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WTO에 던지는 5가지 질문

박정욱

1991년제35회행정고시재경직에합격하여,1992년부터줄곧산업통상자원부에서공직생활을하고있다.사무관시절아주통상과,자동자조선과,주제네바대표부상무관보,전기위원회총괄정책과등에서근무하였고,전기소비자보호과장,에너지관리과장,부품소재총괄과장,지역경제총괄과장(부이사관)을거쳐고위공무원으로승진하여통상협력심의관,주제네바대표부상무관(공사참사관)을역임했다.현재는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으로재직하고있다.
경성고등학교,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였고,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정책학과에서수학한이후,미국미주리대(UniversityofMissouri-Columbia)에서경제학박사학위(Ph.D.inEconomics)를받았다.

프롤로그 1

QUESTION01
WTO부정하는트럼프의출현우연인가?필연인가? 7
1.초강대국의쇠퇴와상호주의공정무역_13
(1)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의하락_13
(2)국내적으로도경제적어려움에직면_17
2.영국에서상호주의대두와소멸_18
3.1980년대미국에서상호주의재등장 _23
(1)미국의상호주의가성공할수있었던이유_25
(2)미국이상호주의를내세우며취한무역제한조치_28
4.트럼프의등장과상호주의그리고WTO_31
(1)중국의급속한부상_32
(2)트럼프에게WTO란?_34

QUESTION02
WTO는국제무역기구(ITO)의실패를어떻게딛고일어섰는가? 43
1.미국이주도한전후세계무역질서(ITO실패)_46
(1)브레튼우즈체제(IMF와IBRD)의출범_47
(2)ITO설립“하바나헌장”논의_49
(3)ITO설립“하바나헌장”에대한찬반논쟁_55
(4)미의회비준실패_65
2.ITO를대신한GATT50년(8차례라운드)_67
3.WTO설립의산파역할을한우루과이라운드_70
(1)동서냉전의종식과우루과이협상_70
(2)협상타결과미의회비준_72
(3)우루과이라운드협상막판에등장한WTO설립이슈_76
4.WTO는무엇이ITO와달랐는가?_79
(1)정치경제적여건의차이_79
(2)출구대안관점_80
(3)이해관계자와의소통및정치적리더십_85

QUESTION03
미국은WTO다자무역체제의수호자인가? 89
1.다자주의와지역주의_93
(1)GATT체제하의지역주의_95
(2)WTO시대지역주의_100
2.다자무역체제와지역무역협정의관계_103
(1)지역무역협정은다자무역체제에긍정적인가부정적인가?_103
(2)지역무역협정의유인_107
(3)지역무역협정의동향_110
(4)지역무역협정에대한평가_114
3.미국에게지역무역협정이란?_117
4.메가지역무역협정TPP
(TransPacificPartnership,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_120
(1)배경_121
(2)주요내용_123
(3)향후전망_124

QUESTION04
WTODDA협상은왜실패하게되었는가? 127
1.DDA이전(싱가포르에서도하까지)_130
(1)제3차시애틀각료회의(MC3,1999년)_133
(2)도하각료회의(DDA출범)_142
2.DDA협상_155
(1)분야별협상결과_156
(2)DDA협상의실패와평가_170
3.DDA미완의종료_177

QUESTION05
중국의WTO가입,세계경제에축복인가재앙인가? 183
1.중국의WTO가입_189
(1)중국의WTO가입이유_191
(2)WTO가입에따른중국내영향_192
2.중국의WTO가입15주년평가_199
(1)중국의평가_199
(2)미국의평가_203
3.중국의세계경제에대한기여와도전_208
(1)중국의세계경제에대한기여_208
(2)세계경제에대한도전_213
4.WTO개혁_222
(1)WTO주요기능_222
(2)WTO개혁필요성과최근동향_225

에필로그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