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 (양장본 Hardcover)

김자봉

서울대학교철학(학사)
서울대학교경제학(학사,석사)
뉴욕주립대학교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법학(석사)
UCLALawSchool(LLM)
서울대학교강사(경제학)
고려대학교대학원강사(경제학,법학)
StanfordUniversityvisitingscholar
국무조정실정부정책평가위원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
현)한국금융연구원은행보험연구1실선임연구위원
현)고려대학교금융법센터위원
현)금융위원회금융교육협의회자문위원
현)OECDInferesearchcommittee위원
현)OECDGlobalMoneyWeekworkinggroup/coordinator
현)은행법학회부회장
현)금융법학회이사
현)한국경제학회경제교육위원회위원
현)한국경제교육학회이사
현)매경민간금융위위원
현)InternationalJournalofLawandSociety편집위원

저서및논문
디지털금융법제화의세계적인동향과정책적시사점-금융혁신과시장무결성(marketintegrity)의균형을중심으로-,KIF보고서,2021.2
금산분리의법리-법적권리간이해상충의경제적인센티브와충돌의사회적비용을중심으로,은행법연구제13권제2호,2020.11
금융실명법의경제학적분석-게임이론(gametheory)을이용한식별메커니즘간식별효과의비교를중심으로,금융연구제31권1호,2020.3
ICO(InitialCoinOffering)토큰은자본시장법상증권인가?-비정형적디지털자산에대한증권법리와원칙중심적극규제의필요성,증권법연구제20권제3호,2019.12
북핵협상의계약법적관점,서울대학교“통일과평화”제11집제2호,2019.12
금융실명제도의비교법적연구,은행법연구제12권제2호,2019.11
미국SEC의증권규제권한범위에관한연구,증권법연구제20권제1호,2019.4
비트코인은증권인가?-증권에대한정의와투자자보호,증권법연구제19권제2호,2018.8

〈개요목차〉
제1부총론
제1장전체요약
제2장금산분리와금융:각주제별들어가는글

제2부금산분리의이론
제3장금산분리의기초
제4장은산분리인가금산분리인가?
제5장우리나라금산분리의근거법률과주요내용
제6장금산분리의경제이론과법리

제3부금산분리의발전
제7장금산분리의역사
제8장미국의금산분리
제9장우리나라금산분리의변천

제4부금산분리의실증연구
제10장금산분리의실증분석1(기존연구)
제11장금산분리의실증분석2(Welch검증)
제12장금산분리의실증분석3(계량분석)

제5부디지털시대의금산분리
제13장인터넷전문은행과금산분리
제14장빅테크와금산분리

제6부정책과제
제15장금산분리의정책과제


〈상세목차〉

제1부총론

제1장전체요약
제2장금산분리와금융:각주제별들어가는글

Ⅰ
금산분리의경제이론과법리12
1.금산분리는무엇인가?_12
2.금산분리의경제이론_15
3.금산분리의법리_18

Ⅱ
금산분리의역사21

Ⅲ
미국의금산분리24

Ⅳ
우리나라금산분리27

Ⅴ
금산분리의실증분석30

Ⅵ
인터넷전문은행과빅테크35
1.인터넷전문은행_35
2.빅테크_38

Ⅶ
금산분리의정책과제43

제2부금산분리의이론

제3장금산분리의기초

Ⅰ
금산분리의정의50

Ⅱ
금산분리규제의두가지관점52
1.소유와지배의분리:상호독립적인정책수단으로서소유규제와지배구조규제_52
2.소유와지배의미분리:독립적이지않은정책수단으로서소유규제와지배구조규제_54
3.금산분리의정책수단과건전경영원칙_58

Ⅲ
금산분리의기본구조59
1.목적과정책수단_59
2.금산분리의범위_60

제4장은산분리인가금산분리인가?

Ⅰ
금융겸영및겸업의확대64
1.미국:‘본질적으로은행업일것’(Bankinginnature)v.‘본질적으로금융업일것’(Financialinnature)_64
2.유럽:유니버설뱅킹_66

Ⅱ
예금자와투자자에대한신인의무69

Ⅲ
시스템차원의금융안정망71
1.2007~2008년글로벌금융위기_71
2.1997~1998년금융위기_72
3.현행예금보험적용대상범위_74

Ⅳ
공정경쟁과‘소유와지배의분리’76

제5장우리나라금산분리의근거법률과주요내용

Ⅰ
금산분리관련법률80
1.은행법_80
2.인터넷전문은행법_81
3.상호저축은행법_82
4.보험업법_82
5.자본시장법_83
6.금융지주회사법_84
7.금융산업구조개선법_85
8.공정거래법_86
9.금융그룹통합감독모범규준_86

Ⅱ
금산분리법률의주요내용과특징87

제6장금산분리의경제이론과법리

Ⅰ
금융시장정보비대칭성과금산분리의경제이론92

Ⅱ
금융과산업간결합의구조적유형94
1.금융시장의참여자_94
2.금융과산업의결합형식_95
3.금산결합의형식에따른소유-지배및채권-채무관계_96

Ⅲ
금산결합의경제적인센티브와이해상충98

Ⅳ
금산분리의법적권리관계101
1.주주권의물권적속성_101
2.최대주주의지배력_103

Ⅴ
금산결합에따른중층적법적권리의충돌104
1.주주권과채권_104
2.법적권리충돌의불가피성_106

Ⅵ
금산분리정책의합리성107
1.금융의건전성과예금자/투자자보호_107
2.금산분리의목적과정책수단_108

제3부금산분리의발전

제7장금산분리의역사

Ⅰ
금산분리의역사114
1.베니스_114
2.영국_116
3.미국_118
4.유럽_121

Ⅱ
금산분리역사의의미123

제8장미국의금산분리

Ⅰ
금산분리정책수단128
1.미은행지주회사법상금산분리_128
2.은행지주회사법상주요정책수단_131

Ⅱ
미국금산분리규제정책수단의시사점142
1.소유규제와지배구조규제의독립성_142
2.사전규제와사후규제의코디네이션_144
3.집행불가능의문제점과정책수단_146

Ⅲ
ILC예외제도에대한감독당국의논쟁과금산분리규제148
1.두번에걸친GAO(GovernmentAccountabilityOffice)보고서_148
2.ILC금산분리규제의주요쟁점요약_153
3.ILC는금산분리규제의예외인가?_155

Ⅳ
ILC예외제도의의미157

제9장우리나라금산분리의변천

Ⅰ
1961년임시조치법:대기업의금융지배배제162

Ⅱ
1982년은행법:대기업은행지분보유한도도입164

Ⅲ
1997-98년금융위기165
1.1994년은행법개정과대기업의은행지배_165
2.금융위기와금산분리실패에대한해외의평가_167

Ⅳ
현행은행법상금산분리169

Ⅴ
인터넷전문은행법의금산분리171

제4부금산분리의실증연구

제10장금산분리의실증분석1(기존연구)

Ⅰ
금산결합의방식:산업주도형과금융주도형176

Ⅱ
금산결합의소유효과와지배효과176
1.금산결합에따른두가지채널_176
2.식별의문제_178

Ⅲ
기존연구서베이:Welch테스트와로짓추정180
1.은행부도위험의추정_181
2.기업부도위험의추정_185

Ⅳ
실증분석에의시사점190

제11장금산분리의실증분석2(Welch검증)

Ⅰ
앞장으로부터잇는글194

Ⅱ
1997-98년금융위기와은행및대기업의부도194

Ⅲ
실증분석의주요변수와데이터197
1.주요변수와데이터출처_197
2.은행지배의원인행위데이터와[금융개혁종합보고서]의이사회구조에대한언급_199

Ⅳ
주요변수의기초통계201

Ⅴ
은행과대기업재무건전성에대한Welch테스트203
1.대기업_203
2.은행_207
3.대기업과은행의유형분류_211

Ⅵ
테스트결과의시사점214

제12장금산분리의실증분석3(계량분석)

Ⅰ
앞장으로부터잇는글216

Ⅱ
추정방법론과방정식216
1.로짓,프로빗,선형확률모형_216
2.ClusterStandardError방법론_219

Ⅲ
비용-편익의추정결과221
1.대기업부도위험의추정_221
2.은행부도위험의추정_222
3.대기업의은행대주주지위가기업의재무건전성에미친영향의추정_223
4.대기업의은행대주주지위가은행의재무건전성에미친영향의추정_224
5.부도위험에대한소유효과와지배효과의상대적영향추정_224
6.지분구조의동일성을전제로한추정_226

Ⅳ
추정결과의정책적시사점236

제5부디지털시대의금산분리

제13장인터넷전문은행과금산분리

Ⅰ
인터넷전문은행법의주요내용242
1.인터넷전문은행법의규정_242
2.주요특징_243
3.지분한도확대의의미와금산분리논쟁_244

Ⅱ
지분한도확대의법적쟁점245
1.소유와지배의분리_245
2.소유와지배의미분리_247
3.규제완화와건전경영원칙_248

Ⅲ
인터넷전문은행은금산분리의예외인가?248
1.지분한도의확대와건전경영원칙_248
2.소유규제예외에대한인터넷전문은행과ILC규제의비교_250
3.우리나라에서소유와지배분리의현실_251

Ⅳ
인터넷전문은행의금산분리정책수단251
1.소유와지배의분리하에서지배구조규제_251
2.소유와지배의미분에따른정책수단의제약_253
3.건전경영원칙의추가적인강화필요성_254

Ⅴ
금산분리법리와남겨진과제254

제14장빅테크와금산분리

Ⅰ
빅테크의금융진출258

Ⅱ
글로벌규제당국의우려260

Ⅲ
미국OCC의‘책임있는혁신’과금산분리규제261
1.OCC의책임있는혁신과특별목적은행_261
2.특별목적은행에대한금산분리규제_263
3.2005년월마트사례와2007년AmazonPay_264

Ⅳ
빅테크에대한금산분리법리265
1.동일기능다른규제와우월적지위_265
2.금산분리의법리_266

제6부정책과제

제15장금산분리의정책과제

Ⅰ
금산분리의법리적해석272

Ⅱ
금산분리의대상범위와정책수단의다양화274

Ⅲ
금산분리와금융규제시스템보완:규정중심v.원칙중심277

Ⅳ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보완적정책수단278

Ⅴ
빅테크에대한금산분리법리해석과정책수단280

Ⅵ
금산분리법제의일관성289

참고문헌_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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