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론

이원상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형사법,사이버범죄전공)
독일뷔르츠부르크대학법학박사(형사법,사이버범죄전공)
(전)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제협력센터사이버범죄대응팀팀장
(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자문위원
(전)조선대학교법학과학과장
(현)사이버범죄민간합동조사단위원
(현)한국형사법학회이사
(현)한국비교형사법학회상임이사
(현)한국형사정책학회상임이사
(현)한국형사소송법학회상임이사
(현)한국보호관찰학회상임이사
(현)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상임이사
(현)한국법이론실무학회상임이사
(현)한국소년정책학회편집위원
(현)한국정보화진흥원학술지편집위원
(현)경찰대학범죄수사학연구편집위원
경찰시험출제위원
공무원시험출제위원
(현)조선대학교법학과부교수

Prologue사이버범죄란무엇인가? 1
I.입장하기 3
II.정보화사회와위험사회 5
1.제3세대정보화사회_5
2.정보화사회에깃든위험사회_10
III.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규제요소 14
IV.퇴장하기 18

chapter1사이버범죄이전의정보화역기능분류 21
I.입장하기 23
II.정보화사회초기정보화역기능분류모델 24
III.법제도에따른정보화역기능분류모델 28
IV.정보격차해소및정보문화발전을위한분류모델 30
V.사회적현상분석을기반으로한정보화역기능분류모델 31
VI.로렌스레식의행마법을기반으로한정보화역기능분류모델 33
VII.현실에적합한정보화역기능분류모델 34
1.정보화역기능분류기준_34
2.정보화역기능분류방법제안_37
VIII.퇴장하며 48

chapter2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 51
I.입장하기 53
II.4차산업혁명의이해 56
1.4차산업혁명의개념_56
2.주요기술개념_58
III.형법상범죄능력의문제 63
1.행위론및법인의범죄능력논쟁의재점화가능성_63
2.강한인공지능로봇의범죄능력_65
IV.형법적책임성의문제 67
1.현행형법에서의책임성_67
2.약한인공지능로봇의책임성_68
3.강한인공지능로봇의책임성_69
V.형법상과실범의문제 73
1.형법상과실범의구조_73
2.자율주행자동차의과실범문제_75
VI.퇴장하기 78

chapter3첨단기술을활용한범죄예방 81
I.입장하기 83
II.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범죄예방필요성 85
1.첨단과학기술과범죄예방의형태_85
2.범죄예방의미래_87
III.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범죄예방형태 89
1.소프트웨어(Software)적방법_90
2.하드웨어(Hardware)적방법_91
3.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적방법_94
IV.법제도적현황및문제점 96
1.소프트웨어관련현황및문제점_96
2.하드웨어관련현황및문제점_98
3.범죄예방환경설계관련현황및문제점_100
V.법제도개선시고려사항 102
1.프라이버시침해방지_102
2.첨단과학기술의안전성확보_106
3.첨단과학기술의보안강화_108
4.사회적신뢰성강화_109
5.입법체계의문제점개선_110
VI.퇴장하기 112

chapter4빅데이터기술과생체정보를이용한범죄대응 115
I.입장하기 117
II.빅데이터환경과생체정보이해 118
1.생체정보의개념정의_118
2.생체정보활용분야_121
3.빅데이터환경의이해_124
III.생체정보의형사정책적활용사례 126
1.수사분야에서의활용사례_126
2.증거분야에서의활용사례_129
3.보호관찰분야에서의활용사례_131
IV.생체정보의형사정책적활용을위한제언 133
1.생체정보보호를위한근거규정마련_133
2.생체인식의기술적오류가능성고려_136
3.엄격한처리절차및비례성원칙적용_137
V.퇴장하기 140

chapter5인공지능의범죄VS.형사법 143
I.입장하기 145
II.인공지능에대한이해 147
1.인공지능의의미_147
2.약한인공지능_149
3.강한인공지능_150
III.인공지능에대한영역별대응현황 151
1.로봇윤리영역의대응_151
2.민사법영역의대응_153
3.저작권법영역의대응_155
4.자동차보험법영역의대응_156
IV.형사법체계의기획 158
1.인간중심의행위체계_158
2.인간중심체계의예외_160
3.형법상책임의귀속_161
V.현행형사법이론의한계 162
1.인공지능의범죄능력인정여부_164
2.인공지능의형사책임능력인정여부_166
3.인공지능의수형능력인정여부_169
VI.퇴장하기 171

chapter6사이버범죄자를잡는디지털증거 175
I.입장하기 177
II.클라우드컴퓨팅환경의이해 179
1.클라우드컴퓨팅의개념정의_179
2.클라우드컴퓨팅지원기술이해_182
III.디지털증거압수?·?수색논의의발전과정 185
1.디지털증거압수?·?수색의논의개관_185
2.개정이후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의압수?·?수색의문제점_189
IV.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의디지털증거확보방안 196
1.디지털증거확보의대한실증자료파악_197
2.법원과수사기관의인식동조화_198
3.압수?·?수색영장제도에대한재고_199
4.형사소송법규정의개선에대한재논의_201
5.정보제출명령(subpoena)및제3자협력의무에대한재고_203
6.온라인수색의도입방안에대한신중한검토_207
V.퇴장하기 210

Epilogue 213
사이버공간을탈출한사이버범죄VS.형사법,
그미래는? 213
I.입장하기 214
II.새로운종(種)의탄생? 215
III.범죄대응의미래 218
1.범죄를예측해서처벌할수있을까?_218
2.인공지능로봇을통한범죄대응은가능할까?_219
IV.형사법의미래 221
V.퇴장하기 224

색인 226

요즘미디어,정부정책,학술회의등을보면우리사회의큰이슈중하나는4차산업시대가도래하고있다는것입니다.농업위주의1차산업시대,공업위주의2차산업시대,정보가중시되는3차산업시대를넘어인간의첨단기술이결집된4차산업시대가우리에게유토피아를선물해줄수있을지,아니면디스토피아가되어인류에게불행을초래할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합니다.지금우리의손에는‘첨단기술’이라는도구가쥐어져있습니다.이도구를어떻게사용하는지에따라서유토피아가될수도있고,디스토피아가될수도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대다수시민들은주어진도구를선하게사용하려고노력하지만,일부시민들은그도구를가지고자신의사욕을채우기위해타인이나사회,국가,더나아가전세계에피해를입히는것에사용합니다.
우리의고민은여기에있습니다.시민들이사이버공간에서자유를충분히누리도록하면서도자유가방종이되어범죄로나아가지않도록균형을맞추는정책을마련해야하는것입니다.또하나의고민은현실공간에서는국가권력의힘이매우강하기때문에그힘으로범죄를억누를수있지만,기술이지배하고있는사이버공간에서국가의힘은상대적으로약화됩니다.오히려한국가가일부해킹집단의능력에밀리는경향도나타납니다.이런상황에서시민들은최후수단(ultimaratio)의지위를지키고있는형사법에대해최우선수단(primaratio)으로서선제적으로대응하라는요구가거세지고있습니다.인권을침해한다던비판을받던CCTV를더욱많이설치하고,인공지능의사용과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발생할범죄를분석하여사전에차단하라고도합니다.하지만한국의형사법은아직까지그런요청에부응하고있지못하며,첨단기술을활용하여범죄에대응하는것도인권침해와맞물려쉽지않은상황입니다.즉,아직까지사이버공간에서의시민의자유와범죄로부터의보호를위한균형점은발견되지않았습니다.그런상황에서사이버공간은점차로현실공간과융합되어가고있으며,사이버공간에만머물던사이버범죄는사이버공간을탈출하여육신화되어마치울트론(Ultron)이비전(Vision)을만든것과같이현실공간으로나오게되었습니다.이제부터영화터미네이터에서와같이본격적으로사이버범죄와의전쟁을치러야할것입니다.우리는사이버범죄와의전쟁을준비해야하는것입니다.
사이버범죄를연구하는학자로서연구를하면할수록항상사이버범죄에대응하는역량이부족하다는것을느끼게됩니다.사이버범죄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늘새롭게등장하는첨단기술들을이해해야하고,그로인해발생하는새로운범죄유형들에대해분석해야합니다.그를기반으로현행형사법의학문적이론들과첨단기술의특성을접속시켜적절한형사법이론을구축하고,입법적미비가있으면입법적촉구를,실무에서의미흡함이있으면실무적개선을요구해야합니다.그런데문제는첨단기술은어렵기때문에법학자들이나입법자들이제대로이해하기쉽지않고,그로인해적절한법학이론들이구축되지못하며,그결과는입법의왜곡이나실무적인한계로나타나게됩니다.그래서사이버범죄를연구하는학자들이나시민들이더욱많아졌으면하는바람이있지만범죄라는네거티브한분야가가지는심리적,사회적,직업적인한계로인해언제나시민들의주된관심사에서는멀리떨어져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도혹시나이분야에대한관심을갖고있을‘샤이시민’이있을수도있다는희망을갖고그동안의관련연구들을일반시민들에게거부감이없도록그동안의연구들을리마스터링(remastering)하여작은책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늘옆에서응원을해주는우리가족모두와책이출간되는데많은도움을주신박영사에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그리고처음부터끝까지꼼꼼하게읽어보시고조언을해주신아버님께도특별한감사를드립니다.

2018년12월빛고을에서
이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