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치는 전쟁을 부른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

정상돈

ㆍ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행정학학사(1982).
-독일베를린자유대학정치학과석사(1990)및박사(1996).
-세종연구소상임객원연구위원,열린정책연구원(전열린우리당정책연구소)수석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을거쳐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행정언론대학원에서2022년2월까지초빙교수로재직했다.
-현재는자유인으로역사와철학사이를소요하고있다.

ㆍ저서와논문
「독일의방위비분담및주독미군기지환경관리정책」(2009).「동독급변사태시서독의통일정책」(공저,2012).“독일통일에따른군사통합과한반도통일의시사점”(통일부,「독일통일총서1.군사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2013)).“KimJongUnRegime’sSocialControlPolicy:ContinuitiesandChanges”(TheKoreanJournalofDefenseAnalysis,Vol29No.1,March2017).「북한체제왜안무너지나」(공저,2017)외다수

ㆍ시집
「영혼은별빛되어흐르고」(2020).

Ⅰ.서론
1.문제제기와집필배경 17
2.집필목적과책의구성 36

Ⅱ.북한에대한환상
1.북한은어떤국가인가? 43
가.북한체제의본질적특징 43
나.북한에대한착시현상과실제모습 67
1)북한경제에대한착시현상 67
2)북한의현실태와불안정성평가 71
다.「실패국가」북한의생존전략 85
1)남한과의체제경쟁에서진북한 85
2)「실패국가」북한의딜레마 89
3)김정은의생존전략 91

2.북한의대남전략과군사전략 99
가.대남전략의변화? 99
1)북한식흡수통일방안(고려연방제)의변천 99
2)대남전략의변화?한국진보의「북한연구」비판-1 109
나.군사전략의진화 124
1)1990년대체제위기와군사전략의진화 124
2)김정은시대전략·전술이중(二重)핵역량확보와그군사전략적함의 132
3.북한의비핵화에대한환상 145
가.북한의핵개발역사 145
1)김일성시대:핵개발능력구축 145
2)김정일시대:핵개발과협상병행 147
3)김정은시대:핵무기완성과증강및핵보유국지위추구 149
나.북핵협상의역사와교훈 159
1)제1차북핵위기(1993년)전후의핵협상 159
2)제2차북핵위기(2003~2008년)와6자회담 165
3)제3차북핵위기(2016년~현재)와미·북간핵협상 170
4)북핵협상30년의교훈 184
4.진보와보수라는잘못된이분법 189
가.한국진보의「북한연구」는정말진보적인가? 189
1)김정은은국가전략을바꿨나? 189
2)한국진보의「북한연구」비판-2 192
3)한국진보의「북한연구」비판-3 199
나.남남갈등의기원과전개 203
1)주사파의등장 203
2)김대중정부와남남갈등 206
3)노무현정부와남남갈등 208
4)문재인정부와남남갈등 211
다.유럽좌파의시각에서본북한체제및한국진보 216
1)유럽좌파의시각에서본북한체제 216
2)유럽좌파의시각에서본한국진보 218

Ⅲ.영혼없는정치
1.동독vs북한 229
가.동독의정치·사회vs북한의정치·사회 229
나.동독의통일정책vs북한의통일정책 237
2.남북관계에대한환상 241
가.남한의대북정책과남북관계 241
1)냉전기남한의대북정책과남북관계 241
2)탈냉전기남한의대북정책과남북관계 244
나.동서독관계vs남북관계 253
다.남북관계란무엇인가? 259
라.서독의대(對)동독정책vs한국의대북정책 268
1)서독의대(對)동독정책vs한국의대북정책 268
2)서독의대(對)동독인권정책vs한국의대북인권정책 278
3.평화에대한환상 289
가.평화에대한북한의인식과전략 289
1)평화에대한북한의인식 289
2)북한의평화전략 291
3)1990년대미·북간평화논의와변화 295
4)평화문제에대한북한의이중성 297
5)김정은의전술적변화 298
나.평화에대한남한의인식과전략 306
1)평화에대한남한역대정부의인식과전략 306
2)남한역대정부의평화전략평가 311
3)평화에대한문재인정부의인식과전략 316
4)문재인정부와종전선언 320
5)종전선언에대한남북한의시각차 322
다.평화란무엇인가? 331
라.서독의평화정책vs한국의평화정책 339
1)슈미트정부:안보에기초한평화정책 339
2)문재인정부:안보와분리된평화정책 344

Ⅳ.한반도와미·중패권경쟁

1.한반도와미국 353
가.흔들리는한미동맹 353
나.북·미관계의한계 364
다.남·북·미3각관계 372
2.한반도와중국 375
가.한국과중국의엇갈리는상호인식 375
나.강화되는북·중관계 378
다.한국의평화정책을역(逆)이용하는북한과중국 381
3.한반도와미·중패권경쟁 384
가.21세기미·중패권경쟁 384
1)미국중심의국제질서에도전하는중국 384
2)전(全)방위적대결로진화하는미·중패권경쟁 389
나.한반도와미·중패권경쟁 392
1)남북관계와미·중관계 392
2)한국과미·중패권경쟁 394

Ⅴ.20세기미·소냉전과서독vs21세기미·중패권경쟁과한국

1.20세기미·소냉전vs21세기미·중패권경쟁 399
가.구조적차이 399
나.행위자차이:고르바초프vs시진핑 407
1)냉전종식을초래한고르바초프 407
2)신(新)냉전을부르는시진핑 410
다.평가 414
2.서독의균형외교vs한국의균형외교 417
가.서독의균형외교 417
나.한국의균형외교 422

Ⅵ.위기의시대,전쟁을부르는정치
1.위기의시대,두개의전선(戰線):대만과한반도 427
가.대만을둘러싼미·중군사충돌가능성 427
나.대만해협의위기와한반도 435
2.한반도의안보와정치 443
가.한반도전쟁발생시한국의군사대비태세평가 443
1)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할수있는상황 443
2)북한의전쟁전략과한반도전쟁양상전망 445
3)한국의군사대비태세평가 448
나.전쟁을부르는정치 456

Ⅶ.결론:생존의기로에서
1.대북전략에대한제언 475
가.새로운대북패러다임 475
나.북한이두려워하는지렛대 481
2.외교·안보전략에대한제언 487
가.새로운외교·안보패러다임 487
나.전쟁억제의지렛대 493
3.이시대우리에게필요한정치 497

참고문헌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