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자유여야 하는가? - 밀의 자유론 : 사유와 비판

정재각

저자:정재각
한양대학교,독일쾰른대학교,베를린자유대학에서수학하였다.
1990년10월독일통일직후베를린에서10년(동베를린5년)간거주하게되어,동독사회와독일통일과정을지켜보았다.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에서민주주의를연구하며,서양정치사상을강의하고있다.

제1부『자유론』과자유에대해
1.존스튜어트밀의생애3
2.『자유론』에대해5
3.『자유론』의현대적의미와가치8

제2부『자유론』읽기
제1장머리말　　19
1.책의주제19
2.자유의역사―권력을제한하는방식의변화22
1)제1기:인민과지배자간의적대관계시기22
2)제2기:정당등장과민주주의시기24
3)제3기:제한된정부와다수의통치시기25
4)제4기:사회권력에서자유28
3.개인의독립과사회통제간의조정원리32
1)개인규제의원리34
2)해악의원리―자유와공리주의35
4.인간자유의고유한세영역37
1)모든사람은자신에대한주권자39
2)자유에대한사회적통제의폐해40
제2장생각과토론의자유　　42
1.참된의견을억압하는위협47
1)자유토론의진정한가치50
2)악마의변52
세이렌과에덴동산52
3)무오류의문제점55
4)존슨박사식의변명57
2.탄압받는의견이진리가아닌오류인경우59
1)토론없는진리는죽은독단이다60
2)진리에도달하려면반대론을알아야한다61
존밀턴―아레오파기티카63
밀의검열제도반대이유68
3)자유토론을거부하는이유68
4)자유토론의결여로발생하는문제69
5)죽은신앙71
포퓰리즘과비판73
3.일반사회의통념과이에반하는의견이모두진리인경우77
1)루소의경우78
2)정치에서양당제도79
3)기독교도덕은진리인가?80
4.자유토론의한계82
5.토론의태도와규제의문제84
‘종북’표현과대법원판결91
표현의자유,한계는어디인가?―미국수정헌법제1조97
공적관심사기준―스나이더대펠프스(Snyderv.Phelps)사건102
제3장개별성―행복의요소　　107
1.왜개별성인가?―나무와같은존재로서의인간108
2.다른사람의권리와이익의배려117
3.개별성이없는삶에대한평가119
1)개별성과독창성의중요성122
2)천재와평범한사람이장악한세상122
방탄소년단(BTS)과창의성127
4.역사의발전과후퇴―관습의폭정과독재128
문화계블랙리스트130
5.유럽의발전원인132
6.사회의위협―닮아가는세계133
교육부폐지요구137
제4장사회가개인에게행사할수있는권한의한계　　139
1.개인의자유와한계141
2.이기적무관심에대해146
3.개인적인덕과해악―나쁜사람과못난사람148
4.반자유주의주장에대한반대논증152
1)반대논증사례1:알코올중독155
2)반대논증사례2:불확정적또는추정적피해를사회에끼치는경우156
3)반대논증사례3:도덕경찰158
5.개인자유에대한부당한간섭의예들159
1)무엇을먹을까?―금식과돼지고기문제159
2)무엇을믿을까?―스페인사람들의숭배방식160
3)어떻게놀까?―영국의공공오락금지161
4)어떻게돈을쓸까?―사치에대한반감161
5)무엇을마실까?―미국의금주법162
6)언제놀까?―안식일준수법에대해162
7)누구랑결혼할까?―모르몬교일부다처제163
6.자기관련영역들165
제5장적용　　167
1.시험과경쟁170
1)사례1:자유거래171
2)사례2:독약판매와자유구속해결174
3)사례3:위험한다리를건너는경우176
4)사례4:도박과도박의자유176
5)사례5:주류판매와술에취한경우177
6)사례6:미풍양속을해치는경우178
간섭주의180
2.다른사람에게권유하는문제185
1)사례1:선동의자유에대해186
2)사례2:국가가특정행위를제한하는경우187
3.자신을노예로팔수있는가?188
칸트―인간은왜자살해서는안되는가191
4.가족들관계에서자유의문제193
1)결혼과자유195
2)자녀교육의문제196
5.국가와교육198
1)존스튜어트밀이보는교육201
2)자녀출산206
6.국가간섭―국가의권력집중에대한비판208
정부규제와혁신211

제3부J.S밀의자유비교
1.밀의공리주의217
2.이사야벌린의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220
3.한나아렌트의자유이해224
4.롤즈의자유의우선성228
5.하버마스의공론장과심의민주주의232
6.로널드드워킨의자유주의적평등244

제4부맺는말
1.정부간섭비판253
2.국가권력의비대화와관료국가비판255
3.정치인의숙제256

참고문헌259
사항색인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