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개론 (2 판)

강동욱

법학박사
전)관동대학교교수
전)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원장/법과대학학장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탐정법무전공교수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탐정학회회장
대한공인탐정연구원/한국법정책학회/한국아동보호학회고문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PIA(사설탐정사)최고위과정지도교수
일반사단법인일본조사업협회(JISA)특별탐정업무종사자자격취득
필리핀전문탐정협회(PSPI)특별회원
세계공인탐정연맹(WorldFederationPrivateDetectives:WFED)정회원

제1부
탐정학일반론


제1장탐정학기초이론 3
제1절탐정의의의와기능 3
1.탐정의의의 3
1)탐정의용어 3
2)탐정의개념 5
3)탐정과수사의구별 5
2.탐정의기원및변천 6
1)영국의경찰조직 7
2)프랑스의비도크 8
3)미국의핀커튼탐정사무소 9
3.탐정의기능 10
1)사적영역에있어서피해자의보호와피해회복의현실화 10
2)치안서비스의확대 11
3)해외도피사범의수사및검거의한계극복 12
4)기업또는산업의보호및기업활동의지원 13
5)WTO가입에따른탐정업의시장경쟁력의강화 14
6)전문영역의조사업무증대 14
7)전문인력의활용및일자리창출에기여 15
4.탐정제도의발전에관한이론 15
1)경제환원론적이론 15
2)공동화이론 16
3)이익집단이론 16
4)수익자부담이론 17
5)민영화이론 18
제2절탐정의유형과업무 18
1.탐정의유형 18
1)공인자격의취득여부에따른구분 19
2)전문분야에따른구분 19
2.탐정의업무 22


제2장탐정과법 25
제1절탐정기초법 25
1.헌법 25
2.민법 26
3.형법 27
4.민사소송법 27
5.형사소송법 28
제2절탐정관련법률 29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9
2.개인정보보호법 29
3.통신비밀보호법 30
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0
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1
6.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32
7.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32
8.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3
9.공익신고자보호법 34
10.변호사법 34


제3장외국의탐정제도 36
제1절미국 37
1.탐정제도의운용현황 37
2.탐정의업무범위 38
3.탐정의자격 40
제2절영국 41
1.탐정제도의운용현황 41
2.탐정의업무범위 43
3.탐정의자격 43
제3절일본 44
1.탐정제도의운용현황 44
2.탐정의업무범위 46
3.탐정의자격 47
제4절독일 48
1.탐정제도의운용현황 48
2.탐정의업무범위 50
3.탐정의자격 50
제5절프랑스 52
1.탐정제도의운용현황 52
2.탐정의업무범위 54
3.탐정의자격 55
제6절호주 57
1.탐정제도의운용현황 57
2.탐정의업무범위 57
3.탐정의자격 59


제4장탐정관련업에관한법령과실태 61
제1절탐정관련법령의변천과정 61
1.신용고지업단속규칙 61
2.흥신업단속법 62
3.신용조사업법 63
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65
제2절탐정관련업의변천과정과실태 66
1.탐정관련업의변천과정 66
2.탐정관련업의운영실태 68
제3절탐정과유사직역의관계 71
1.신용정보업과의관계 71
2.경비업과의관계 72
3.손해사정업과의관계 73
4.변호사업과의관계 74
5.행정사업및법무사업과의관계 76


제5장탐정제도의법제화를위한노력 78
제1절탐정제도의필요성 78
1.탐정에대한사회적수요에의부응 80
1)개인의경우 80
2)기업의경우 81
3)국가등의경우 82
2.민간인의참여에의한치안서비스의확대 83
3.국가수사기관에의한치안한계의극복 84
4.탐정유사업에의한불법ㆍ부당행위의감소 86
5.탐정시장의개방에대응한경쟁력의강화 87
6.기업의영업비밀보호와보안에의기여 88
제2절탐정제도의법제화를위한입법활동 89
1.제15대~16대국회 91
2.제17대국회 91
1)이상배의원안 91
2)최재천의원안 92
3.제18대국회 93
1)이인기의원안 93
2)성윤환의원안 94
3)이한성의원안 95
4)강성천의원안 95
4.제19대국회 95
1)윤재옥의원안 95
2)송영근의원안 96
5.제20대국회 97
1)윤재옥의원안 97
2)이완영의원안 97
6.제21대국회 98
1)이명수의원안 98
2)윤재옥의원안 100
3)양법률안의비교검토 101
제3절탐정제도의입법방향 108
1.탐정의자격 109
2.탐정의업무 110
3.탐정의결격사유 111
4.탐정의자격시험 112
5.탐정업의관리ㆍ감독기관 114
6.전문인력의확보및교육 116
1)우수교원의확보및전문교육기관의정립 116
2)교육과목과시간편성의적정화및재교육의강화 117
7.탐정의징계ㆍ벌칙 118





제6장탐정과인권및직업윤리 120
제1절탐정과인권 120
1.인권일반론 120
2.탐정과인권 123
1)사생활의보호 123
2)주거의자유의보장 124
3)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의보장 125
4)형사절차에있어서피의자ㆍ피고인의방어권보장 126
제2절탐정과직업윤리 127
1.직업윤리의의의 127
2.직업윤리의종류 128
1)일반직업윤리 128
2)특수직업윤리 129
3.탐정의직업윤리 130
1)탐정의일반적직업윤리 130
2)외국의탐정윤리강령 132



제2부
탐정활동론


제1장탐정의조사방법론 139
제1절감시기법 139
1.감시의의의 139
2.감시의목적 139
3.감시의자세와요건 140
4.감시의계획과준비 140
5.감시보고서의작성 141
1)감시보고서의의의 141
2)감시보고서의중요성 141
3)감시보고서의작성요령 142
제2절잠복기법 142
1.잠복의의의 142
2.잠복의유형 143
1)내부잠복 143
2)외부잠복 145
제3절미행기법 147
1.미행의의의 147
2.미행의유형 147
1)도보미행 148
2)차량미행 151
제4절탐문기법 154
1.탐문조사의의의 154
2.탐문조사의성격 155
1)비권력적행위 155
2)주관성과객관성 155
3)과학성과기술성 155
4)사회성과공공성 155
3.탐문조사의방법 156
4.탐문조사의준비 156
1)예비조사 156
2)탐문의목적과방향의설정 157
3)탐문대상자의선정 157
4)탐문실행계획의수립 157
5.탐문조사의방법 158
1)조사의기본요령 158
2)조사에있어서대응요령 160
6.탐문조사후의태도 161
제5절가장과변장기법 161
1.가장기법 161
1)가장의의의 161
2)가장의유형 161
3)가장의계획 162
2.변장기법 163
1)변장기법의의의 163
2)변장기법의유형 163
3)변장의방법 166
제6절촬영기법 168
1.촬영기법의의의 168
2.촬영장비 168
3.미행시의촬영방법 169
4.촬영시의유의사항 169
제7절프로파일링기법 170
1.프로파일링의의의 170
2.프로파일링기법이유용한경우 171
3.프로파일링의유형과과정 171
1)프로파일링의유형 171
2)프로파일링의과정 172


제2장탐정의조사활동론 174
제1절조사의의의와기본자세 174
1.조사의의의 174
2.조사의기본자세 174
제2절조사전의확인사항 175
1.의뢰인의신원 175
2.의뢰내용 176
3.의뢰수익자 176
4.의뢰목적 177
5.의뢰사항의합당성 177
6.의뢰사건에대한수사기관의수사여부 177
7.의뢰사항에대한다른탐정업체에의의뢰여부 177
제3절조사의순서 178
1.의뢰인과의상담 178
2.사건의수임 178
3.조사의착수및진행 178
4.결과의보고 179
5.조사관련자료의보안조치및폐기 179
제4절조사시의유의사항 179


제3장탐정의정보수집활동론 181
제1절정보의의의 181
1.정보의어원 181
2.정보활동의역사 182
3.정보의의의 183
1)정보의의미 183
2)유사개념과의구별 183
제2절정보의구성요소와특성 184
1.정보의구성요소 184
1)정보사용자 185
2)정보고유의가치 185
3)일정한처리과정 185
2.정보의특성 185
제3절정보의가치와그평가요소 186
1.정보의가치 186
1)상업적가치 186
2)개인적가치 187
3)공공적가치 187
4)정보가치의상호간의충돌 188
2.정보가치의평가요소 189
1)관련성 189
2)정확성 189
3)적시성 189
4)완전성 189
5)필요성 190
6)특수처리과정 190
7)정보제공의빈도 190
제4절정보의효용과정보의분류 191
1.정보의효용 191
1)형식효용 191
2)시간효용 191
3)접근효용 191
4)소유효용 191
5)통제효용 191
2.정보의분류 192
1)정보공개여부에따른분류 192
2)정보의신빙성정도에따른분류 192
제5절정보의순환 192
1.정보순환의의의 192
2.정보순환의4단계 193
1)1단계:정보의요구 193
2)2단계:첩보의수집 194
3)3단계:정보의생산 194
4)4단계:정보의배포 195
제6절정보의수집 196
1.공개정보의수집 196
1)소문 197
2)인터넷 197
3)TV나라디오 197
4)신문 197
5)잡지나단행본 198
6)진정서나투서 198
2.비공개정보의수집 198
제7절정보수집시의기본자세와유의사항 199
제4장탐정의관찰활동론 200
제1절탐정의관찰활동과묘사 200
1.탐정의관찰활동 200
2.탐정의관찰묘사 201
제2절관찰묘사를위한기억방법 202
1.분류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