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외교안보를 읽는다 (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정한범

미래안보포럼상임대표.고려대학교에서학사를,Univ.ofKentucky에서정치학박사를받았다.청와대정책자문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통일부정책자문위원,자유총연맹전문교수,동북아협력대화한국대표등을역임하였고,MBC,YTN,KTV,KBS,연합뉴스TV등에서뉴스해설을하고있다.외교안보를전공하고있으며,“뉴스페이스시대와국방우주력건설”;“CooperationinOuterSpace:Needvs.Willingness”;“ProspectofMultilateralSecurityGovernanceinEastAsia”;“MultilateralSecurityCooperationinAsia”;“바이든의가치ㆍ규범중심외교와대중국정책”;“남북및북미정상회담이후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쟁점과전망”;“오바마정부전략적인내의변화연구”;“트럼프현상으로본미국의고립주의연구”「국가안보론」;「국제관계학:인간과세계그리고정치」;「군사학연구방법론」등다수의논문과저서가있다.

총론-평화경제와실용외교를통한글로벌선도국가
1.평화와안보
국가의기원
안전의보장
기본권으로서의안보,‘기본안보’
포괄안보
인간안보
예방안보
평화외교
평화와경제의선순환
2.한반도의평화와안보
한반도의위협요소들
평화체제와신뢰의문제
한반도안보불안은구조적문제
북한의안보불안과핵문제의본질
비핵화와체제보장의교환
종전선언과군비통제
이재명의평화경제공동체
한국주도의동맹
3.이재명의국익중심의균형적실용외교

글로벌선도국가Ⅰ-비전과전략
국제질서의변환과한국
한국외교의전략과비전
글로벌선도국가개념과전략

글로벌선도국가Ⅱ-국익중심의실용외교
먹고사는문제,죽고사는문제
글로벌선도국가로의위상과품격
미중전략경쟁과각자도생의국익경쟁
지정학시대의부활과주변지역위기에대한연루의딜레마
글로벌선도국가의국익중심실용외교

남북관계-남북한평화협력공동체달성과실용적접근을통한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추구
남북한평화협력공동체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위한전제조건
북한핵실험에따른유엔안보리결의안의효용성에대한제고
한반도평화경제시대란무엇인가?
남북평화공동체달성과한반도평화경제시대,
그리고글로벌선도국가로의도약
시민사회,국제사회와의트라이앵글접근법을통한
대북정책의행위자확대

한미관계-튼튼한군사동맹을토대로호혜적인한미관계구현
한반도안보상황의안정적관리및한미동맹운용의자율성증대
상호신뢰와존중을토대로호혜적인한미간협력확대

한중관계-한중간상호협력의공간확장및주도적한중관계추구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중국의역할의문
시진핑시대중국의정치경제
한중간상호협력의공간확장및주도적한중관계의추구

한일관계-한일관계재구축을위한새로운외교적도전
한일관계의딜레마:위안부합의와강제징용배상문제
한일공동여론조사:한일관계의위기와가능성
일본의보수우경화와투트랙실용외교
미래지향적공공외교와한류

그랜드아시아(GrandAsia)-아세안지역전략,약속이행과비전의확대
글로벌위기시대,
글로벌선도국가한국그리고한국과아세안관계
신남방정책과그정책의지속성에대한약속
P4G서울선언문과결합한신남방정책2.0
한-아세안관계그리고그랜드아시아연계전략
신남방정책2.0과아시아연계전략실현을위한구상

위기의시대,한반도의미래와융성,
상상력을갈망하는시대적요구에대한충실한답변
한반도는위기의시대를맞이하고있다.미중갈등이심화하면서국제환경은우리에게보다많은분야에서연대보다는일방선택을강요하고있으며,하노이북미정상회담결렬이후한반도정세는평화보다는군비경쟁의기운마저감돌고있다.
오늘날이와같은한반도위기의시대는다른한편으로기회를품고있는시대이기도하다.
이러한대전환의시기에미래를선택하고결정해야하는시점에있어중요한정치지도자들의외교안보정책을이해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할수있다.국민이주인인민주주의국가에서누가한반도를평화와공동번영의길로이끌지판단할책임은오롯이국민의몫이기때문이다.
특히안보의위기가일상적인나라에서는더욱그렇다.그들의외교관과안보관을이해하는것은앞으로펼쳐질대한민국의미래를예측하고이해하는바탕이될것이다.

이재명이제시하는외교안보정책의청사진
이책은대통령후보이재명의외교안보정책을체계적이면서도일반인들이이해하기쉽고친절하게설명하고있다.국민들은이를통해정치지도자로서그의역량을판단할수있을것이며,이는위기의시대한반도미래의융성과상상력을갈망하는시대적요구에대한정치인이재명의충실한답변이라할수있다.
책에서는이재명의외교안보정책을총6개의큰주제로나누어해당분야의8명의정책전문가가이를체계적으로설명하였다.
먼저총론에서는안보에관한서술과함께평화와경제의선순환으로의평화경제,한반도를둘러싼위협요소,국익중심의실용외교에관한일반적서술을,글로벌선도국가론에서는이책에서일관되게설파하고있는글로벌선도국가의개념과전략을설명하면서,국익중심의실용외교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각론이라고할수있는남북관계에있어서는평화에대한확고한신념과추진력있는리더십을통해남북평화공동체가한반도의번영과희망으로가는나침반으로서그기능을담당할것임을,한미관계는한미동맹운용의자율성이증대된환경에서튼튼한군사동맹을바탕으로한반도의안보상황의안정적인관리를통해호혜적인한미관계를구현할것을주문하고있다.한중관계에서는상호협력의공간을확장하면서주도적인한중관계의설정을,한일관계에서는위안부합의와강제징용배상문제등을비롯한한일관계의딜레마를극복하고우리의국익을중심으로투트랙접근법을통해양국간협력지평을확대하여공정하고호혜적인한일관계를모색하는실용적인외교론을요구하고있다.그랜드아시아론에서는21세기‘부상하는아시아시대’에걸맞는‘그랜드아시아’를탄생시키기위한한국정부의외교전략이절실히필요함을피력하였다.
안보는이념의문제가아니며,국민의안위에관한문제로오직국민과국가만을생각해야한다는관점에서현재한반도의외교안보적상황을조명하면서,현재의동아시아정세에서한반도를평화와공동번영으로이끌기위해서는다른무엇보다국익중심의실용외교가필요하다고일관되게설파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