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세계로의이정표
국가안보정보는기술적측면과인권적측면을포함하고있는방대하고복잡하며중요한주제이다.또한모든국가의정보기관이철저하게두꺼운베일에싸여있기때문에연구와이해를더욱어렵게하고있다.다행스럽게도학문의진전과함께공개성이라는민주주의원칙에따라지난40년동안얼마간의베일이제거되었다.이와같이베일이제거된것은특히1975년에있었던불법적인국내정보활동에대한집중적인조사와같이정보실패및잘못된정보활동에대한정부의공식적인조사활동과함께정부의잘못을규명하려는지속적인학문적노력의성과라고할수있다.이책의각장에달려있는각주들은정보기관및정보기관의활동에대한학문적연구가진행되어왔고또한증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이다.
아직해결해야할과제가많지만또한국가안보의특성상민감한영역까지완전히투명하게운영할수는없을것이다.그러나민주주의국가에있어서는비록비밀스러운정보의세계에관한것이라고하더라도국민들이정부기관의활동에대해최소한의기본적인것은이해할필요가있다.적절한비밀정보는철저하게보호되어야하지만학자,언론인,공직자들이정부조직의비밀스러운영역을이해할수있도록국민을돕는것은매우중요하다.
냉전시기민주주의국가와공산주의국가는서로진영을나누어대립하면서정보기관을통해투쟁을전개하였으며,국가정보기관은중앙집중적으로운영되었다.CIA를비롯한미국의정보기관들은아이젠하워(Eisenhower)와케네디(Kennedy)행정부시절부터법적근거가불확실한상황에서피그만(BayofPigs)사건(1961)을일으키거나외국지도자암살을시도하는등종종민주주의원칙을위배하는활동을하였다.미국의민주주의를손상시킨사건으로는1970년대중반의국내정보비밀수집사건,10년쯤뒤에발생한이란콘트라스캔들그리고최근에국가안보국(NSA)그리고CIA와군정보기관이채용한사람들이글로벌테러리즘에대응하기위해미국시민을대상으로광범위한이메일자료를수집하고,포로를학대하거나고문한일등을들수있다.영국과미국이이라크의독재자사담후세인(SaddamHussein)이런던과워싱턴을공격할수있는대량살상무기(WMD)를개발하고있다는잘못된판단에기초하여2003년이라크를공격한것처럼정보분석의실패도엄청난결과를초래할수있다.또한미국의국가정보장(DNI)이2010년에언급한바에의하면정보기관을유지하고운영하는데약800억달러가소요된다고하는등국민에게많은부담이되고있다.이러한이유로인해국가안보정보는여론에귀를기울여야하고,학자들에의해좀더면밀하게연구되어야하며,민주주의원칙에부합하도록개선되어야한다.
이러한과제는활발한진전을보이고있다.정부는정보의비밀성을강조하는데비해학자들은정보가공개되기를바라는것처럼정보기관과학자들의입장은서로다르다.그러나최근에는국가가학자들의정보에관한연구를독려하면서동시에효율적인비밀활동을할수있다는것을경험적으로보여주고있다.실제로정보기관이법률의범위내에서윤리적규범에따라활동할경우에는국민들이정보에대해더많이알게될수록정보활동의정당성을이해하고정보기관의활동을옹호하게될것이다.
2009년에실시된미국의설문조사에서는정보에관한학술적연구에대해다음과같은결론을제시하고있다.
역사학,국제관계학,정치학등분야의학자들이냉전기간중미국과해외의정보기관들이국가정책에미친영향을연구한것이정보에관한다양한학제적(interdisci-plinary)연구를촉진하여붐을이루고있다.이러한정보연구의예를들면베트남전쟁,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공산권국가의개혁을촉진한정보활동사례,2001년9/11사건관련정보수집시스템,테러리즘과잉대응및실패사례등이있다.이와같은연구가증가함에따라정보에관심을갖는학생들이급증하고있다.
최근에발표된어떤정보연구논문은획기적으로새로운학제적연구방법을발견하였고,여성연구자들의관심도증가하고있다.
현재수많은영국,캐나다,미국의종합대학교와단과대학에서국가안보정보에관한정규교과목을개설하고있고이러한과목에대한인기가높다.정보에대한관심이높아진데에는9/11공격에대한정보실패와2003년제2차페르시아걸프전쟁을앞두고이루어진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에관한오판에대해언론에서대대적으로보도한것이큰영향을미쳤다.학생들은왜이러한정보실패가발생했고앞으로정보판단이잘못되지않으려면무엇을해야할지에대해관심이많다.많은학생들은외교관,입법자,사무직원,정보관,군인등다양한분야에서정부의구성원이되어국가의민주주의를보호하고국제평화에기여하고싶어한다.학생들은정부의정책결정이정보에기초한다는것을알게되면학자나연구원이될경우정보와정책의관계에대한연구를하게될것이다.학생들은제임스본드(JamesBond)영화에심취하여매력적인주제인국가안보정보에대한공부를시작하게되겠지만,그들은머지않아관료제도를연구한사회학자막스웨버(MaxWeber)의저술들이소설가이안플레밍(IanFleming)의드라마틱한창작물보다정보기관의실제운영에더큰통찰력을준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최근국가안보정보의연구에있어가장중요한발전은국내외에서국익을증진하고위협에대응할수있는정보를어떻게수집하고분석할것인가,그리고왜공작과방첩활동을해야하고어떻게해야할것인가에대한학자들의연구가정보관들의회고록수준을넘어섰다는것이다.물론민주주의국가로서정보기관의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해어떠한안전장치를만들것인가하는문제도중요하다.무엇보다도정보연구가진전됨에따라정보학이학문적으로더욱발전되는것을뒷받침할수있는실증적자료,검증가능한가설,이론적분석틀등이풍부해지고있다.
또한정보학자들은정보실무자들과심도있는인터뷰를진행해왔고,여기에최근수십년간정부가공개한방대한양의정보문서도있어연구환경이좋아졌다.정부가공개한정보문서의예를들면미국에서는1975-6년의처치위원회보고서(ChurchCommitteeReport,국내정보활동,공작,암살계획등),1996년의애스핀브라운위원회보고서(Aspin-BrownCommissionReport,방첩및냉전이후광범위한미국정보의실태),2004년킨위원회보고서(KeanCommissionReport,9/11정보실패),그리고2005년실버만롭위원회보고서(Silberma-RobbCommissionReport,이라크대량살상무기)등이있다.영국에서정부가공개한보고서로는2003년에공개된외교관계에관한하원특별위원회보고서(HouseofCommonsSelectCommitteeonForeignAffairsReport)와정보및안보위원회보고서(IntelligenceandSecurityCommitteeReport),2004년에공개된버틀러보고서(ButlerReport)와허튼보고서(HuttonReport),2010년에공개되고2016년에발간된칠코트위원회보고서(ChilcotCommitteeReport)등이있는데,이것들은모두2003년이라크전쟁이발발하기이전에영국정보기관이제출한대량살상무기에관한정보의잘못된부분을검토한것이다.캐나다에서1981년에공개한국내정보의남용에관한맥도날드위원회보고서(McDonaldCommissionReport)는정보연구자들에게소중한연구자료가되고있다.
국가의지도자가정책결정을할때그들에게제공된정보의질은성공또는실패를좌우하는중요한결정요인이될수있다.정보학을연구하는사람들은정보를어디에서찾고그것이얼마나정확하며어떻게활용또는오용될수있는가를파악하고,정보를적시에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기위해노력한다.정보학은국제사회에커다란논쟁을불러일으킨1961년의피그만(BayofPigs)실패와같은공작에대해서도연구한다.최근미국이파키스탄북서부와아프가니스탄의산악지대에서탈레반(Taliban)과알카에다지하디스트(AlQaedajihadist)에게사용하기시작하여종종비전투민간인사상자를발생시키기도한,헬파이어(Hellfire)미사일등으로무장한프레데터(Predator)나리퍼(Reaper)와같은무인항공기(UAV또는drone)사용도치명적인신형공작활동의하나이다.드론공격은이전부터국방부와CIA에의해아프리카북동부,아프리카북서부의마그레브(Maghreb),시리아,이라크등민주주의를거부하는과격한테러리스트집단이집결하거나활동하는지역에서사용해왔다.또한정보연구자들은국가에대한반역이왜발생하고반역을예방하려면어떤방첩활동이바람직한지에대해연구한다.나아가서정보연구자들은민주주의국가에있어정보기관의비밀활동과자유롭고공개된사회에서누릴수있는시민의권리사이의적용가능한균형점에대해서도연구한다.
국가안보정보는모든민주주의국가의연구자,정책결정자,정부개혁자,정보전문가,학생,그리고관심있는모든시민들에게다양하고흥미로운연구분야이다.이책에서는정부공직자들과시민운동가들에의해새로운정보개혁이추진되고다양한사람들에의한학술연구가활성화되기를기대하면서정보의전체적인모습을살펴보고자한다.
제2판은이전의책과같이제1장에서다양한해결과제와논쟁소지를가지고있는정보의3대임무인수집과분석,공작,방첩에대해개관한다.제1장에서는정보생산및활동의기초가되는정보조직의구성을포함한정보의다양한측면을살펴본다.또한제1장에서는미국의정보공동체(IntelligenceCommunity:IC)를구성하는17개정보기관에대해설명하고,이러한정보기관들이활동할때왜민주주의원칙을반드시준수해야하는지그필요성에대해살펴보고,대통령과정책결정자들에게적시에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데있어왜구조적통합성이미흡하고서로협조하는문화가부족한지에대해고찰할것이다.
다음에이어지는3개의장은핵심임무에대해좀더상세하게살펴볼것이다.제2장은수집과분석을다루는데,정보순환과정(intelligencecycle)의개념은어떻게전세계로부터첩보를수집하여백악관과정부의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도움이되는분석보고서를작성하는지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현장으로부터대통령집무실까지정보가이동하는각단계에서얼마나많은잠재적오류와왜곡에노출될수있는지검토할것이다.
제3장은파키스탄에서의드론에의한비밀공격과같이정보의세계에서가장논란이많은공작을다룰것이다.미국은공작의본질적임무라고할수있는해외에서의은밀한개입을통해역사의흐름을바람직한방향으로바꾸는것이가능할것인가그리고그래야만하는가?
제4장에서는방첩및테러리즘대응활동과관련된베일에가려진주제에대해검토한다.이러한정보활동영역은적대적인스파이와테러리스트로부터미국을보호하기위해설정된것이다.2001년9월뉴욕과워싱턴에서발생한테러리스트의공격과그이후미국과동맹국들에서발생한수많은테러공격은민주주의체제를지키는방패의역할이얼마나중요하고어려운것인가를잘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세계가통합되어있지않고불확실하고위험한상태가계속되는한국가안보정보가국제문제의중심적관심사항이되어야하는이유에대해고찰한다.이장은미국과다른민주국가에있어국가안보의효율성을높이면서국민의자유와사생활을철저히보호할수있도록정보활동을개선하는방안을토론하는것으로마무리할것이다.
폴리티(Polity)출판사가2012년이책의초판을발간한이후세계에서는많은일들이발생하였다.제2판에서는해외의독재국가,테러조직또는범죄조직이새로운해킹도구를이용하여미국과동맹국들에대해끊임없이컴퓨터해킹을시도하여지속적으로위협을증가시키고있는사이버안보문제에대해깊이있게다룰것이다.미국정부는민주당국가위원회(DemocraticNationalCommittee:DNC)와애리조나(Arizona)를비롯한많은주의선거관리위원회컴퓨터를해킹하여2016년미국대통령선거를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