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세계 (전문가가 알려주는 평생 사기방지비법)

사기의 세계 (전문가가 알려주는 평생 사기방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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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기의 세계』는 필자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하였다. 제1편에서는 사기의 특징, 분류, 역사, 다른 나라의 사기방지시스템 등 사기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편은 실제 발생했던 사기사건을 사례로 소개하고,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과 피해구제방법을 소개하였다.제3편에서는 민ㆍ형사구제절차, 분쟁조정제도, 사기정보 조회시스템 등 유용한 팁들을 정리하였다.
저자

사기방지연구회

이병우
경찰수사연수원교무과장(총경),사기방지연구회장
91년경찰입문후서울강남서조사관,방배ㆍ남대문ㆍ송파형사계장,경남김해ㆍ서울종암수사과장,서울강북ㆍ광진ㆍ강동ㆍ서초형사과장등대부분의경찰생활을일선수사부서에서보내면서수많은사건을경험하였지만,세월이흐른지금에는정작국민과사회를위해해놓은것이없다는반성에서뜻이맞는교수들과사기방지연구회를설립하고범죄예방교육과사기방지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서준배
경찰대학교행정학과교수
영국포츠머스대학교에서사기방지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고지능범죄분야의‘셜록홈즈’를꿈꾸고있다.미국UCLA에서정책학석사학위우수논문상을수상하였고성균관대학교와새금융사회연구소가운영하는자금세탁방지과정을1기생으로수료하였다.현재경찰대학교에서학생들에게부정방지론,회계부정수사,금융보안론등을강의하고있다.대한민국이정의로운사회가되기위해서는각종반칙과부정범죄가줄어야한다고믿고있으며그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김민호
경찰수사연수원지능범죄수사학과교수요원,사기방지연구회회원
일선경찰서경제수사팀장,지능수사팀장,그리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국제금융범죄수사팀장으로16년간근무하면서사기당한약자들의눈물을많이보았다.
범인을구속시키고도정작피해자에게는단한푼돌려주지못했던많은현실을안타까워했고,사기꾼검거만큼이나사기예방도중요하다는것을알았다.
가장효과적인사기예방수단은사기꾼들의연출을맥빠지게만드는스포일러라고믿고있다.그래서오늘도열심히사기의반전을공개하는얄미운(?)짓을하고다닌다.

강동필
경찰수사연수원지능범죄수사학과교수요원
경제팀장,수사2계장으로수사실무를경험하며체계적인실무교재의필요성을절감하였다.연수원에서?민사법에기반한경제범죄수사?(경찰대학출판부,2017),?경찰관을위한범죄수사법실무?(박영사,2019)를집필하고강의를진행중이다.
최근검찰개혁법통과,자치경찰제추진등우리형사사법체계는리모델링중이다.그런데누구도지어보지않은집이다.필자는안전하고균형있는국민의집을마련하기위해,교육을통한전문성함양,수사경찰상호연대에의한자율통제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믿고있다.이를위해네이버BAND(회원3,000여명)를만들어,수강생들에게사례문제와최신판결례를제공하고있다.같은방향을바라보며함께배우고성장할수있는동료가있음에감사하다.

목차

들어가는글ㆍ3

1부사기방지이론

사기위험사회 ㆍ14
21세기가사기범죄의시대가된이유 ㆍ15
사기범죄‘바이러스’유사론 ㆍ17
사기꾼은‘신뢰를얻는예술가’(콘아티스트) ㆍ22
누구나가면을쓸수있다! ㆍ24
사기프로파일링,‘콘빈서(convincer)를찾아라!’ ㆍ27
사기의정석:폰지사기(Ponzischeme) ㆍ32
사기범죄의분류 ㆍ37
사기범죄는피해자의잘못?사기범죄도‘미투’가필요하다! ㆍ41
사기범죄의피해회복률 ㆍ43
사기꾼들을미리알아내는법 ㆍ45
사기범죄와어떻게싸울것인가?‘예방주사와숙주제거’ ㆍ49
영국의사기방지컨트롤타워:사기정보분석국(NFIB) ㆍ51
‘사기예방’과‘사기방지’의차이점은? ㆍ55
이책의구성:생애주기별맞춤형사기방지 ㆍ56

2부사기예방백신-생애주기별피해사례-

청소년기

01 내피같은사이버머니-아이템사기 ㆍ61
02 그물건아직도안왔어?-중고나라사기 ㆍ67
03 휴대전화결제,그달콤한유혹-모바일깡사기 ㆍ73
04 휴대전화를바꾸는현명하지못한방법-보험사기 ㆍ80

성년기

05 친구도잃고,돈도잃고-차용금사기 ㆍ86
06 돈(豚)으로돈(錢)벌기-유사수신 ㆍ92
07 휴대전화가원격조종된다면-스미싱 ㆍ99
08 깡통처럼비어버린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사기 ㆍ105
09 우연히걸려온전화한통-보이스피싱 ㆍ110
10 돈을빌리는데도돈이드나요?-대출빙자보이스피싱 ㆍ116
11 덜덜이를조심하세요-중고차사기 ㆍ121

중장년기

12 날아간내집마련의꿈-분양권사기 ㆍ128
13 원금손실절대없습니다-불완전판매 ㆍ133
14 저...삼촌...부탁이있는데요-메신저피싱 ㆍ140
15 통장의진짜가격-대포통장 ㆍ146
16 사랑의대가는무엇일까?-로맨스스캠 ㆍ153

노년기

17 액운담긴골프공-사이비종교사기 ㆍ159
18 땅은배신하지않는다-기획부동산사기 ㆍ164
19 건강은꼼꼼하게챙기세요-건강식품사기 ㆍ170
20 돈줄테니카드빌려줘-카드대납사기 ㆍ177

3부사기피해의예방과구제

사기피해방지제도 ㆍ184
01.사기이력의조회 ㆍ184
02.사기방지금융서비스 ㆍ186
03.유료서비스 ㆍ189

피해발생시긴급대처방법 ㆍ190
01.112신고를통한지급정지의신청 ㆍ190
02.사기피해사실신고 ㆍ191

보이스피싱및전자금융범죄의피해구제 ㆍ192
01.「통신사기피해환급법」:피해금의환급 ㆍ192
02.전자금융범죄의종류 ㆍ193
03.금융회사등의전자금융사고에따른손해배상 ㆍ198

행정구제기관의이용 ㆍ204

민사소송 ㆍ208
01.간이한민사구제절차 ㆍ208
02.대한법률구조공단 ㆍ211

형사소송-수사기관사용설명서 ㆍ214
01.사기죄의요건 ㆍ214
02.고소 ㆍ218
03.수사진행과범인의검거 ㆍ218
04.배상명령 ㆍ221

참고문헌 ㆍ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