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민주국가 (돌봄민국을 향하여)

김희강

저자:김희강
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시카고대학교(UniversityofChicago)정치학과에서사회적약자의시각에서정의와민주주의를논하는세계적인정치철학자이자페미니즘이론가인아이리스영(IrisMarionYoung)의지도로정치철학박사학위(2005)를받았다(Women’sLuck?Women’sChoice?TowardaFeministTheoryofEquality).
주요관심분야는정의론,돌봄윤리,규범적정책분석,여성주의이론과정책등이다.저서『규범적정책분석』(2016)은2017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CriticalSocialPolicy,JournalofSocialPhilosophy,PublicAffairsQuarterly,JournalofWomen,Politics&Policy,InternationalJournalofCareandCaring,EthicsandSocialWelfare,Women’sStudiesInternationalForum등에다수의영문논문을발표했으며,『한국행정학보』,『한국정치학회보』,『한국여성학』,『한국사회정책』,『정부학연구』등에30편이상의국문논문을발표했다.
최근10여년간돌봄의관점에서재정립되는사회정의와국가역할에주목하여연구하고있다.관련하여다수의역서―『돌봄지원국가』(근간,공역),『돌봄민주주의』(2021,공역),『포용과민주주의』(2020,공역),『돌봄:돌봄윤리』(2017,공역),『돌봄:정의의심장』(2017,공역),『돌봄:사랑의노동』(2016,공역)―및편서―『돌봄과공정』(2018,공편)―를출판했다.저널InternationalJournalofCareandCaring에실린논문“ACaringWelfareStateinSouthKorea:ChallengesandProspects”(2018)은편집인의선택(editor’schoice)으로선정되었다.현재돌봄윤리연구의국제네트워크인CareEthicsResearchConsortium의운영위원이며,피터스출판사(PeetersPublishers)에서발행하는돌봄윤리저서시리즈의자문위원이다.

프롤로그―돌봄패러다임으로의전환
1　　돌봄이초라한사회i
2　　정의로서돌봄vii
3　　‘돌봄민국’을향한국민대타협ix
4　　구성과내용xiv
5　　나가며xvii

1부　이론

1장―――돌봄없는정치이론
1　　돌봄이배제된정치이론3
2　　돌봄의인간상과사회상:돌봄인과돌봄사회7
3　　돌봄이배제된자유주의11
4　　돌봄이배제된공동체주의19
5　　정치이론의돌봄배제,왜심각한문제인가?27

2장―――케어리즘(Carism)
1　　정치이론으로서케어리즘33
2　　케어리즘은돌봄의가치를주목하고인정한다.37
3　　케어리즘은돌봄부정의를지적하고교정한다.41
4　　케어리즘은돌봄의시민적연대책임을규정한다.50
5　　케어리즘:더정의로운정치이론55

3장―――돌봄민주주의
1　　돌봄이배제된민주주의61
2　　민주주의,정치적평등,포용64
3　　자유민주주의68
4　　사회민주주의73
5　　돌봄민주주의80
6　　돌봄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사회민주주의를넘어95

4장―――헌법적가치로서돌봄
1　　돌봄을논하는데있어왜헌법인가?101
2　　헌법제10조:‘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104
3　　돌봄:인격적？사회적？정치공동체적가치이자실천,그리고돌봄부정의113
4　　돌봄의관점에서본헌법제10조121
5　　돌봄의헌법적위상130

5장―――돌봄민주국가의복지
1　　새롭고더나은복지국가137
2　　돌봄민주국가의운영원리138
3　　돌봄민주국가의복지:의존의보편성과돌봄필요에기초한복지149
4　　돌봄민주국가의복지:돌봄관계에기초한복지154
5　　돌봄민주국가의복지:돌봄의공공윤리에기초한복지159
6　　돌봄민주국가,더정의로운국가163

6장―――돌봄과복지
1　　돌봄과복지의상보성(相補性)167
2　　여성주의복지와돌봄윤리168
3　　복지원리와돌봄원리:비교172
4　　돌봄원리는취약한인간의필요에더포용적이다.182
5　　돌봄원리는시민이담임해야할책임을더권장한다.188
6　　돌봄원리는자원이아니라인간관계에더주목한다.194
7　　돌봄과복지:정의로운국가의운영원리199

2부　실제

7장―――한국적돌봄민주국가:도전과전망
1　　복지국가를넘어돌봄민주국가로203
2　　돌봄민주국가의원리들205
3　　한국적맥락과한국적복지국가210
4　　한국적맥락의돌봄민주국가218
5　　한국적돌봄민주국가에대한전망228

8장―――돌봄과구조적억압
1　　돌봄과사회구조233
2　　돌봄의정치화235
3　　억압239
4　　돌봄의지위에근거한억압243
5　　돌봄을둘러싼구조적억압,그리고돌봄정의259

9장―――코로나19,돌봄부정의,포스트코로나국가
1　　팬데믹과국가의역할265
2　　돌봄과코로나19267
3　　‘돌봄위기’가아닌‘돌봄부정의’272
4　　코로나19와돌봄부정의275
5　　돌봄부정의를교정하는국가의비전285
6　　‘지속가능한’돌봄민주국가289

10장―――돌봄과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은돌봄의사회화정책인가?293
2　　돌봄의사회화297
3　　한국의장기요양보험:짧은소개301
4　　돌봄사회화의관점에서본장기요양보험(1)304
5　　돌봄사회화의관점에서본장기요양보험(2)307
6　　돌봄사회화의관점에서본장기요양보험(3)312
7　　돌봄의사회화와패러다임전환317

11장―――돌봄과기본소득
1　　기본소득은‘돌봄적’인가?323
2　　돌봄윤리의정책적함의327
3　　돌봄의관점에서본기본소득(1)333
4　　돌봄의관점에서본기본소득(2)339
5　　돌봄의관점에서본기본소득(3)344
6　　돌봄기본소득351

12장―――돌봄민주국가의제도디자인:다섯안
1　　기존돌봄정책의한계355
2　　시민의‘함께돌봄책임’360
3　　함께돌봄책임의제도화(1):돌봄헌법364
4　　함께돌봄책임의제도화(2):돌봄부369
5　　함께돌봄책임의제도화(3):돌봄책임복무제384
6　　함께돌봄책임의제도화(4):돌봄교육393
7　　함께돌봄책임의제도화(5):돌봄연금402
8　　정리하며410

주(註)411
참고문헌435
색인467

“돌봄이라하면직관적으로그리고대표적으로아이를보살피는엄마의모습을떠올리게된다.아이의기저귀를갈고이유식을준비하고먹이고목욕을시키고옷을갈아입히고재우기위해아이를어르는그림을연상케한다.돌봄은그간전문성이나교육없이도누구나그냥하면되는혹은집안에서여성이라면당연하고자연스럽게하는것으로이해되었다.돌봄은그냥대수롭지않은것이었으며시장과사회에진입되지못하는기존의‘노동’개념에서조차배척당한무엇이었다.
이러한배경에서돌봄을노동으로인정하라는움직임이진행되었다.사회적으로저평가되고공적으로배제된돌봄을공식적인노동으로위치시킴으로써그가치와공적위상을재고하려는시도였다.노동을축으로돌봄을이해하고돌봄의공공성을확장하려는이러한노력은그간많은성과를거두고있다.단적인예로돌봄노동혹은돌봄노동자라는표현은이제는어색하지않게들린다.2021년개정된「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역시노동의시각에서강화된성과라할수있다.이법률안개정으로가사노동자와육아노동자는1953년「근로기준법」의적용예외노동이된이래로68년만에근로자(노동자)로서최소한의대우,공적지위,생활안정을위한법적안전장치의적용대상이되었다.
노동으로서의돌봄은돌봄의가치를제고하는유의미한접근임에틀림없다.하지만이책의범위는노동으로서의돌봄을넘어선다.이책은돌봄을정의(justice)의차원에서접근한다.정의가공적영역에적용되고통용되는옳음이라면돌봄이야말로공적영역에서의그옳음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이다.하지만이책에서필자는‘정의로서의돌봄’의개념정의에서부터시작하지않는다.무엇이돌봄정의인지에대한포괄적인이론을소개하려는것도아니다.다만이책을통해필자가말하고싶은것은돌봄의관점에서볼때기존사회에서전제하는옳음과그옳음의기준위에만들어진관습,통념,제도등이얼마나편향되었는지그래서부당한지에대한것이다.이책은돌봄을통해부정의를가시화함으로써부당함에대한시정을요구하고정의로운사회에더욱다가가려한다.정의로서의돌봄은비판적이고대안적인논의의출발점이다.”(<돌봄민주국가>프롤로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