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4의물결’은한국정치의시대적흐름이다.제4차산업혁명이란시대적화두는2016년1월스위스의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WorldEconomicForum)에서클라우스슈밥(KlausSchwab)에의하여주창되었지만,한국정치는이미제4차산업혁명보다더욱일찍‘제4의물결’시대를맞이하고있다.
필자는10여년전부터대학강의와학술회의등에서한국정치는‘제4의물결(TheFourthWave)’시대를맞이하고있다고주장했다.필자가주장하는’제4의물결‘은슈밥이주창한’제4차산업혁명(TheFourthIndustrialRevolution)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은아니지만,이용어의대두이래필자는한국정치의‘제4의물결’시대의도래를더욱절감하게되었다.인공지능(AI:ArtificialIntelligence)과같은과학기술문명의발달은정치를비롯한각종분야에서국가발전에심대한영향을줄것이기때문이다.
한국정치의‘제4의물결’은‘선진복지사회의실현을위한정치’를의미하고있다.한국정치는‘제1의물결’인이승만초대대통령의신생국가의건설,‘제2의물결’인박정희대통령의근대적산업국가의건설,‘제3의물결’인‘87년민주항쟁이후민주국가의건설이라는3단계의국가발전과정을성공적으로수행,오늘의한국정치사회에이른것이다.물론역대정권과정치지도자들에대한평가는다양한시각에서조명될수있으나,시대적흐름자체는성공적인과정을거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최근한국정치는변화·개혁·희망의21세기의시대적흐름과는달리아직도구태의연한정치행태를탈피하지못한상태에서후진적정치과정의구조속에머무르고있다.2020년은21세기라는희망의밀레니엄시대를맞이한지벌써20년이되는해이며,동시에여러가지관점에서한국정치사에의미있는해이다.
금년은남북분단75주년,대한민국정부수립72주년,6·25한국전쟁이발발한지70주년,4·19학생혁명이일어난지60주년,광주민중항쟁이일어난지40주년이되는해이다.
그동안한국정치는1948년민주적인헌법이제정되어민주정치를실시한지벌써70여년이넘었다.그러나한국정치라는하드웨어는번듯하게21세기라는화려한포장을하였으나,정치과정과같은소프트웨어는아직도19세기내지20세기의구태의연한틀속에서제대로변하지못하여정치에대한국민의불신이고조되고있다.
2020년새해벽두부터한국정치의위기라는소리가곳곳에서들리고있으며,실제로정치현장은이를극명하게나타내고있다.지난해하반기부터광화문을중심으로서울시청,서울역,여의도,서초동등에서전개되고있는‘광장정치’는이제일상이되었다.대의정치,의회정치,정당정치는실종되고보수와진보로갈라진진영논리에의한‘광장정치’가횡행하고있다.
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원들은의회정치의상징인국회보다는오히려국회밖에서전개되는‘광장정치’에더욱많은관심을나타내고있다.토론과타협의의회정치는실종되어대의민주주의보다는직접민주주의의시각이더욱한국정치를기속하고있다.이에제왕적권력을가진대통령을중심한‘청와대정부’는입법부는물론사법부까지장악하고있어삼권분립의민주주의기본원리까지위협받고있는것이오늘의한국정치현실이다.여야정치권이정치력에의해국민을통합시키기보다는오히려국론분열을부추기고있는‘내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정치현상을야기시키고있다.
헌팅톤(SamuelP.Huntington)의이론에따르면한국정치는2회이상의정권교체를정상적인선거를통해이뤄졌기때문에민주정치의공고화가상당수준달성된것으로볼수있다.그러나최근국회는물론청와대를통해전개되고있는정치상황은지극히실망스럽다.국회는여야정당이집권당과야당간의위치만상호변했을뿐,물리적힘의논리를내세워변칙적인국회운영과정쟁을일삼는구시대적행태는일상화되었다.
국회에서일어난정쟁을국회스스로해결하지못하고서로고소·고발함으로써검찰과사법부에자신들의운명을맡기는일이발생하였다.이는정치력부재의국회가스스로자초한정치행위이다.4·15총선을불과100여일앞둔상황에서여야국회의원37명이선거법개정을둘러싸고발생한‘동물국회’로인해법의심판을받게되었다.
청와대역시마찬가지이다.촛불시위로인해한국정치사상최초로박근혜대통령이탄핵으로물러난후실시된선거를통해정권을장악한문재인정부는변화와개혁을기대하는국민의기대와는달리국민통합은고사하고오히려갈등만부추기는진영논리의정치를하고있다.권력분산의시대적흐름을외면한채,‘청와대정부’라고지칭될정도로무소불위의권력이청와대에집중되고있다.
내각은무력화되었으며,행정부처장관들의존재는찾아보기힘들고관료들은청와대의눈치만보며,복지부동하고있다.협치와소통의정치는말뿐이며,집권당은행정부의거수기역할을하는데여념이없다.청와대와여당은아직도‘조국현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야당역시탄핵의어두운그림자에서벗어나지못한채국민들로부터신뢰를얻지못하고있다.
한국정치는‘다이내믹코리아(DynamicKorea)’와같이변화무쌍하여미래의10년은고사하고내년,심지어는내달정치판도도점치기어려울정도로급변하고있어예측가능한선진정치와는거리가멀다.정치개혁을통한변화를추구하는것이정치사회발전의원리이기는하지만오히려적폐청산등‘과거정치’에집착하여‘미래정치’가실종,통합과화합의협치정치보다는갈등과분노의분열정치가계속되고있다.이웃일본에서제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AI(인공지능)정치를준비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AI후보가등장하기도했는데,한국정치는‘과거정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정치는매일매일의일상적인삶에있어서결코유리될수없는필수적요소이다.오늘날우리는‘정치가국민을걱정하기보다’는오히려‘국민이정치를걱정한다’는역설적인현상에직면하고있지만,우리는결코정치를떠나서는살수없다.정치는우리의삶의일부이기때문에정치를어떠한형식으로든이해하지않으면안된다.특히우리가살고있는한국이라는공간속에서전개되는정치현상을분석·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정치는우리의미래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필자는오랜기간봉직하였던아주대학교에서교양과목으로‘한국정치의쟁점과과제’라는과목을개설하여대학지성인들에게한국정치를분석·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역설하고있다.따라서이책은일차적으로상기과목수강생들을위해발간한것이다.동시에이책은정치에관심있는대학생은물론일반인들도한국정치를상식적인수준에서이해할수있는내용을담았다.
이책은‘제4의물결’시대를맞이한한국정치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는데도움을주고자발간한것이다.이책은총4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장부터제3장에수록된논문들은그동안필자가학회지또는학술회의등에서발표한것이다.일부논문들은2000년대초에발표한논문이지만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한국정치의행태자체가크게변하지않았기때문에한국정치를이해하는데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사료되어약간의수정을거쳐게재한글이다.
제1장은정치의본질과행복론에대하여논하고있다.‘정치의본질과정의의개념재정립’은필자가마산경남대학교에1981년3월교수로임용되어처음으로발표한논문이다.상기논문은필자가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대학원석사과정에서수학중,정치에대한개념을정립하는데큰도움을받은정치이론을중심으로쓴내용이다.행복론은정치가추구하는궁극적목표가공동체구성원의행복이라는관점에서플라톤등주요정치철학자들의행복론을기술하였다.
제2장은이책의중심주제인한국정치에서‘제4의물결’이무엇인가를고찰하였으며,동시에현재한국정치사회가추구하는발전과제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있다.특히최근역대국회중최악의국회라는20대국회의문제점과대통령의리더십을고찰,이에대한개선책을논하고있다.동시에제3공화국하에박정희대통령에의한한국민주주의시련과1987년제9차헌법개정이후정치권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헌법개정문제를다뤘다.
제3장은한국정치과정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점과이에대한해결과제를논하고있다.한국정치과정의주요정치행위자(PoliticalActor)인정당·선거·정치자금·이익집단·시민사회·지방자치·여성문제등을논하고있다.특히제3장에서다룬정치행위자들은비교정치학을연구하는필자가가장관심을많이가진분야이다.
정당과선거는필자가제18대국회의원선거시특정정당에공천심사위원으로정치현장을경험한측면에서도중요한변수로여기고있다.최근선거에서후보자들이중요하게취급하고있는매니페스토(Manifesto)는2004년필자가일본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연구교수로있는동안일본정치현장을연구하여국내에도입하는계기가되었다.지방자치와시민사회는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조직위원장,수원경실련상임공동대표로서의활동과한국NGO학회의창립을주도적으로조직하는과정에서역시많은관심을둔분야이다.
이익집단과이익집단정치는필자의박사학위논문인‘한국이익집단의조합주의적분석’과직접적으로관련있는항목이다.정치자금분야는1980년초한국정치학계에서는정치자금에관한논문이전무한상황에서필자가미국대학에서수강한정치자금관련과목을한국에소개,이론적으로조명하는계기를만든논문이다.여성의정치참여는여성의지위향상과생활정치와관련하여중요성을강조한논문이다.
제4장은그동안필자가주요언론에게재한칼럼으로최근정치에대한견해를담은글이다.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경향신문등주요일간지에게재한글과KBS객원해설위원으로방송한원고에서추렸다.칼럼의상당부분은지난30년동안경기도의수부인수원시에살고있는필자가지방언론의중요성을인식,경기일보에1994년부터현재까지객원논설위원으로활동,기명칼럼인〈김영래칼럼〉에게재된글이다.
칼럼내용에따라‘한국정치의현실과미래개혁과제’라는주제하에‘정치지도자와리더십’,‘국회와의회정치’,‘정당과정치자금’,‘선거와지방자치,매니패스토’,‘촛불시위와탄핵,대의민주주의’,‘남북관계와국제정치’,‘한반도와한국외교의과제’,‘뉴미디어시대와정치드라마’,‘정치환경변화와개헌’,‘정치선진화와복지국가’와관련된글을뽑아실었다.
최근인터넷과같은정보매체의발달로출판업계상황이상당히어려움에도불구하고학술서적의출간을흔쾌히맡아준박영사안종만(安鍾萬)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편집부직원여러분께고마운마음을전하고자한다.특히정연환님과정수정님에게감사드린다.또한원고를작성하는과정에있어자료수집,색인작성,교정작업에수고하여준아주대대학원생이현주조교에게고마움을표한다.
필자는지난50여년동안정치학이라는학문을가지고학생·교수·연구자·시민활동가로서활동하는기간많은분들로부터도움을받았다.대학생시절부터필자를지도·격려하여주신은사윤형섭·한흥수두분교수님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
한민족의성군세종대왕이잠들고계신영릉(英陵)의바로이웃동네인여주시능서면구양리에서농부로서넉넉지못한가사에도불구하고아들의장래를위해서울로중학교부터유학을보낸선친(金자南자應자)과모친(吉자福자綠자)에대한상념이새삼떠오른다.아들의성장을제대로보시지못하고선친은1961년겨울,모친은1987년여름에세상을떠나셨다.늦게나마하늘나라에계신부모님께이책을바친다.
끝으로40여년간교수로서생활하느라가사는거의돌보지못했음에도집안을잘가꾸어온아내와필자의삶에활력소를준사랑하는아들내외와손자(민유)에대하여고마움을표시하고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