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고용, 사회보험, 민간보험, 조세의 조합을 통한 대안 모색)

오영수

김ㆍ장법률사무소고문.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경제학석사와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장과보험연구원정책연구실장,고령화연구실장을맡아고령화,연금,건강보험분야의연구를하였다.
저서로는≪국가와기업의초고령사회성공전략≫(공저,2021),≪백세시대생애설계≫(공저,2020),≪내연금이불안하다≫(공저,2020),≪건강보험의진화와미래≫(공저,2012),≪연금의진화와미래≫(공저,2010),≪은퇴혁명시대의노후설계≫(2004)가있다.

프롤로그
세대충돌을어떻게볼것인가

｜시대적이슈가된세대충돌 3
｜세대충돌이란무엇인가 5
｜세대충돌을어떻게접근할것인가 7
01부
대량은퇴의충격

01장베이비붐세대의대량은퇴가가져오는충격파ㆍ11
｜대가족시대의마지막세대인베이비붐세대 11
｜조기퇴직을요구받는베이비붐세대 13
｜확산되는세대간일자리전쟁 15
｜베이비붐세대의대량은퇴로경제활력이떨어진다 19
｜아직노후준비가제대로되어있지않다 24
02장베이비붐세대의점진적은퇴ㆍ26
｜점진적은퇴가필요하다 26
｜고령자고용시장은어떻게바뀔까 27
｜베이비붐세대의점진적은퇴가청년실업을야기하는가 32
03장급증하는고령자대상복지비지출ㆍ38
｜사회보장제도의재원은어떻게조달되는가 38
｜빠르게증가하는고령자복지비 40
｜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고령자복지비 46
02부
사회보장의한계와세대충돌

04장고령화의심화와사회보장재정의위기ㆍ53
｜장수의축복을어떻게떠받칠것인가 53
｜사회보장제도의확대는양호한경제적조건을필요로한다 55
｜공적연금의재정위기가가장심각하다 57
｜예상보다빨라지는국민건강보험의재정위기 61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정위기 64
｜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의재정위기 66
｜지속불가능한정부의재정적자 68
05장확대되는사회보장재정적자의세대간책임배분ㆍ70
｜사회보장제도의세대간불평등 70
｜국민연금의재정위기와세대간책임배분 71
｜기초연금의확대와세대간책임배분 73
｜특수직역연금의재정위기와세대간책임배분 74
｜국민건강보험의재정위기와세대간책임배분 76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정위기와세대간책임배분 77
｜정부재정으로전가된사회보장재정적자의세대간책임배분 78
｜세대충돌은경제전체에걸쳐파악해야한다 80
06장사회보장의확대와세대충돌의확대가능성ㆍ83
｜사회보장제도를둘러싼세대간연대 83
｜세대간연대의기초로서세대간계약의공평성 84
｜사회보장제도의위기와세대충돌 85
｜세대충돌은경제사회적여건의악화로확대된다 87
｜세대충돌은확대될것인가 89
｜세대간연대강화에대해국제적경험이주는교훈 90
07장사회보장개혁과세대충돌의정치적프로세스ㆍ94
｜기초연금의도입을둘러싼세대충돌의교훈 94
｜국민연금의개혁을둘러싼세대충돌의교훈 98
｜공무원연금의개혁을둘러싼세대충돌의교훈 107
｜고령자의정치세력화 108
｜투표권이없는세대에게부담전가 111
｜고령화가세대간정치적갈등을심화시킬것인가 114
03부
세대내연대와자조노력을통한세대충돌완화

08장복지국가별성과와교훈ㆍ117
｜복지체제는서로영향을주며발전한다 117
｜독일복지체제의성과와교훈 118
｜프랑스복지체제의성과와교훈 124
｜스웨덴복지체제의성과와교훈 133
｜영국복지체제의성과와교훈 139
｜미국복지체제의성과와교훈 143
｜네덜란드복지체제의성과와교훈 146
｜주요국복지체제비교의시사점 153
09장고령세대의근로를통한자조노력강화ㆍ158
｜왜자조능력을키워야하는가 158
｜고령자노동에대한관념을바꾸고은퇴연령을늦추어야한다 161
｜고령자노동의워라밸을위해제도적지원필요 164
｜고령자를위한일자리가더많아야한다 166
｜은퇴연령을늦추기위한인센티브 168
10장세대충돌을완화시키는소득보장체계구축ㆍ170
｜공적연금을둘러싼세대충돌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 172
｜경제적능력이있는은퇴자의자기책임강화필요 175
｜청년세대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 177
｜전국민고용보험이냐기본소득이냐 178
｜청년세대에게기본소득을제공해야 182
11장세대충돌을완화시키는건강보장체계구축ㆍ183
｜국민건강보험을둘러싼세대충돌 183
｜싱가포르의건강보험개혁사례와시사점 187
｜세대충돌을방지하기위한건강보험개혁방안 192
12장세대충돌극복을위한재정및조세정책ㆍ200
｜사회보장급여와기여의연계성강화 200
｜자조노력을장려하기위한재정지원 202
｜세대내조세부담강화로후세대부담완화 204
｜새로운세원으로재정적자완화 212

에필로그
세대간정의와연대를위하여 215

감사의글ㆍ220
참고문헌ㆍ222
미주ㆍ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