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진단과 처방

김원중

부동산학박사
건국대겸임교수
WJ부동산연구소대표
칼럼니스트
전LIG,하이투자증권이사

1부
진단

CHAPTER01
진보의부동산정책은왜실패하는가? 김원중

1.들어가는글 19
2.다주택자들은주택부족의원흉인가 21
3.징벌적세금으로집값잡을수있나 34
4.진보가신봉하는부동산정책 41
5.진보의부동산정책은왜실패하는가 49

CHAPTER02
토지및주거공개념과주택문제의진단 윤주선

1.들어가는글 59
2.토지공개념 63
3.주거공개념 78
4.토지및주거공개념차원의진단 93

CHAPTER03
고밀화와집값 이혁주

1.들어가는글 107
2.고밀화의타당성 109
3.기존논쟁에대한시사 113
4.밀도규제가다른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 129
5.아파트고밀화대(對)재개발과역세권고밀화 136

2부
처방

CHAPTER04
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제언 이형주

1.들어가는글:주택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 145
2.주택정책의패러다임전환 151
3.살고싶은주택공급의확대 167
4.수요분산을통한시장안정화 179
5.부동산전문가의견조사결과 187

CHAPTER05
임대주택시장의문제와제도개선방안 김원중

1.전월세상한제에대한오해 199
2.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8
3.부동산규제와집값간관계 215
4.처방 232

CHAPTER06
주택가격구조론과새로운처방 윤주선

1.들어가는글 241
2.주택가격구조론 245
3.가격구조론적시각의혁신적주택정책 266

CHAPTER07
고밀화와토지ㆍ주택부문의불평등해소 이혁주

1.문제제기 287
2.개발이익및‘불로소득’감소효과 289
3.고밀화와각종주택프로그램의효과비교 295
4.불평등담론의지수개선효과 300
5.밀도규제의자치구간부익부빈익빈악화효과 310
6.진보정권에서주택부문발불평등의자기강화과정 314
7.원인론으로서기성질서의비과학비판 318

CHAPTER08
지역균형발전대(對)서울시민의주거권 이혁주

1.문제제기와분석틀 327
2.고밀화에따른비용과편익 329
3.시나리오분석 331
4.점진처방대(對)충격처방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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