가나타나고있다.물론,최근프랑스에서발생한테러사건으로인한이슬람혐오현상,난민의대거유입으로인한이민자들에대한반감등으로인해앞으로많은유럽국가에서이민자정책이훨씬규제적인방향으로수렴될가능성도높다.그람에도불구하고유럽각국의정치문화,각국이민의역사적배경,경제상황등여러요인을고려할때EU국가간차별성은사라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
고주현은EU의지역정책과개방형조정방식(QMC)에관해소개하고있다.유럽연합의개별회원국정부들은문제해결을위해고유한정책을시행하면서동시에정부간협력을병행한다.상호학습과정책이전메커니즘을통해국가수준에서정책조정을수행하는것이다.개별적인정책과정에서볼때EU수준의정책과정은주로집행위와같은초국가적행위자와회원국이깊이개입하나국내수준의다양한선호와압력,사적기업과같은행위자들이광범위하게개입하여EU차원에서수평적인정책결정이이루어지기도한다.EU는권위를하나의중심에축적시키지않고여러층위의정치적자원들간에상호의존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보여왔다.이는EU가직면한여러가지도전들에대한극복의과정으로볼수있으며,한편으로민주성결핍의해소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도볼수있다.특히사회·지역결속강화를위해혁신네트워크를강화하고지역혁신정책을도입하였으며파트너십의원칙하에OMC를적용하여유럽기구와회원국및다양한정책참여자들간수평적정책조정을이루어내고있다.
끝으로이대식은EU의에너지안보문제를소개한다.EU가처한이러한에너지안보와민주주의간의복잡한관계현황을러시아가스공급문제를통해조망하고이문제가2009년에체결된리스본조약의구조하에서해결될가능성에대해서살펴보고있다.이를위해서먼저러시아천연가스를둘러싼EU의에너지안보의심각성을살피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EU가추진하고있는수입선다변화,역내가스재분배,러시아가스기업에대한규제강화등의정책들을고찰한다.이어에너지공급안정화를위해EU가추진하고있는역내독점규제법안과러시아천연가스수입규제정책등을둘러싼EU회원국간의갈등을조망한다.끝으로리스본조약체제이후에너지관련EU의법제를살펴보고복잡한에너지안보및민주주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제도적가능성에대해알아본다.
이책을구상하고출판하는과정에서연세-SERIEU센터의임유진박사와김문영간사의고생이많았다.아울러기꺼이출판을승낙해준박영사의조성호상무께도감사를표한다.본서가정치경제적으로선진단계에있는EU에대한우리독자들의이해를제고하고,나아가우리의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모색하는데다소나마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2017년1월
연세-EUJeanMonnetCentre센터소장
이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