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설명서 : 현장에서 바로 쓰는

박태식

저자:박태식
광주에서태어나광주대동고등학교,한양대학교법학과,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했다.2012년부터광주광역시청에서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윈회운영,납세자보호,법률자문,소송사무처리,무료법률상담실운영등의업무를맡고있다.행정심판관련공로를인정받아국민권익위원장표창을받기도했다

제1부
행정심판의모든것

들어가기에앞서2
1강행정심판이도대체무엇인가요?8
2강행정청을상대로싸우는건데,이길수는있나요?18
3강행정심판이왜필요한가요?30
4강인터넷으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나요?40
5강행정심판위원회,어디로가야하나요?46
6강행정소송을제기하기전반드시행정심판을거쳐야하나요?53
7강행정심판이되지않는다고요?61
8강행정심판청구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70
9강영업을하면서영업정지처분을다툴수있나요?88
10강건축허가처분을받아서건물을짓고있습니다.그런데옆집에서제가받은건축허가처분을취소해달라는행정심판을청구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103
11강행정심판위원회에서구술심리를신청할것인지결정하라고합니다.위원회에반드시출석해야하나요?111
12강가족이대신행정심판절차를진행할수있나요?116
13강경제적으로형편이어려운데변호사,노무사의도움을받으면서행정심판을진행할수있나요?122
14강행정심판심리기일에출석했는데,위원중한사람이제게편파적인질문을하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공정한재결이내려질수있을지걱정입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129
15강청소년에게술을팔았다고적발되었는데,아무래도옆가게에서꾸민일같아요.이런경우행정심판위원회에서알아서판단해주나요?135
16강행정심판을진행하고있는데행정심판위원회에서사건을조정절차에회부하겠다고합니다.조정제도에대해서궁금합니다.141
17강행정심판에서이겼어요.그런데행정청이새로운처분을하지않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150
18강행정심판에서졌어요.더다툴수있는방법이있나요?159

제2부
분야별행정심판의실제-사안별재결서,TIP,행정심판청구서기재례

1장식품접객업소관련청구사건168
2장담배소매인관련청구사건212
3장게임제공업소관련청구사건217
4장노래연습장업소관련청구사건229
5장건축법관련청구사건237
6장자동차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청구사건253
7장장애정도판정관련청구사건265
8장개별공시지가관련청구사건282
9장정보공개관련청구사건291
10장기타사건308
제3부
부록

행정심판법332
행정심판관련각종서식364
주요행정심판위원회인터넷주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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