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대의 정책 이야기

개발연대의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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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는 그동안 여러 형태의 글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바 있지만 내 개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이를 살펴보는 것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내가 살아온 길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내가 보고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나의 자전적 회고록이지만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책의 이름은 “개발연대의 정책이야기”로 하였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그리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잉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다 하겠다. 크고 작은 정책관련 문제를 이야기 형태로 다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과 관련된 몇 개의 글과 논문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저자의 말 중에서
저자

김적교

학력 및 경력

1. 학력
195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학사
1961 미국 Vanderbilt대학교 경제학석사
1964 네덜란드 사회과학원(ISS) 경제기획Diploma
1970 독일 Bochum대학교 경제학박사

2. 주요경력
1958-61 부흥부 기획국 관리과 근무
1962-63 경제기획원 2차산업국 사무관
1966-71 Bochum대학교 개발연구 및 개발정책연구소(IEE) Assistent
1971-79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연구2부장
1979-81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1982-00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연구소장, 학술연구처장, 경영대학원장
1982-83 Bochum대학교 동아세아학부 객원교수
1986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1988,94 아세아개발은행(ADB) 자문관(consultant)
1989-90 기술경제연구회 대표간사
198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대원장
1993,1995 UNIDO(UN공업개발기구) 자문관
2000 Duisburg대학교 동아경제연구소 객원교수
2003,04 UN인도네시아재건기획단(UNSFIR) 자문관
2005-09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객원교수
2000-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3. 자문활동
1973 경제기획원 장기전망심의위원회위원
1977-91 경제기획원 제4차5개년계획-6차5개년계획 계획조정위원회위원
1979-94 한국무역협회 통상진흥위원회위원
1981 국무총리실 정책자문위원회위원
1983-89 과학기술처 정책자문위원, 국책개발사업심의위원회위원
1985-99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개발부문 자문위원
1985-89 상공부 공업구조민간협의회,공업발전심의회위원
1987-88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1987-97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
1988-90 대통령 물가안정위원회위원
1989 한국은행 자문위원
1989-97 산업은행 자문위원
1993-97 산업자원부 업종전문화협의회위원
1996-97 재정경제원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

4. 저술활동
【단행본】
〈국문〉
1. 예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5. 1.
2.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79. 1.
3. 한국기계공업의 구조와 전망(편), 한국개발연구원, 1979. 10.
4. 한국·대만·일본의 제조업 생산성분석(공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7.
5. 대만의 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84. 12.
6. 연구개발과 시장구조 및 생산성(공저), 한국개발연구원, 1989. 9,
7. 경제정책론, 박영사, 1996. 2.
8. 경제정책론 개정판, 박영사, 1998. 2.
9.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공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11.
10. 경제정책론, 제2개정판, 박영사, 2001. 1
11. 경제정책론, 제3개정판, 박영사, 2008. 1
12. 한국의 경제발전, 박영사, 2012. 1
13. 경제정책론, 제4개정판, 박영사, 2013. 1
14. 한국의 경제발전, 제2판, 박영사, 2016. 1
15. 경제정책론, 제5개정판(공저), 박영사, 2020. 6

〈외국어〉
1. Wirtschaftswachstum und Kapitalkoeffizient,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Düsseldorf, 1972.
2.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ed.), Essays on the Korean Economy, vol. 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arch 1977.
3.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ed.), Essays on the Korean Economy, vol. l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arch 1977.
4. Public Finances during the Korean Modernization Process(coauthor),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1945-75, Harvard Univ. Press, 1986.
5.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8.
6.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Singapore, 2019.

【주요논문 및 연구보고서】
[국문]
〈논문〉
1. 후진국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분석: 균형성장론 대 불균형성장론, 계간경제조사, 8권1호, 경제기획원, 1963. 3.
2.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9 창간호.
3. 산업기술수준 측정에 관한 시도(공저),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9 가을호
4.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과 생산성 추이, 경제연구, 제3권 제2호, 한양대 경제연구소, 1982. 11.
5. 한국 전자공업의 기술수준격차의 측정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7권 제1호, 한양대 경제연구소, 1986. 5.
6.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소득분배, 경제연구, 제8권 제2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87. 11.
7. 고부가치, 고임금과 기술혁신, “90년대의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에 관한 학술발표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2.
8. 우리나라 공업화의 특징과 문제점, 봉산 고승제 박사 고희기념 논문집, 서울대학교 출판원, 1988. 5.
9.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체제와 정책방향, 서강 하버드비즈니스, 제7권 제2호, 한국경제신문사, 1989. 3.
10.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분석(공저), 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한양대경제연구소, 1989. 11.
11. 동·서독 경제통합의 교훈, 제28차 국제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회, 1991. 6.
12. 동북아 경제협력의 형태와 방향, 동북아경제권에서 본 신 태평양공동체제안,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의회, 1994. 8.
13. 질서이론과 질서정책,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4.
14. 거래비용의 거시적 추계,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3권, 제3호, 1997. 12.
15.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5권 제2호, 1999. 8.

[연구보고서]
1. 장기경제사회발전,1977-1991(총괄 및 공업부문 집필), 한국개발연구원,1977. 12. 6.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대책, 한국과학재단, 1983. 7.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1985. 2.
4.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5. 4.
5.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 1.
6. 안양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태에 관한 연구, 안양상공회의소, 1987. 12.
7. 한독기술협력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1988. 5.
8. 독일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총괄 및 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12.

[외국어]
1. Capital Intensity and Investment Criteria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stitute of Social Studies, The Hague, 1964.
2. Productivity Analysis of Korean Export Industries, KDI Working Paper 7203, June, 1972.
3. Exports and Productivity Trend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Wontack Hong and Anne O. Kreuger (eds.)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5.
4. The Growth Pattern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KDI Working Paper 7702, March 1977.
5. The Growth of the Automative Industry in Korea, KDI Working Paper 7709, August 1978.
6. Industrial Policy and Small and Medium Industries in Korea, Working Paper, No. 19, KIEI, December, 1981.
7. The Major Government Policies and Outlook for the Korean Econom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uth Korea-Stagnation or Change” organized by Friedrich Ebert Stiftung, Bonn, Germany, Nov. 1981.
8. Ancillary Firm Development in the Korean Automative Industry(coauthor), KIEI Working Pap

목차

01 부흥부 시절_2
1. 촉탁직으로 공직생활시작 2
2. 원조와 국민경제 4
3. 문교부와 체신부담당 7
4. 해외훈련에 선발되다 9

02 경제기획원 시절_11
1. 제1차5개년계획에 참여 11
2.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획원을 떠나다 13

03 유럽 유학시절_17
1. 네덜란드유학 17
2. 독일유학과 Kraus 교수와의 만남 20

04 KDI와 청와대 근무 시절_26
1. 수출산업의 생산성분석 26
2. 청와대 파견근무 30
3. 예산제도 개편 40
4. 15개년 장기경제사회발전(1977-1991) 43
5.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52
6. 근대화과정에서의 재정의 역할 59
7. 중화학공업육성과 인플레이션문제 61
8. 인덱세이션조사 차 브라질 방문 63

05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가다_67

06 한양대학교 교수시절_69
1.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다 69
2. 경제연구소를 활성화시키다 70
3. 개도국 중견관리자 연수교육 실시 72

07 1980년대 경제상황과 정책문제_76
1. 안정화정책 76
2. 자유화·개방화와 기술혁신정책 81
3. 경제력집중과 재벌문제 83
4. 재벌규제와 업종전문화정책 85
5. 소득분배문제 87

08 경제체제문제_95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95
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100

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절_117
1. 초대원장에 취임 117
2. 전문성과 능력중심의 인재채용 119
3. 우루과이라운드 집중연구 122
4. 대미 홍보 차 미국방문 123
5. 북방정책연구 125
6. 동·서독통합조사단장으로 독일방문 126
7. 노태우 대통령에 보고 127
8. 중국 방문 131
9. 소련 방문 134

10 한양대학으로 돌아가다_137
1. 이공계 연구를 활성화시키다 137
2. 초대형구조센터설립 140

11 정년퇴직 이후_141
1. 대학강의와 저술활동 141
2. 대개도국 자문활동 142
부록_157
01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과 개발계획 158
02 박정희 경제정책의 정신적 배경 177
03 한국경제의 개방화정책과 전망 185
04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198
05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소득분배 205
06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