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케네스왈츠,스콧세이건

저자:케네스왈츠(KennethNealWaltz)
대표적인국제정치학자로서현실주의이론중신현실주의를주창하였다.미국컬럼비아대학교등에서교수로재직했다.주요저서로는『인간,국가,전쟁(Man,theState,andWar)』,『외교정책과민주정치(ForeignPolicyandDemocraticPolitics)』,『국제정치이론(TheoryofInternationalPolitics)』등이있다.

저자:스콧세이건(ScottDouglasSagan)
미국정치학자로서핵정책과핵군축에대한연구로잘알려져있다.미국스탠포드대학교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로는『움직이는목표물들(MovingTargets)』,『안보의한계(TheLimitsofSafety)』등이있다.

역자:임상순
동국대학교대학원에서북한정치전공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평택대학교조교수(통일학피어선교양전공주임교수)로재직중이다.대표논저로는『국제정치에서전쟁과변화』(역서),『인권의정치학』(역서),『평양자본주의』(역서),『북한핵위기와북·미관계』(역서)『김정은시대조선로동당』(공저),『통일과평화,그리고북한』(공저),“북한핵전략의변화분석과문재인정부에주는시사점”,“TheEngagementofUnitedNationshumanrightsregimeandtheresponseofNorthKorea”,“TheRealityofReunificationEducationinUniversitiesandtheResearchforanAlternativeModel”등이있다.

역자서문_i
서문_iii

CHAPTER01핵무기가전파될수록세계는더나아질것이다케네스왈츠3
CHAPTER02핵무기가전파될수록세계는더나빠질것이다스콧세이건51
CHAPTER03세이건주장에대한왈츠의반론케네스왈츠99
CHAPTER04왈츠의주장에대한세이건의반론스콧세이건139
CHAPTER05인도와파키스탄의핵무기:보다나은것인가아니면보다나쁜것인가?스콧세이건과케네스왈츠169
CHAPTER06이라크,북한그리고이란스콧세이건과케너스왈츠그리고미라랩-후퍼217
CHAPTER07핵무기가없는세계가최선의선택인가?스콧세이건과케네스왈츠265

미주_281

서문

이책은오늘날국제사회가직면한가장중요한문제중하나인‘핵무기의전파’를다룬다.핵무기전파의역사를간단히살펴보면두가지명확한사실이발견된다.첫째,핵무기는느리지만전세계적으로확산하고있다.제2차세계대전이후대략5년마다핵무기보유국가가하나씩새롭게추가되고있다.둘째,현재핵무기를보유한9개의국가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도마음만먹는다면핵무기를얼마든지만들수있다.학자들은최소한17개의국가들이과거에핵무기제조를적극적으로검토했으며,앞으로핵무기보유국가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란은민수용핵발전만을원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대부분의정부들과국제정치학자들은이란이암암리에핵무기개발을진행하고있다고확신한다.사우디아라비아관료들은만약에이란이핵무기를개발한다면,사우디아라비아도핵무기를개발할것이라고주장한다.일본의일부지도층인사들도일본의핵무기획득가능성을부인하지않고있다.그리고이미북한은수차례핵실험을단행했고,시리아에핵무기관련기술을비밀리에판매한것으로널리알려져있다.

이책은어떤국가가다음핵무기보유국가가될것인지예측하거나한국가가핵무기를개발하는정치적,기술적과정에대하여설명하지않는다.이주제들에대한정부보고서,책,논문들이이미많이출판되어있다.이책의목적은,‘핵무기전파가어떤결과를가져올것인가’와같이핵무기와관련된미래의보다근본적인불확실성에대한질문에답을하는것이다.

물론,이질문에대한답이결코단순하거나명확하지않을것이다.독자들이알게되겠지만,이질문에대하여두가지다른주장이제시될것이다.저자중한명인케네스왈츠는핵무기전파의공포가과장되었다고주장한다.즉,“핵무기가더많이전파될수록더좋은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입장이다.왜냐하면,한국가가핵무기를보유함으로써다른국가의핵공격을억지할수있기때문이다.또다른저자인스콧세이건은핵무기의전파가세계를더불안정하게만들것이라고주장한다.즉,“핵무기가더많이전파될수록더나쁜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입장이다.왜냐하면,새롭게핵무기를보유한국가들중일부가‘예방전쟁’을일으키게될것이고,예방전쟁중에생존의위협을당하는핵무기보유국가가핵무기로상대국가를공격하는상황이빚어질수있기때문이다.

우리저자들은이책의제1장과제2장에서우리의중심주장을제시할것이다.물론그주장을뒷받침하는논리와증거가제시될것이다.제3장과제4장에서는상대방이제기한비판사항에대한해명이서술될것이다.이과정에서두저자의공통점과차이점이분명하게드러날것이다.제5장에서는현재남아시아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핵무기보유국가들사이의대결사례를‘적대감과갈등의역사’측면에서살펴볼것이다.제6장에서는,핵개발의가장최근사례인북한,이라크,이란의사례를통해우리저자들의각기다른관점을검토할것이다.마지막결론장에서는,오바마행정부에서강조했던“핵무기없는세계”창출목표제안이가져올잠재적결과에대하여비판적으로검토할것이다.

핵무기없는세계가실현가능한것인가?핵무기없는세계가현재보다덜위험하고,보다평화로운세계일까?핵무기가없어지면재래식무기에의한전쟁이더촉발되지는않을까?핵무기가없어진미래에핵무기를다시개발하는국가가등장하지는않을까?

이러한질문들에대한의견차이가이책곳곳에드러나있을것이다.하지만우리두저자는다음의사항에대해서는의견이다르지않다.

첫째,우리는‘이론’이국제정치를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고믿는다.비록많은학자들과정책입안자들이“사실그자체”를강조하거나“개별사례에근거”하여판단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그들의관점을결정짓는것은‘이론’들이다.물론그이론들이때로는정교화되어있지않거나분명하게드러나지않는경우도있다.

우리는우리입장을뒷받침하는가정과논리들을제시할것이며,새로운개념들이핵무기전파문제에대한통찰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둘째,우리는지적인논쟁이유용하다고확신한다.우리는우리의주장들이논쟁과반대되는증거검토를통해서개선될수있다고믿는다.우리는핵무기전파를둘러싼논쟁과정을통해서각자의주장을더욱정교하게만들수있었고,이문제에대한논쟁을활성화시킬수있었다.양극화된미국워싱턴정가에서오늘날이성적이고민주적인논쟁이점점사라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우리는이책의독자들이서로다른입장에대하여솔직하지만상호존중하는우리의토론태도에서많은것을느낄수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져본다.

셋째,우리는정치학자들이정부정책의개선에도움을주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생각한다.우리가국제정치를연구하는이유는국제정치가모든사람들의삶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믿기때문이다.그리고우리가국제정치에관한글을쓰는이유는우리의글이정책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확신하기때문이다.우리의글은정책결정자들에게새로운증거,아이디어그리고논쟁점을제공한다.

마지막으로우리는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현재까지핵무기가정책결정자의성급한판단에의해사용된적이한번도없다는것에분명히동의한다.케네스왈츠는독자들이이중요한사실을명심하길희망한다.그리고1995년이책의초판이발간된이후부터현재까지이책에담긴많은이론과주장들이여전히유효하다는것도강조한다.한편,스콧세이건은1995년이후새로운핵무기보유국가들이등장하여세계가이전냉전시기보다더위태로워졌다는사실을독자들이기억하길희망한다.이렇게우리의논쟁은계속되고있다.아마도이논쟁은영원히계속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