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이해)

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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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통일의 당면과제로서 평화
냉전 종식으로 한반도 분단상황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탈냉전의 세계적 충격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외형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유산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한
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층 요원해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이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이에 따라 대북 및 대외정책적 갈등이 고조되는 현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마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은 너무 요원해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통일과 달리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장 일상의 삶만 두고 보더라도 젊은 세대에게 안보 불안은 병역의무의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가중시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이 민족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과제라면, 평화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이익과 가치실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화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즉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주민들이 당면한 현실과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더욱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저자

김학성

서장·종장
김학성(충남대학교교수)
독일뮌헨대학교정치학박사
『지속가능한통일론의모색』(공저),2014.
“남북및북미정상회담이후한반도평화정착의추진방향과실천과제.”(2018).

목차

서장 한반도문제의구조적이해 1
/김학성(충남대학교)
1 통일의당면과제로서평화 1
2 어떠한평화? 2
3 한반도문제의구조 3
4 두가지사례:악순환과선순환 5
5 구조적이해와비판적판단 9
제2장 미?소냉전과한반도분단질서의생성 13
/이승현(국회입법조사처)
1 머리말 13
2 제2차세계대전이후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치의동학 14
3 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분할점령 17
4 남북분단고착화과정과한민족의내부갈등 20
5 냉전의한반도화:6?25한국전쟁과정전체제 21
6 냉전질서의확대?심화 23
7 탈냉전이후에도여전히남은냉전질서의유산들 25
8 탈냉전이후분단극복의주도적역할을누가어떻게할것인가? 27
9 분단질서,현상유지와현상변경:우리에게기회는있는것인가? 28
10 맺음말 31
제3장 미중경쟁과동북아안보질서의재편 35
/김영호(국방대학교)
1 머리말 35
2 미중관계의변화양상 36
3 미중경쟁심화의지역안보적영향 52
4 향후전망및고려사항 56

제4장 북미비핵화협상과국제핵질서의위기 61
/고봉준(충남대학교)
1 머리말 61
2 비확산과NPT체제 62
3 북미비핵화협상의쟁점과전망 74
4 맺음말 83
제5장 남북정부당국간합의와신뢰 89
/고유환(동국대학교)
1 머리말 89
2 냉전구조와신뢰구축실패 90
3 남북,북미공존모색과좌절 94
4 남북합의와북미합의의연계및한반도비핵평화프로세스 97
5 신뢰부족과합의이행의반복된갈등 101
6 맺음말 104
제6장 남북사회문화교류의특징과과제 109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1 머리말:남북관계전환과사회문화교류 109
2 남북관계진전과사회문화교류 110
3 기존사회문화교류의성찰 114
4 2018년정상회담과사회문화교류 118
5 남북관계발전을위한사회문화교류의방향 123
6 정상회담이후단계별사회문화교류방안 127
7 정상회담이후사회문화교류의전망 130

제7장 남북경제교류?협력의경험과과제 135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1 머리말 135
2 남북경협의전개과정 136
3 남북경협에대한평가 142
4 남북경협의전망과과제 149
제8장 남북군비통제와군사적신뢰구축의방법과과제 159
/설인효(한국국방연구원)
1 머리말 159
2 군비통제의이론 161
3 과거사례 165
4 한반도의경험 171
5 한반도군비통제의구조적복합성 175
6 향후전망및과제 181
제9장 남남갈등과대북?통일정책 185
/김재한(한림대학교)
1 머리말 185
2 남남갈등의스펙트럼 187
3 남남갈등의이념화및진영화 195
4 남남갈등의완화방안 199
제10장 북한체제의특징과지속가능성 207
/고상두(연세대학교)
1 머리말 207
2 체제지속성에관한개념적논의 209
3 북한김정은체제의지속성 213
4 북한사회에서권력엘리트의균열가능성 222
5 맺음말 224
종장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과제와실천-반성과대안 229
/김학성(충남대학교)
1 반성:인식갈등과정책적비일관성 229
2 대안:핵심과제와실천방법 233
3 맺음말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