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

권혁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정책학,사회정책,공공정책의정치이론,갈등관리,국제개발협력에관해연구와강의를해왔다.서울대학교정치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하고,SwireScholar로선정되어영국옥스퍼드대학교세인트앤서니칼리지에서수학했다.1995년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고,서식스대학교의InstituteofDevelopmentStudies에서ResearchOfficer로근무하면서동아시아사회정책에관한비교연구를수행했다.1997년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에교수로부임하여2008년까지재직했고,2002-2005년에는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에서ResearchCoordinator로근무하면서사회정책과국제개발협력의학제적연구를통해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사회보장을위한정책개발연구를하였다.2008년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부임한이후개발도상국공무원을대상으로한석사과정을개설하고운영했다.이와함께서울대학교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에서관료제,사회개발,취약국가에관해연구를수행했다.최근에는공화주의관점에서민주적국정운영에관해연구를수행했다.『한국행정학보』편집위원장,GlobalSocialPolicy공동편집위원장을역임했으며,HarvardYenchingVisitingScholar와Fulbright-DemocracyVisitingScholar로선정되어하버드케네디스쿨에서연구했으며,국제개발협력학회회장을역임했다.

PART1서론
CHAPTER1성공하는정부를위한국정운영방안의모색[권혁주]

PART2 민주적국정운영과행정의책임성
CHAPTER1민주화이후한국국정운영패러다임분석과새로운방향모색[권혁주]
1.연구의목적과접근방법 25
2.국정운영패러다임으로서발전국가론과대안들 31
3.민주화이후개혁과국정운영패러다임 35
4.국정운영패러다임의혼선과정치적위기 45
5.성공하는정부를위한국정운영패러다임:민주적공화주의 48
CHAPTER2정권교체와관료제의정치적중립[한승주]
1.문제제기 55
2.관료제의정치적중립책임 57
3.연구방법 68
4.정권교체와관료제의정치적갈등과대응 69
5.정치적중립성측면의고찰 80
6.결론:제도적차원의제언 84
CHAPTER3청렴한정부와미래의국정운영[고길곤]
1.서론 87
2.부패에대한인식과경험의차이 89
3.우리나라반부패정책의변화와방향 99
4.부패행위를줄이기위한제도와정책 103
5.반부패정책의방향 108
CHAPTER4한국관료제권위주의에대한성찰:개발연대의브리핑행정을중심으로[윤견수.박규성]
1.들어가는글 115
2.브리핑행정의기반:박정희시대관료제의특징 116
3.연구방법론 120
4.박정희시대‘브리핑행정’들여다보기 122
5.브리핑행정의유산:권위주의와형식주의의강화 135
6.나가는글 140
CHAPTER5정부관료제에서행정의책임성:유학(儒學)의수신론(修身論)관점에서톺아보기[배수호]
1.들어가며 144
2.인간의본성에대한가정과유학의수신론 146
3.정부관료제에서행정의책임성 154
4.수신론의관점에서행정의책임성톺아보기 161
5.나오며 166

PART3 성공하는정부의행정관리
CHAPTER1성공정부를위한정부조직개편:원칙과방향[이창길]
1.서론:정부조직개편의비판과성찰 171
2.정부조직개편,필요한가?상징론vs.목적론 174
3.정부조직개편의기본원칙:헌법 181
4.정부조직개편의방향과대안 186
5.결론:정부조직개편의성공요건 198
CHAPTER2성공하는정부를위한공무원인사관리:직위분류제로의전환[이수영]
1.문제제기 201
2.계급제와직위분류제 203
3.행정환경변화와인사관리 204
4.공무원인재상분석 208
5.계급제,직위분류제,그리고인사행정의가치 209
6.직위분류제도입을위한노력 216
7.맺으며 224
CHAPTER3견제와균형이작동하는예산과정구축[류철?이강구?최창용]
1.서론 227
2.예산법률주의 233
3.하향식예산편성및심의 235
4.공공기금운용의효율성제고 246
5.결산기능과회계감사의협조체계구축 251
6.결론 255
CHAPTER4규제개혁과민관협력[이민창]
1.서론 257
2.민관협력파트너십이론259
3.사례분석 272
4.결론 281

PART4 결론[권혁주]
참고문헌
<국내문헌> 290
<국외문헌> 298
<정부문서> 304
<신문기사> 305
<홈페이지> 309

영문요약 311
찾아보기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