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개론 (2 판)

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법과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탐정학회 회장
대한공인탐정연구원/한국법정책학회/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사설탐정사)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일반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JISA) 특별탐정업무종사자 자격취득
필리핀 전문탐정협회(PSPI) 특별회원
세계공인탐정연맹(World Federation Private Detectives:WFED) 정회원

제1부
탐정학 일반론


제1장 탐정학 기초이론 3
제1절 탐정의 의의와 기능 3
1. 탐정의 의의 3
1) 탐정의 용어 3
2) 탐정의 개념 5
3) 탐정과 수사의 구별 5
2. 탐정의 기원 및 변천 6
1) 영국의 경찰조직 7
2) 프랑스의 비도크 8
3) 미국의 핀커튼탐정사무소 9
3. 탐정의 기능 10
1) 사적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회복의 현실화 10
2) 치안서비스의 확대 11
3) 해외도피사범의 수사 및 검거의 한계 극복 12
4) 기업 또는 산업의 보호 및 기업활동의 지원 13
5) WTO가입에 따른 탐정업의 시장경쟁력의 강화 14
6) 전문영역의 조사업무 증대 14
7) 전문인력의 활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15
4. 탐정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 15
1) 경제환원론적 이론 15
2) 공동화이론 16
3) 이익집단이론 16
4) 수익자부담이론 17
5) 민영화이론 18
제2절 탐정의 유형과 업무 18
1. 탐정의 유형 18
1) 공인자격의 취득 여부에 따른 구분 19
2) 전문분야에 따른 구분 19
2. 탐정의 업무 22


제2장 탐정과 법 25
제1절 탐정 기초법 25
1. 헌법 25
2. 민법 26
3. 형법 27
4. 민사소송법 27
5. 형사소송법 28
제2절 탐정관련법률 29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9
2. 개인정보보호법 29
3. 통신비밀보호법 30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0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6.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2
7.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3
9. 공익신고자보호법 34
10. 변호사법 34


제3장 외국의 탐정제도 36
제1절 미 국 37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37
2. 탐정의 업무범위 38
3. 탐정의 자격 40
제2절 영 국 41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1
2. 탐정의 업무범위 43
3. 탐정의 자격 43
제3절 일 본 44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4
2. 탐정의 업무범위 46
3. 탐정의 자격 47
제4절 독 일 48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8
2. 탐정의 업무범위 50
3. 탐정의 자격 50
제5절 프랑스 52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52
2. 탐정의 업무범위 54
3. 탐정의 자격 55
제6절 호 주 57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57
2. 탐정의 업무범위 57
3. 탐정의 자격 59


제4장 탐정관련업에 관한 법령과 실태 61
제1절 탐정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61
1. 신용고지업단속규칙 61
2. 흥신업단속법 62
3. 신용조사업법 63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5
제2절 탐정관련업의 변천과정과 실태 66
1. 탐정관련업의 변천과정 66
2. 탐정관련업의 운영실태 68
제3절 탐정과 유사직역의 관계 71
1. 신용정보업과의 관계 71
2. 경비업과의 관계 72
3. 손해사정업과의 관계 73
4. 변호사업과의 관계 74
5. 행정사업 및 법무사업과의 관계 76


제5장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 78
제1절 탐정제도의 필요성 78
1.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의 부응 80
1) 개인의 경우 80
2) 기업의 경우 81
3) 국가 등의 경우 82
2. 민간인의 참여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확대 83
3. 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치안한계의 극복 84
4. 탐정유사업에 의한 불법ㆍ부당행위의 감소 86
5. 탐정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의 강화 87
6.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에의 기여 88
제2절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활동 89
1. 제15대~16대 국회 91
2. 제17대 국회 91
1) 이상배의원안 91
2) 최재천의원안 92
3. 제18대 국회 93
1) 이인기의원안 93
2) 성윤환의원안 94
3) 이한성의원안 95
4) 강성천의원안 95
4. 제19대 국회 95
1) 윤재옥의원안 95
2) 송영근의원안 96
5. 제20대 국회 97
1) 윤재옥의원안 97
2) 이완영의원안 97
6. 제21대 국회 98
1) 이명수의원안 98
2) 윤재옥의원안 100
3) 양 법률안의 비교검토 101
제3절 탐정제도의 입법방향 108
1. 탐정의 자격 109
2. 탐정의 업무 110
3. 탐정의 결격사유 111
4. 탐정의 자격시험 112
5. 탐정업의 관리ㆍ감독기관 114
6.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 116
1) 우수교원의 확보 및 전문 교육기관의 정립 116
2) 교육과목과 시간편성의 적정화 및 재교육의 강화 117
7. 탐정의 징계ㆍ벌칙 118





제6장 탐정과 인권 및 직업윤리 120
제1절 탐정과 인권 120
1. 인권일반론 120
2. 탐정과 인권 123
1) 사생활의 보호 123
2) 주거의 자유의 보장 124
3)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보장 125
4)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126
제2절 탐정과 직업윤리 127
1. 직업윤리의 의의 127
2. 직업윤리의 종류 128
1) 일반직업윤리 128
2) 특수직업윤리 129
3. 탐정의 직업윤리 130
1) 탐정의 일반적 직업윤리 130
2) 외국의 탐정 윤리강령 132



제2부
탐정활동론


제1장 탐정의 조사방법론 139
제1절 감시기법 139
1. 감시의 의의 139
2. 감시의 목적 139
3. 감시의 자세와 요건 140
4. 감시의 계획과 준비 140
5. 감시보고서의 작성 141
1) 감시보고서의 의의 141
2) 감시보고서의 중요성 141
3) 감시보고서의 작성요령 142
제2절 잠복기법 142
1. 잠복의 의의 142
2. 잠복의 유형 143
1) 내부잠복 143
2) 외부잠복 145
제3절 미행기법 147
1. 미행의 의의 147
2. 미행의 유형 147
1) 도보미행 148
2) 차량미행 151
제4절 탐문기법 154
1. 탐문조사의 의의 154
2. 탐문조사의 성격 155
1) 비권력적 행위 155
2) 주관성과 객관성 155
3) 과학성과 기술성 155
4) 사회성과 공공성 155
3. 탐문조사의 방법 156
4. 탐문조사의 준비 156
1) 예비조사 156
2) 탐문의 목적과 방향의 설정 157
3) 탐문대상자의 선정 157
4) 탐문 실행계획의 수립 157
5. 탐문조사의 방법 158
1) 조사의 기본요령 158
2) 조사에 있어서 대응요령 160
6. 탐문조사 후의 태도 161
제5절 가장과 변장기법 161
1. 가장기법 161
1) 가장의 의의 161
2) 가장의 유형 161
3) 가장의 계획 162
2. 변장기법 163
1) 변장기법의 의의 163
2) 변장기법의 유형 163
3) 변장의 방법 166
제6절 촬영기법 168
1. 촬영기법의 의의 168
2. 촬영장비 168
3. 미행 시의 촬영방법 169
4. 촬영 시의 유의사항 169
제7절 프로파일링기법 170
1. 프로파일링의 의의 170
2. 프로파일링기법이 유용한 경우 171
3. 프로파일링의 유형과 과정 171
1) 프로파일링의 유형 171
2) 프로파일링의 과정 172


제2장 탐정의 조사활동론 174
제1절 조사의 의의와 기본자세 174
1. 조사의 의의 174
2. 조사의 기본자세 174
제2절 조사 전의 확인사항 175
1. 의뢰인의 신원 175
2. 의뢰내용 176
3. 의뢰수익자 176
4. 의뢰목적 177
5. 의뢰사항의 합당성 177
6. 의뢰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 177
7. 의뢰사항에 대한 다른 탐정업체에의 의뢰 여부 177
제3절 조사의 순서 178
1. 의뢰인과의 상담 178
2. 사건의 수임 178
3. 조사의 착수 및 진행 178
4. 결과의 보고 179
5. 조사관련 자료의 보안조치 및 폐기 179
제4절 조사 시의 유의사항 179


제3장 탐정의 정보수집활동론 181
제1절 정보의 의의 181
1. 정보의 어원 181
2. 정보활동의 역사 182
3. 정보의 의의 183
1) 정보의 의미 183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83
제2절 정보의 구성요소와 특성 184
1. 정보의 구성요소 184
1) 정보사용자 185
2) 정보 고유의 가치 185
3) 일정한 처리과정 185
2. 정보의 특성 185
제3절 정보의 가치와 그 평가요소 186
1. 정보의 가치 186
1) 상업적 가치 186
2) 개인적 가치 187
3) 공공적 가치 187
4) 정보가치의 상호 간의 충돌 188
2. 정보가치의 평가요소 189
1) 관련성 189
2) 정확성 189
3) 적시성 189
4) 완전성 189
5) 필요성 190
6) 특수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