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이끈 경세가들

조선을 이끈 경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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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세가(輕世家)라고 하면 국어사전에서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경세가라고 하면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왕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경세가는 왕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용어일 것이다. 경세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로는 국난의 극복과 민생의 안정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제안과 시행에 있어 왕이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을 왕을 대신하여 제안하고 시행한 위대한 관료들도 경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수많은 관료 중에서 국난의 극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힘쓴 경세가(輕世家)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손에 꼽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둔전경영을 장려한 서애 류성룡,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성웅 이순신,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잠곡 김육 등이 대표적인 경세가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물들 외에 대동법 시행 초기의 폐지위기를 극복하려고 부단히도 애쓴 오리 이원익과 추포 황신, 암행어사와 지방관 시절 민생을 괴롭히는 폐해를 적발하고 교정시키고자 노력했던 과재 정만석이라는 인물에 대하여도 언급하고자 한다.
저자

최학삼

경북대학교대학원회계학과졸업(경영학석사)
경북대학교대학원회계학과졸업(경영학박사)
(사)한국회계학회영구회원
(사)한국세무학회영구회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영구회원
(사)한국조세사학회정회원
(사)한국국제회계학회상임이사,영구회원
(사)한국국제회계학회사무국장역임(前)
김해대학교세무회계과교수(前)
김해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심사위원(前)
현,김해대학교사회복지상담과교수
현,김해대학교입학홍보처장
현,부산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심사위원
현,김해세무서납세자보호위원회및공적심의회위원

저서및주요논문
핵심국세기본법및부가가치세정리,2015,탑21북스
핵심소득세법,2016,탑21북스
부가가치세실무,2017,유원북스

재무적자비율과재무흑자비율및잉여현금흐름이조세회피에미치는영향,경북대학교경영학박사학위논문
민고(民庫)에서징수한부가세에관한연구,2019,(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고려시대전세체계및임시목적세징수에관한연구,2018,(사)한국세무학회
갑오개혁과동학농민운동의조세제도개혁관련성에관한연구,2017,(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선시대별도세,목적세,부가세에관한연구2016,(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선시대훈련도감과기타중앙군영및장용영의재정조달에관한연구,2016,(사)한국조세연구포럼
재무적상황과조세회피,2015,(사)한국산업경영학회
잉여현금흐름과조세회피,2015,(사)한국산업경제학회등다수

목차

〈율곡이이의조세개혁정책과대공수미법시행제안에관한연구〉
I.서론
II.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
III.백성을편안히하기위한율곡이이의개혁정책
IV.율곡이이의조세개혁정책과대동법시행
V.결론

〈서애류성룡의경세(經世)사상과조세개혁정책시행에관한연구〉
I.서론
II.선행연구
III.서애류성룡의경세(經世)사상을통한조세개혁정책
IV.기타의경세(經世)사상을통한정책시행
V.결론

〈이순신의둔전경영과해로통행첩시행에관한연구〉
I.서론
II.둔전경영
III.해로통행첩시행
IV.결론

〈이순신의수건재건과특별조세징수에관한연구〉
I.서론
II.수군의재모집
III.군량미마련을위한해로통행첩시행
IV.고하도에서의수군재건
V.고금도통제영에서의수군재건
VI.해로통행첩·낙인세(烙印稅)·어염세(魚鹽稅)?
VII.전선및병기제작
VIII.정사준·정ㅅ횡·정사정형제의공헌
IX.결론

〈왕의즉위와대동법시행에관한연구〉
I.서론
II.광해군의즉위와대동법의시행
III.인조즉위후의대동법시행
IV.효종즉위후의대동법시행
V.효종이후의대동법시행과정
VI.결론

〈대동법시행초기의폐지위기와추포(秋浦)〉
I.서론
II.대동법시행의초석이된대공수미법제안
III.대동법의시행과폐지위기
IV.인조즉위이후의대동법재시행
V.결론

〈다산정약용의세법개혁을기초로한조선시대부가세에관한연구〉
I.서론
II.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의검토
III.다산정약용이전라도강진유배시절조사한조세명목에대한해석
IV.결론

〈정만석의응지상소(應旨上疏)중삼폐(蔘弊)에관한연구〉
I.서론
II.인삼공납의폐단과정만석의상소
III.심약(審藥)의역할고부정
IV.삼폐(蔘弊)와관련된부가세와무납
V.결론

출판사 서평

[머리말]

경세가들은왕을도와적극적으로국난극복과민생안정을위해힘쓰는한편,이두가지중요한사안에대해적극적이지못한왕을일깨우고자하는노력까지도서슴지않았다는공통점이있다.본연구에서는이러한경세가들이주장하고실시한수많은정책중에서임진왜란등의국난극복과피폐한민생을안정시키기위한대표적인내용들을검토해보고자한다.
먼저율곡이이에관해서는그가민생의안정을위해주장한조세개혁정책과대동법의모태가된대공수미법의제안에관한내용을중점적으로검토해보게된다.다음으로서애류성룡에관한내용으로는임진왜란이일어나육군이연전연패하는과정에서군사들의체계적인훈련을위해훈련도감을설치하고,전쟁에필수불가결한요소인군량미확보를위한둔전을설치하는내용을중점적으로검토해보게된다.
다음으로는임진왜란과관련한대표적인인물인이순신이군량미확보를위해실시한둔전의설치및경영,해로통행첩의발급과자신이없는사이전멸하다시피한조선의수군을재건하는내용에관하여검토해보게된다.실학을집대성한다산정약용에관해서는그의수많은개혁책중에민생과직결된세법개혁에관한내용을검토해보게된다.오리이원익과추포황신에관한내용에서는광해군이즉위한시기에시행된대동법이얼마가지않아폐지위기에직면하게되는상황에서대동법의폐지를적극적으로반대하고계속시행될수있도록하는내용을검토해보게된다.
잠곡김육에관한내용에서는인조대와효종대에걸쳐관료생활의전기간을대동법의전국적인실시를위해노력하는부분을검토하게된다.과재정만석에관한내용에서는암행어사와지방관시절각고을에서발생하는폐단을적발하여왕에게보고하는한편,그폐단을교정하고자노력했던내용을검토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언급되지않은조선시대및기타우리나라역사에서의경세가들에관한연구는계속해서진행될예정이다.본서가출간되기까지많은도움을주신박영사안상준대표님,박세기부장님,우석진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전한다.끝으로사랑하는나의가족근미,연우,서희에게미안함과고마움그리고사랑을전한다.

2020년2월
신어산기슭연구실에서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