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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외6인
저자박종민은UniversityofCalifornia,Berkeley정치학박사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저자김두래는MichiganStateUniversity정치학박사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저자김지성은UniversityatAlbany,StateUniversityofNewYork행정학박사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연구교수저자윤견수는고려대학교행정학박사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저자임현은Universit?tRegensburg법학박사고려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저자장용진은AmericanUniversity행정학박사InternationalUniversityofJapan조교수저자최용선은고려대학교행정학박사(전)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연구교수
제1장거버넌스와관료제(박종민) 1Ⅰ.머리말_1Ⅱ.정부와거버넌스_3Ⅲ.행정과관료제_12Ⅳ.분석틀및사례_18제1편유교적전통의국가제2장한국관료제:실적제의전통과도전(윤견수?박종민) 25Ⅰ.서론_25Ⅱ.전통과유산_27Ⅲ.도전_33Ⅳ.변화와긴장및갈등_43Ⅴ.전망_53제3장싱가포르관료제:실적기반엘리트주의(임현) 59Ⅰ.개관_59Ⅱ.실적주의_61Ⅲ.투명성_72Ⅳ.부패통제_75Ⅴ.환경:정당및시민사회_78Ⅵ.결론_80제4장중국관료제:경로의존성과근대화의한계(김지성) 85Ⅰ.서론_85Ⅱ.행정체계_86Ⅲ.행정전통_88Ⅳ.행정의근대화_95Ⅴ.행정개혁의경로의존성_101Ⅵ.요약및결론_110제5장베트남관료제:이상주의의전통과변화(김두래) 117Ⅰ.역사와전통_117Ⅱ.계획경제실패와개혁개방_119Ⅲ.관료제내부개혁_122Ⅳ.투명성_133Ⅴ.책임성_137Ⅵ.자율성_140Ⅶ.결어_142제2편비유교적전통의국가제6장필리핀관료제:명목적실적주의와정치화(장용진) 149Ⅰ.전통과유산_149Ⅱ.명목적실적주의_150Ⅲ.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개혁과한계_155Ⅳ.민주화와관료제의정치화_158Ⅴ.결론_164제7장말레이시아관료제:행정의근대화와개혁의한계(임현) 169Ⅰ.개관_169Ⅱ.행정근대화와개혁_171Ⅲ.개혁의한계와과제_182Ⅳ.맺는말_192제8장몽골관료제:모순과공존(최용선) 197Ⅰ.서론_197Ⅱ.전통과유산_199Ⅲ.개혁의정치_203Ⅳ.공공부문의개혁과정_205Ⅴ.개혁의한계와과제_216제9장동아시아국가관료제:전통과도전(박종민) 227Ⅰ.전통_228Ⅱ.환경:정치와사회_233Ⅲ.패턴:지속과변화_238Ⅳ.맺음말:도전과과제_257찾아보기_263
지난20세기에일어난국가환경의주요한변화는국가마다그순서가다를수있지만근대화,민주화및글로벌화라고할수있다.이들국가환경의변화는그에상응하는국가개혁패러다임의변화를가져왔고그에따라국가관료제의개혁방향과우선순위가달랐다.동아시아지역도예외는아니다.대부분의동아시아국가들은20세기전반식민통치를경험한후제2차세계대전종전과함께독립하였으며중반이후개발도상국으로미소냉전구조속에서근대화를추구하였고종반부터탈냉전과더불어민주화및글로벌화의물결에휩쓸려있었다.이러한거시적변화가순차적혹은병렬적으로국가환경을변화시키면서거버넌스의핵심제도인관료제는지속적으로개혁의대상이되어왔던것이다.이러한맥락에서국가관료제가직면한환경변화와그에대한대응을기술하고이를비교론적시각에서설명하는작업은현재의관료적구조와성과를이해하는데있어중요하다고할수있다.본서는이러한문제인식의성과이다.본서를위한연구는한국연구재단의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에의해이루어졌다.소형단계후반부터실시한현지조사를통해동아시아국가관료제가직면한도전과거버넌스개혁에대한자료를추적하기시작하였다.탐사성격의초기단계에는이론적분석틀이구축되어있지않아자료추적과수집이다소산만하게이루어져그에만기초하여제대로된연구서를출간하는작업이용이하지않았다.중형단계진입후주제를재규정하고분석틀을조정하는동시에연구대상을좁히고문헌조사와이차자료조사를추가하였고이제야연구서로출간하게된것이다.사례분석이만족스럽게이루어진것은아니지만개념과범주및이론개발을위한탐사단계의작업으로간주하고개별사례들을비교론적시각에서묶으려했다.현지조사를실시하였던일본,대만,인도네시아,태국,홍콩사례가포함되지못한것이아쉽지만후속비교연구를다짐하면서여기서는한국,중국,몽골,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사례만포함하였다.소형단계에서현지조사에참여하였던고려대학교의최상옥교수그리고중형단계부터참여하여본서에포함된논문의학회발표때논평을주었던아주대학교김서용교수와세종대학교이창길교수께감사한다.끝으로본서의편집과정에서도움을준고려대학교박사과정의김소희,김영은,김현정,정기훈,정민경연구원및박영사편집부의김효선씨에게고마움을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