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제3판)

한국정치론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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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거는 그 시점의 한국 사회의 상황과 변화의 요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에서의 민심은 때로는 미래지향적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전 시기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담기도 한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기로 한 데에는 무엇보다 그간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확인된 한국 정치의 변화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도 나타났다. 과거 대북정책은 이념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이전 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시민사회는 그간 여러 차례의 촛불집회가 보여주듯이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표출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정파적으로 동원되면서 양극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다.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이다. 오랜만에 대폭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외에도 그동안 제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나타난 변화를 이 책에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저자

강원택

저자:강원택(康元澤)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영국런던정경대(LSE)정치학박사
한국정치학회장,한국정당학회장역임
주요저서:정당론,한국정치의결정적순간들,의외로사람들이잘모르는정치,국가는어떻게통치되는가등다수



목차

제1장통치형태
1.역사적기원1
3.지위와권한33
4.한국대통령제운영의특성40
5.소결56

제2장국회
1.기원과역사적전개59
2.제도와조직70
3.기능과권한85
4.한국국회의특성102
5.소결121

제3장정당
1.정당의기원과발전123
2.정당체계147
3.한국정당정치의특성151
4.소결170

제4장선거
1.선거정치의기원과전개173
2.민주화이후의선거201
3.국민투표228
4.한국선거정치의특성230
5.선거제도242
6.소결253

제5장행정부
1.한국관료제의형성과변화255
2.한국정치에서의관료집단의영향력279
3.관료제에대한민주적통제285
4.소결289

제6장사법부
1.사법부의기원과변천291
2.헌법재판소298
3.사법부와정치301
4.소결315

제7장지방정치
1.기원과역사적전개317
2.제도와권한329
3.한국지방자치의문제339
4.소결352

제8장민주화
1.민주주의의도입과전개355
2.민주적전환363
3.민주적공고화375
4.소결388

제9장시민사회,정보화
1.역사적전개391
2.민주화이후의시민사회397
3.정보화와시민사회409
4.소결421

제10장남북관계와통일정책
1.남북관계의변천423
2.통일정책의전개438
3.한국정치에서의북한449
4.소결459