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대의 정책 이야기

개발연대의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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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는 그동안 여러 형태의 글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바 있지만 내 개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이를 살펴보는 것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내가 살아온 길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내가 보고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나의 자전적 회고록이지만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책의 이름은 “개발연대의 정책이야기”로 하였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그리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잉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다 하겠다. 크고 작은 정책관련 문제를 이야기 형태로 다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과 관련된 몇 개의 글과 논문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저자의 말 중에서
저자

김적교

학력및경력

1.학력
1958 서울대학교상과대학경제학학사
1961 미국Vanderbilt대학교경제학석사
1964 네덜란드사회과학원(ISS)경제기획Diploma
1970 독일Bochum대학교경제학박사

2.주요경력
1958-61 부흥부기획국관리과근무
1962-63 경제기획원2차산업국사무관
1966-71 Bochum대학교개발연구및개발정책연구소(IEE)Assistent
1971-79 한국개발연구원(KDI)수석연구원,연구2부장
1979-81 국제경제연구원부원장
1982-00 한양대학교경제학과교수,경제연구소장,학술연구처장,경영대학원장
1982-83 Bochum대학교동아세아학부객원교수
1986 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1988,94 아세아개발은행(ADB)자문관(consultant)
1989-90 기술경제연구회대표간사
198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초대원장
1993,1995 UNIDO(UN공업개발기구)자문관
2000 Duisburg대학교동아경제연구소객원교수
2003,04 UN인도네시아재건기획단(UNSFIR)자문관
2005-09 경희대학교아태국제대학원객원교수
2000-현재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명예교수

3.자문활동
1973 경제기획원장기전망심의위원회위원
1977-91 경제기획원제4차5개년계획-6차5개년계획계획조정위원회위원
1979-94 한국무역협회통상진흥위원회위원
1981 국무총리실정책자문위원회위원
1983-89 과학기술처정책자문위원,국책개발사업심의위원회위원
1985-99 아산사회복지재단연구개발부문자문위원
1985-89 상공부공업구조민간협의회,공업발전심의회위원
1987-88 한국생산성본부자문위원
1987-97 재정경제원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
1988-90 대통령물가안정위원회위원
1989 한국은행자문위원
1989-97 산업은행자문위원
1993-97 산업자원부업종전문화협의회위원
1996-97 재정경제원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

4.저술활동
【단행본】
〈국문〉
1.예산제도개선에관한연구,한국개발연구원,1975.1.
2.우리나라제조업의생산성분석,한국개발연구원,1979.1.
3.한국기계공업의구조와전망(편),한국개발연구원,1979.10.
4.한국·대만·일본의제조업생산성분석(공저),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1984.7.
5.대만의산업정책,한국경제연구원,1984.12.
6.연구개발과시장구조및생산성(공저),한국개발연구원,1989.9,
7.경제정책론,박영사,1996.2.
8.경제정책론개정판,박영사,1998.2.
9.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공저),한국경제연구원,1999.11.
10.경제정책론,제2개정판,박영사,2001.1
11.경제정책론,제3개정판,박영사,2008.1
12.한국의경제발전,박영사,2012.1
13.경제정책론,제4개정판,박영사,2013.1
14.한국의경제발전,제2판,박영사,2016.1
15.경제정책론,제5개정판(공저),박영사,2020.6

〈외국어〉
1.WirtschaftswachstumundKapitalkoeffizient,BertelsmannUniversitätsverlag,Düsseldorf,1972.
2.PlanningModelandMacroeconomicPolicyIssues(ed.),EssaysontheKoreanEconomy,vol.l,KoreaDevelopmentInstitute,March1977.
3.IndustrialandSocialDevelopmentIssues(ed.),EssaysontheKoreanEconomy,vol.ll,KoreaDevelopmentInstitute,March1977.
4.PublicFinancesduringtheKoreanModernizationProcess(coauthor),StudiesintheModernizationoftheRepublicofKorea:1945-75,HarvardUniv.Press,1986.
5.Korea’sDevelopmentPolicyExperienceandImplicationsforDevelopingCountries,KoreaInstituteforInternationalEconomicPolicy,2008.
6.EconomicDevelopmentofKorea,WorldScientificPublishingCo.,Singapore,2019.

【주요논문및연구보고서】
[국문]
〈논문〉
1.후진국경제개발에관한이론적분석:균형성장론대불균형성장론,계간경제조사,8권1호,경제기획원,1963.3.
2.우리나라제조업의생산성분석,한국개발연구,한국개발연구원,1979창간호.
3.산업기술수준측정에관한시도(공저),한국개발연구,한국개발연구원,1979가을호
4.우리나라제조업의성장과생산성추이,경제연구,제3권제2호,한양대경제연구소,1982.11.
5.한국전자공업의기술수준격차의측정에관한연구(공저),경제연구,제7권제1호,한양대경제연구소,1986.5.
6.빈곤층과비빈곤층간의소득분배,경제연구,제8권제2호,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1987.11.
7.고부가치,고임금과기술혁신,“90년대의과학기술혁신의방향”에관한학술발표회,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1988.2.
8.우리나라공업화의특징과문제점,봉산고승제박사고희기념논문집,서울대학교출판원,1988.5.
9.우리가지향해야할시장경제체제와정책방향,서강하버드비즈니스,제7권제2호,한국경제신문사,1989.3.
10.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성장과생산성분석(공저),경제연구,제10권제2호,한양대경제연구소,1989.11.
11.동·서독경제통합의교훈,제28차국제경제학회정기학술발표회,1991.6.
12.동북아경제협력의형태와방향,동북아경제권에서본신태평양공동체제안,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의회,1994.8.
13.질서이론과질서정책,국제경제연구,제3권,제1호,한국국제경제학회,1997.4.
14.거래비용의거시적추계,국제경제연구,한국국제경제학회,제3권,제3호,1997.12.
15.시장경제의윤리적기초,국제경제연구,한국국제경제학회,제5권제2호,1999.8.

[연구보고서]
1.장기경제사회발전,1977-1991(총괄및공업부문집필),한국개발연구원,1977.12.6.
2.중소기업의기술개발능력및기술집약형중소기업육성대책,한국과학재단,1983.7.
3.중소기업의기술개발정책에관한연구,대한상공회의소1985.2.
4.우리나라과학기술예산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한국과학재단,1985.4.
5.기술혁신촉진을위한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한국과학재단,1986.1.
6.안양지역중소기업의기술개발실태에관한연구,안양상공회의소,1987.12.
7.한독기술협력증진방안에관한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1988.5.
8.독일경제사회통합에관한연구(총괄및감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0.12.

[외국어]
1.CapitalIntensityandInvestmentCriteriainUnderdevelopedCountries,InstituteofSocialStudies,TheHague,1964.
2.ProductivityAnalysisofKoreanExportIndustries,KDIWorkingPaper7203,June,1972.
3.ExportsandProductivityTrendsofKoreanManufacturingIndustries,inWontackHongandAnneO.Kreuger(eds.)“TradeandDevelopmentinKorea”,KoreaDevelopmentInstitute,1975.
4.TheGrowthPatternofCentralGovernmentExpenditureinKorea,KDIWorkingPaper7702,March1977.
5.TheGrowthoftheAutomativeIndustryinKorea,KDIWorkingPaper7709,August1978.
6.IndustrialPolicyandSmallandMediumIndustriesinKorea,WorkingPaper,No.19,KIEI,December,1981.
7.TheMajorGovernmentPoliciesandOutlookfortheKoreanEconomy,presentedatInternationalSymposiumon“SouthKorea-StagnationorChange”organizedbyFriedrichEbertStiftung,Bonn,Germany,Nov.1981.
8.AncillaryFirmDevelopmentintheKoreanAutomativeIndustry(coauthor),KIEIWorkingPaperNo.13,October,1980,arevisedversiontoappearinKonosukeOdakaed.,theMotorVehicleIndustryinAsia,SingaporeUniversityPress,1983.
9.DevelopmentStrategyandEconomicDevelopmentinKorea,presentedattheDevelopmentExchangeProgramforEconomicPlanningandDevelopment,sponsoredbytheInstituteofEconomicResearch,HanyangUniversity,andtheMinistryofScienceandTechnology,Dec.1985.
10.製造業の成長と生産性,韓國の經濟發展,渡辺俊夫·朴宇熙編,文眞堂,東京,1983.
11.韓日經濟關係の課題と改善策,經濟評論,日本評論社,東京,1985.7.
12.TechnologicalInnovationofProductioninSmallandMediumFirmsinKorea,presentedatKorean-GermanSeminarontheRoleofSmallandMediumIndustryinTechnologicalDevelopmentandStructuralChange,SmallandMediumIndustryPro

목차

01부흥부시절_2
1.촉탁직으로공직생활시작2
2.원조와국민경제4
3.문교부와체신부담당7
4.해외훈련에선발되다9

02경제기획원시절_11
1.제1차5개년계획에참여11
2.자의반타의반으로기획원을떠나다13

03유럽유학시절_17
1.네덜란드유학17
2.독일유학과Kraus교수와의만남20

04KDI와청와대근무시절_26
1.수출산업의생산성분석26
2.청와대파견근무30
3.예산제도개편40
4.15개년장기경제사회발전(1977-1991)43
5.자동차산업육성정책52
6.근대화과정에서의재정의역할59
7.중화학공업육성과인플레이션문제61
8.인덱세이션조사차브라질방문63

05국제경제연구원부원장으로가다_67

06한양대학교교수시절_69
1.한양대학교교수가되다69
2.경제연구소를활성화시키다70
3.개도국중견관리자연수교육실시72

071980년대경제상황과정책문제_76
1.안정화정책76
2.자유화·개방화와기술혁신정책81
3.경제력집중과재벌문제83
4.재벌규제와업종전문화정책85
5.소득분배문제87

08경제체제문제_95
1.자본주의적시장경제 95
2.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100

09대외경제정책연구원시절_117
1.초대원장에취임117
2.전문성과능력중심의인재채용119
3.우루과이라운드집중연구122
4.대미홍보차미국방문123
5.북방정책연구125
6.동·서독통합조사단장으로독일방문126
7.노태우대통령에보고127
8.중국방문131
9.소련방문134

10한양대학으로돌아가다_137
1.이공계연구를활성화시키다137
2.초대형구조센터설립140

11정년퇴직이후_141
1.대학강의와저술활동141
2.대개도국자문활동142
부록_157
01개발연대의경제정책과개발계획158
02박정희경제정책의정신적배경177
03한국경제의개방화정책과전망185
04감속성장,왜바람직한가198
05빈곤층과비빈곤층간의소득분배205
06시장경제의윤리적기초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