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판국제개발론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

김태균

서울대학교사회학과와같은대학교국제대학원을졸업하고,영국옥스퍼드대학교와미국존스홉킨스대학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각각사회정책학,국제관계학박사학위를받았다.프랑스파리4대학(소르본)방문교수(2009),일본와세다대학교고등연구소조교수(2008~2011),이화여자대학교행정학과조교수(2011~2012)를거쳐현재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및부원장으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국제개발학,평화학,국제정치사회학,글로벌거버넌스이며,최근저서인?대항적공존:글로벌책무성의아시아적재생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8)이2019년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된바있다.공저로는TheKoreanStateandSocialPolicy:HowSouthKoreaLiftedItselffromPovertyandDictatorshiptoAffluenceandDemocracy(OxfordUniversityPress,2011),?북한의역량발전을위한국제협력방안?(통일연구원,2012),?어서와요노동존중CSR:세계의공장화시대,위태로운노동시민권을지켜주는기업?(해피스토리,2017)등다수가있고,“ForgingSoftAccountabilityinUnlikelySettings:AConceptualAnalysisofMutualAccountabilityintheContextofSouth-SouthCooperation”[GlobalGovernance23(2),2017],“Poverty,Inequality,andDemocracy:“MixedGovernance”andWelfareinSouthKorea”[JournalofDemocracy22(3),2011],“개발원조의인식론적전환을위한국제사회론:국익과인도주의의이분법을넘어서”[?한국정치학회보?50(1),2016],“반둥이후:제3세계론의쇠퇴와남남협력의정치세력화”[?국제정치논총?58(3),2018]등다수의논문이있다.

01
들어가며:‘開發’에서‘發展’으로

1.1.국제개발에관한국정철학의빈곤 7
1.2.비판적국제개발론:자기성찰적급진성 14
1.3.국제정치사회학적상상력 19

02
국제개발의비판이론

2.1.글로벌수준의구조적접근 29
(1)종속이론(DependencyTheories)/세계체제론(World-SystemTheory)_30
(2)글로벌역사사회학(GlobalHistoricalSociology)_36
(3)제3세계론(ThirdWorld)/글로벌남반구연구(GlobalSouthStudies)_40

2.2.국가수준의구조－행위자관계성 44
(1)비판적발전국가론(CriticalDevelopmentalState)_45
(2)책무성(Accountability)이론_48
(3)혼합적거버넌스(MixedGovernance)_55

2.3.글로벌－로컬연계의국제정치사회학 57
(1)구조화이론(Structuration)/사회구성주의(SocialConstructivism)_58
(2)국제사회론(InternationalSociety)_61
(3)글로벌가치사슬(GlobalValueChain)_65

03
국제개발의사회적구성:행위자,제도화과정,정치화

3.1.국제개발의주요행위자 72
(1)정부기관_73
(2)비정부기관_86

3.2.국제개발의제도화과정 100
(1)원조철학과국익_101
(2)제도화과정의유형_106
(3)한국ODA정책및집행과정_113

3.3.정권별국제개발의정치화현상 128

04
한국국제개발의역사적형성

4.1.수원국으로서의역사 138

4.2.공여국으로서의역사 153
(1)유상협력시행기관EDCF설립_154
(2)무상협력시행기관KOICA설립_163

4.3.선진공여국으로서의역사 169
(1)사회적재구성을위한국내제도화과정_172
(2)사회적재구성을위한국제제도화과정_192

05
도구적가치로서의開發vs.총체적가치로서의發展

5.1.도구적가치로서의開發:개발주의의사회적배태성 202
(1)글로벌수준의구조적접근_203
(2)국가수준의구조－행위자관계성_203
(3)글로벌-로컬연계의국제정치사회학_209
5.2.총체적가치로서의發展:사회발전론의소환 210
(1)글로벌수준의구조적접근_211
(2)국가수준의구조－행위자관계성_212
(3)글로벌-로컬연계의국제정치사회학_214

06
나가며:국제개발의발전적성찰


참고문헌 224
사항색인 257

표3－1
OECDDAC회원국의ODA추진체계(2016년9월기준) 74

표3－2
양자원조중무상원조의행위자별구성도 84

표3－3
정책결정과정책집행의두가지유형 108

표3－4
국제개발협력1차기본계획과2차기본계획간비교 118

표4－1
대한해외원조의구성,1945년∼1961년 139

표4－2
한국경제에서의해외원조비중 142

표4－3
해외원조의소비재구성비율,1945년∼1961년 143

표4－4
외국민간원조단체의원조추이 148

표4－5
시대별한국의수원국으로서의경험 149

표4－6
한국에대한유?무상원조금액비중,1945년∼1999년 151

표4－7
한국의공여국으로서역사 155

표4－8
EDCF의분야별지원현황 159

표4－9
외교부와KOICA간의정합성에대한인식차이 168

표4－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구조 174

표4－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원조철학 176

표4－12
한국의주요ODA법률및정책문서 178

표4－13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과?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ODA/GNI계획 182

표4－14
2012년DAC동료검토주요권고사항 184

표4－15
한국ODA의구속성?비구속성지원현황 186

표4－16
한국ODA의인도적및긴급구호지원현황 186

표4－17
2017년DAC동료검토주요권고사항 188

표4－18
정부의ODA투명성개선및시민사회의IATI가입 190

표5－1
수원국이지불한유상원조이자총액 206

표5－2
정부의ODA책무성개선노력 213


그림2－1
세계체제안에서국가의위치변동 33

그림2－2
부잔(Buzan)의국제사회론개념적구성도 63

그림3－1
한국ODA추진체계도 79

그림3－2
한국개발CSO설립연도및국제개발협력사업시작연도 92

그림3－3
한국개발CSO의구조적관계도 94

그림3－4
Matland의정책집행과정모형 111

그림3－5
통합적접근방법도식도 112

그림3－6
한국ODA정책수립의제도화과정 115

그림3－7
정책집행단계에서의KOICA의사업집행절차 121

그림3－8
무상원조의정책과집행구성도 124

그림3－9
한국ODA제도화과정의하향식과상향식의혼재 126

그림3－10
정권별위원회배치구조의변화 131

그림4－1
한국수출입은행EDCF업무조직현황 158

그림4－2
KOICA조직도 165

그림4－3
2013-2018ODA/GNI실제규모 182

그림4－4
K-SDGs수립을위한국내프로세스 195

그림5－1
OECDDAC회원국의무상원조와유상원조비율 204

그림5－2
한국ODA의양자원조와다자원조비율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