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조사론

윤명성지음

(尹明星)

○학력및자격
-경찰대학교법학과졸(법학사)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졸(법학석사)
-동국대학교대학원졸(범죄학박사)
-보험조사분석사(CIFI),행정사

○주요경력
-전남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
-전남화순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장
-서울경찰청202경비단장
-경찰청홍보담당관
-광주경찰청제2부장
-전남경찰청제2부장
-인천경찰청자치경찰부장
-경찰청대변인
-제3대세종경찰청장
-제20대경찰수사연수원장
-전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초빙교수
-경찰대학교치안정책과정외래교수
-현서울디지털대학교탐정학과객원교수
-현한국보험범죄학회장

○주요저서
〈형사소송법〉수사연구사발행.2000.
〈경찰학개론〉경찰고시연구원발행.2001.
〈형법총론〉경찰고시연구원발행.2004.

○주요논문
〈보험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에관한연구〉2012년(박사학위논문)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근무환경과보험범죄에대한일반적인식이직무만족도에미치는영향(공동논문)〉2012년
〈보험산업발전을위한보험사기대응전략〉2020년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2002년

제1장서론
Ⅰ.보험범죄의개념과특성
Ⅱ.보험범죄의유발요인
Ⅲ.보험범죄의유형
Ⅳ.보험범죄발생요인의제이론

제2장보험범죄및대응실태
Ⅰ.보험범죄의실태
Ⅱ.보험범죄대응현황
Ⅲ.보험범죄대응상의문제점

제3장보험범죄조사기법과한계
Ⅰ.개관
Ⅱ.보험사의보험범죄조사
Ⅲ.수사기관의수사절차
Ⅳ.대상별조사기법
Ⅴ.보험범죄조사의한계

제4장보험범죄유형별조사기법
Ⅰ.개관
Ⅱ.사고내용조작
Ⅲ.고지의무위반
Ⅳ.허위·과다사고
Ⅴ.고의사고

제5장주요보험범죄조사사례
Ⅰ.불법사무장병원
Ⅱ.고의교통사고

제6장보험범죄대응방안
Ⅰ.보험범죄대응전략
Ⅱ.입법적관점
Ⅲ.정책적관점

부록
1.보험사기방지특별법
2.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령
3.보험사기조사업무모범규준(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